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론]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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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A4용지 1장분량의 간략한 자기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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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방자치법’상 인정되는 파격적인 자치권을 갖는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성패에 따라 전국 분권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여겨진다.
여타 다른 지역과는 차별성을 갖고 있는 제주를 모델로 하여 시도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요한 시도이니 만큼 앞으로 풀어야할 숙제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포괄적으로 위임되는 자치권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의 조정능력과, 각종 제도적 장치를 갖춘 개발분야의 실질적인 투자유치가 이뤄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특별법 관련 후속조치로 추진할 조례 제·개정 작업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분권화 추진의 지체 원인인 중앙행정부처의 부처이기주의, 국회의 미온적 참여등 고질적인 문제 해결도 여전히 안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입지 공공기관의 제주유치 대상 및 설득논리 개발하는 등 자치단체는 역량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합리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별자치도가 제주를 경쟁력 있는 국제 자유도시로 단기간에 도약시킬 수 있도록 도민의 의지를 결집시키는 노력이라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법규를 만들어 운영하려해도 도민이 이해하지 못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구호에 그치고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또한 관련된 이해집단들 간의 타협과 절충도 배제할 수 없다.
도민들의 참여 통로를 확대하고, 건전한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여 자치단체와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재정에는 한계가 있을것이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지원이 이루어지는 동안 .외자.민자 유치를 통해 자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법규와 조례를 고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관련된 이해집단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강조 하다 보면 제대로 운영되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이해집단들을 합리적으로 절충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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