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과 공범" 검색결과 1-20 / 5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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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공동정범과 인과적공범론

  過失共同正犯と因果的共犯論本日は過失共同正犯と因果的共犯論をテーマに発表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まず、発表の流れを説明しますと、 過失共同正犯の定義と問題所在をまず見てみたいと思います。問題の所在とは、果たして過失共同正犯というものが成り立つのか、 その成否に関したものです。そのあと平成28年7月12..

  리포트 | 5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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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관여행위와 정범 공범 이론

  즉, 자살관여행위는 형법각칙이 규정한 자살관여죄의 정범행위이다. 이와 같이 협의의 공범행위 유형으로 규정된 자살관여죄의 정범행위는 협의의 공범행위(교사? ... 필요적 공범은 그 자체로 형법각칙이 규정하는 정범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이러한 필요적 공범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이 자살관여죄에 대해서도 타당한지 문제된다.1. ... 즉, 협의의 공범이 처벌되기 위해서는 정범의 행위가 기수에 이르렀거나 적어도 처벌되는 미수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논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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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 간접정범,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공범과 신분

  공범종속성설과 공범독립성설공범 특히 협의의 공범인 교사범과 종범은 정범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실행하게 하는 것(1) 공범종속성설 : 공범의 성립은 정범의 성립에 ... 공범의 불법은 정범의 불법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공범의 불법은 정범의 불법에 종속된다. ... 공범의 입법방식분리방식은 구성요건의 측면에서 상이한 참가형태, 즉 정범과 공범을 분리하여 각칙의 구성요건을 총론의 공범이론에 의하여 보완하게 하는 방법이다.단일정범체계는 정범과 교사범

  리포트 | 12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08.11.06 | 수정일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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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정범과 공범이론의 개요

  그리고 이중 정범은 단독정범과 간접정범, 공동정범으로 구별되며, 공범은 임의적 공범 필요적 공범, 공동정범으로 크게 구별된다.2. ... 정범개념의 우위성정범개념의 우위성이란 타인의 범죄에 가담하는 공범은 정범을 전제로 한 개념이므로, 정범과 공범의 구별은 언제나 공범의 개념규정에 앞서 정범의 개념표지를 확정짓고 난 ... 형법상 정범과 공범이론의 개요Ⅰ. 서설1. 범죄의 참가형태범죄의 참가형태로는 크게 정범과 공범이 있을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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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정범과 공범, 동시범

  정범과 공범형법은 정범의 출현형태인 공동정범(제30조)과 간접정범(제34조)을 규정하고, 공범인 교사범(제31조)과 종범(제32조)에 관해 규정한다. ... 정범과 공범, 동시범담당: 이형국 교수님Ⅰ. ... 정범과 공범의 구별어떠한 이론적 기준에 의해 정범과 공범을 구별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제한적 정범개념을 기초로 하는 객관설, 확장적 정범개념을 기초로 하는 주관설, 객관적 척도와 주관적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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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의 종속형식과 교사범 및 간접정범

  공범형 간접정범은 도구형 간접정범과 공범의 중간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정범으로 보느냐 혹은 공범으로 보느냐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며 제34조는 공범형 간접정범을 정범으로 분류하고 ... 공범종속성설은 객관주의에 입각하여 공범의 성립과 처벌은 정범의 성립과 처벌에 종속된다고 한다. 공범은 정범을 전제한 개념이다. ... 공범의 종속형식과 교사범 및 간접정범Ⅰ.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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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정범과 공범

  임의적 공범 ┃┃ ▼간접정범 ┃┃ (1)공동정범·····횡의공범 ┃┃ ┃┃ (2)협의의 공범 ┃┃ ┃┃ 1)교사범━┓ ┃┃ ┃ ┃┃ ┃종의 공범 ┃┃ ┃ ┃┃ 2)종 범 ━┛ ┃┃ ... 형법 총칙상의 공범규정은 임의적 공범에만 적용되고 필요적 공범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2.종류공동정범, 간접정범,교사범, 종범이 우리 형법 확정하고 교사범과 종범을 구별하기 위한 기준이 ... 되며, 정범과 공범의 관계, 즉 공범의 종속성과 독립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 전제가 된다.2.정범의 개념正犯(즉, 직접정범, 공동정범, 간접정범)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할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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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공동정범의 초과 실행시 다른 공범의 죄책의 문제

  형법상 공동정범의 초과 실행시 다른 공범의 죄책의 문제1. ... (대판 1984. 10. 10. 84도1887, 84감도296)2)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는 바 ... 공범의 초과실행에 대한 다른 공범의 죄책에 관한 판례 연구1) 특수절도의 범인들이 범행이 발각되어 각기 다른 길로 도주하다가 그 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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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공범 중 공동정범에 관하여..

