[형법총론]이른바 보라매病院 判決에 關한 小考

소개글

제가 이번 학기에 형법세미나 수업을 들으며 작성한 것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바 있습니다. 더욱이 비교적 최근의 판결에 대한 연구이었기에 일일이 수작업으로 교수님들의 논문을 읽고, 인용한 자료입니다.
아직도 논의가 분분한 영역의 문제인지라 지금도 교수님들이 꾸준하게 평석을 내고계신 소위 보라매병원 판결에 대한 정리 보고서로서, 등장인물들에 대한 형법적 관점에서의 죄책의 검토를 하고있는 체게이며, 특히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정범과 공범의 구별, 의사의 보증인 지위의 존부 등에 대한 내용이 풍부하게 담겨져있습니다.
비단 학부생들뿐 아니라 사법시험 2차응시생 또는 대학원생들도 일독해보면 아주 유용할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對象判決】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전합)

【事實關係】

【事件의 經過】

【判決要旨】

【硏究】
Ⅰ. 들어가며

Ⅱ. A의 罪責에 關한 考察
1. A의 죄목에 관한 문제(A는 단독정범인가)
2. A의 행위의 작위성 여부(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문제)
3. 구성요건해당성
4. 위법성
5. 책임 (기대불가능성의 존부)
6. 소결

Ⅲ. B, C의 罪責에 關한 考察
1. B, C의 행위(치료 중단행위)의 작위성 여부
2. 공범의 문제
3. 구성요건 해당성
4. 위법성
5. 책임
6. 소결

Ⅳ. D의 罪責에 關한 考察
1. D의 행위의 작위성 여부
2. 공범문제
3. 구성요건 해당성
4. 위법성
5. 책임

Ⅴ. 맺으며

본문내용

들어가며
소위 ‘보라매 병원 사건’으로 불리우는 본 사안은 그 전까지 주로 병원 측의 의료과오에 국한되어 다루어져오던 의료 관련 사건에서 나아가 의사의 치료중단에 대해 법원이 최초로 다루어 유죄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98년 제1심 판결이 나온 이후부터 비단 법학계와 의료계뿐만 아니라 철학과 윤리학, 사회학적으로도 의미가 남다른, 사회전반에 큰 반향을 불러온 것이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다른 논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형법학의 차원으로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즉, 사안과 관련한 각 피고인들의 죄책에 대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으로부터 책임에 이르는 판례의 이론 구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학계에서 특히 논의되고 있는 각별 주된 논점 되는 사항을 위주로 서술하도록 하겠다. 다만, 판례에서는 명시적으로 찾을 수 없는 쟁점이라도 본 수업의 취지상 단순 판례의 평석이 아닌 이론적 탐구 또한 중요한 것인바 그러한 영역에 있어서는 학계의 논의를 위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

1. 피해자의 처(A)의 죄책과 관련하여서는 (1) 선결적 문제로서 A의 행위가 과연 어떠한 죄목에 해당되어지는 행위인가를 공범의 문제와 함께 살피고, (2) 그의 행위가 형법적으로 작위와 부작위 중 어느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가를 고찰한 다음, (3) 부작위라면 구성요건 해당성 문제로서 부진정부작위범 특유의 보증인 지위 및 행위정형 동가치성 등 일련의 요건 및 고의, 인과관계 등의 일반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4) 위법성 문제로서 A의 행위가 긴급피난, 추정적 승낙,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것인지, (5) 그리고 책임의 문제로서 기대불가능성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2. B, C의 죄책과 관련하여서는 (1) 우선, 그의 행위가 작위인가 부작위인가 먼저 규명되어야 하고, (2) 아울러 구성요건 요소로서의 행위, 고의 문제 획정을 위해 A와의 공범관계 문제를 살핀 다음, (3) 구성요건 해당성 문제로서 부작위범이라면 보증인 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 지와 관련하여 특히 관계법규등의 의미 해석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런 연후에 고의 등의 여타 성립요건들의 충족을 검토하며, (4) 위법성 문제로서 환자의 자기결정권, 소극적 안락사,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인가 등이 고찰하여야 하며, (5) 그리고 책임의 문제로서 기대불가능성 또는 정당한 이유 있는 금지착오에 해당되는지 여부, 특히 C의 경우는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행위로서 책임이 조각될 여지는 없는지 논의되어야 한다.
3. D의 죄책과 관련하여서는 (1) 행위의 작위, 부작위성에 대한 평가를 한 연후에, (2) 부작위라면 보증인 지위 인정 여부가 역시 살펴져야 되고 나아가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며, (3) 이와 아울러 방조범으로의 취급여부 및 그에 관한 고의의 성부를 살펴보고, (4) 정당한 이유 있는 금지착오 특히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