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대리권남용이론

소개글

대리권 남용 이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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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및 문제의 소지
2. 학설과 판례

본문내용

1. 의의 및 문제의 소지
∴ 의의
대리권의 남용이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권을 악용하는 것 을 말한다.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에 반하여 대리인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리권을 행 사하는 것은 정당한 대리권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이를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하고 또는 배임적 대리행위라고도 한다.

∴ 문제의 소지
대리권 남용에 의하여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경우의 효과를 처리함에 있어서 민법은 침묵하고 있 다. 따라서 해석론과 판례이론에 의하여 그 효과를 처리하게 된다.

2. 학설과 판례
∴ 학설
▶ 신의칙설(권리남용설)
상대방이 그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 취득한 권리를 본인에 대하여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 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상용, 558).
▶ 심리유보설(107조 1항 단서 유추적용설)
․ 원칙 : 유효하다.
․ 예외 : 상대방 악의 ․ 과실 때 무효.
▶ 대리권부인설(대리권제한설, 무권대리설, 표현대리설)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이 아닌 대리인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하였다면 대 리권 없는 대리행위로서 무권대리가 된다고 한다. 이 경우 상대방이 배임적 대리행위를 대리권 있는 행위로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표현대리로 다루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는 협의의 무권대리로 보자고 한다(이영준, 513 ; 김상용,571). 표현대리설(하경효, 135).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