  공범과 공동정범의 관계1. 공범의 정의공범이라 한다.2. ... 공범의 분류(1)현행법상 공범의 분류 -표로 만들어 제출최광의의 공범┌임의적 공범 (광의의 공범)┌공동정범: 횡의 공범│ └협의의 공범 (가담범)┌교사범: 종의 공범│ └종범(방조범 ... 공범이라는 점에서 협의의 공범(교사범과 정범)과 구별된다.(4)공동정범은 행위의 결의가 있고 동시범은 의사연락이 없다.(5)필요적 공범은 각칙의 구성요건이 처음부터 2인 이상의 실행을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4.11 | 수정일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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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을 읽고 갑과 을의 죄책을 논하시오

  본론1) 절도죄 성립 여부 판단2) 공동정범 여부3)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1) 친족상도례의 개념(2) 공범에 대한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III. 결론IV. 참고문헌I. ... 따라서 갑과 을은 공범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처럼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 그렇다면 이 둘은 공동정범이 되어 각자가 그 죄의 정범, 즉 절도죄의 정범으로 처벌받게 된다.따라서 갑과 을은 각자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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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간접정범

  공범설먼저 첫째, 제한적 정범개념이론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스스로 실행한 자만이 정범이 되므로 간접정범은 공범의 일종이 된다는 견해이다.둘째, 공범독립성설로 자기의 범죄수행을 ... 본질간접정범은 타인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교사범과 유사하며 또한 형법은 간접정범을 공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간접정범이 정범인가 공범인가가 문제된다.? ... 위하여 타인의 행위를 이용하는 것이 공범이므로 간접정범개념은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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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형법강의 기말고사 정리본

  정범과 공범의 구별의 의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이라는 말에서 공범은 협의의 공범, 즉 교사범 및 종범을 말한다.→ 반면, 단독정범, 공동정범, 동시범,람을 교사한 때에는 실패한 ... 공동정범을 제외한 교사범 및 종범을 말한다.→ 협의의 공범은 정범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정범과 공범의 구별’, '공범의 종속성' 내지 ‘공범의 종속형식’이라는 용어에서의 공범은 ... 정범과 공범의 구별1.

  시험자료 | 7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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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간접정범 교재 요약

  간접정범을 공범이라 한다면 간접정범도 공범종속성에 의해서 성립해야 하지만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에 종속하는 공범은 생각할 수 없다. ... 이 이론은 실행행위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2) 간접정범형식의 공범설: 형법의 간접정범 규정을 형식상으로는 간접정범 형식의 공범을 규정한 것이고 실질상으로는 일종의 공범형태를 ... 정범이 되며 고사자는 공범이 되는 데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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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1 기말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공범자의 이용행위를 실행행위와 동일시할 ... (법정적 부합설)▷ 공모공동정범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Ⅰ. 공동정범의 의의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다.Ⅱ. 공동정범의 객관적 성립 요건1. ... 처벌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② 간접정범유사설개별적으로 보아 실행을 하지 아니한 공모자도 타인과 공동하여 타인의 행위를 이용하여 실행한점에서 공동정범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험자료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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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공동정범, 교사범, 정범(방조범) 레포트 - A학점

  본질방조의 경우에 행위지배는 피방조자에게 있으므로 종범은 공범이 된다. 그리고 공범종속성설에 입장에서 종범은 종속범이다. 종속의 정도에는 제한적 종속형식이 적용된다.3. ... 피교사자의 범죄실행공범종속성설에 따르면,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교사자가 범죄를 실행하여야 한다. ...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③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로 교사범은 공범이

  리포트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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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 연습 - 증거

  이는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 의사(공모)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실행행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A와B는 공범관계가 성립한다.A와B가 공범관계에 놓여진다면 A의 자백은 B에 있어 ... 적용법리공동정범(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형소법 제310조)-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 (판례)판례대법원99도2889-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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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업계획서

  공범의 구별 연구, 부작위 행위자들 사이에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 연구, 공범과 신분 -신분개념 및 의무범이론을 중심으로 한 연구, 유기죄에서 의무범 이론의 적용가능성 -유기치사죄와 ... 부작위 살인죄의 구별을 중심으로 한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법인의 형사책임 -동일시이론과 조직모델이론의 구별을 중심으로 한 연구, 부작위 공동정범 -공동의무의 개념 및 ... 실질적 공동정범 논의를 중심으로 한 연구, 형사소송법 제314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연구, 우리 형법상 사기죄 규정 해석 및 적용과정상의 문제점과 한계 -사기죄의 제한해석을 중심으로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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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출석)_공범중 갑이 담배창구로 들어가 절도하고, 을이 망을 보던 중, 인기척이 나자 을이 도주한 후, 갑이 담배창구에 몸이 걸려 발각되자 피해자를 상해한 경우 갑, 을의 죄책은 (1)

  즉, 정범은 공범의 일종으로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는 정범(正犯)과는 대립되며, 여기서 방조의 의미는 정범을 도와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 교사범과 더불어 좁은 의미의 공범에 해당된다. 따라서, 종범은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특색이 존재하고, 형법에서는 종범을 처벌하되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공범중 甲이 담배창구로 들어가 절도하고, 乙이 망을 보던 중, 인기척이 나자 乙이 도주한 후, 甲이 담배창구에 몸이 걸려 발각되자 피해자를 상해한 경우 甲, 乙의 죄책은?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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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에 관한 학설 레포트

  그런 점에서 박씨는 공범이다.의사설: 정범의사를 가지고 행위하는 자는 정범, 공범의사를 가지고 행위하는 자는 공범이다. ... 그러므로 박씨는 공범이 된다.실질적 객관설: 결과발생을 위해 필연적으로 행위 한 자는 정범, 단순한 조건을 부여한 자는 공범이다. ... 그러므로 박씨는 공동정범이 아닌 공범인 방조범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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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공범과 신분 - 2쪽

  그러나 공동정범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범 각자에게 신분이 있어야 하나, 형법 제33조는 전 3조에 공동정범을 포함시킴으로써 신분 없는 자도 진정신분범의 공동정범이 성립 될 수 있게 ... 이 경우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비신분자는 정범으로 신분자는 그 범죄의 공범으로 성립한다.?책임조각적 신분이다. ... 여기서 전 3조는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을 의미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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