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우리나라의 노사관계와 발전방향

소개글

노사관계론 교수님이 기말고사를 레포트로 대체한다고 하여 정말 열심히 썼습니다. 비교적 쪽수는 적지만 들어갈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목차

1. 노사관계란 ?
(1) 노사관계의 의의
(2) 노사관계의 특성
(3) 합리적인 노사관계

2. 우리 나라의 노사관계
(1)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제도
(2)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황
(3) 우리나라 노사관계 원인과 문제점

3.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
(1) 일반적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
(2) 노사 역학관계 평가
(3) 노사관계에 대한 바람직한 정부 정책 방향

4. 노사간의 의식비교

5.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개선책

6. 노사관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본문내용

1. 노사관계란 ?
노사관계란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말한다.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와 노동력 수요자로서의 사용자가 형성하는 관계이다. 단위 사업장에서 노동시장을 매개로 하여 개별 노동자와 사용자가 형성하는 관계를 개별적 노사관계라고 하며, 노동자 집단과 개별적 사용자 혹은 노동자 집단과 사용자 집단간의 관계를 집단적 노사관계라고 한다. 노사관계란 일반적으로 집단적 노사관계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사간에 많은 노동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노동자들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조직하게 되었다. 집단적 노사관계는 근대적 계약관계와 전근대적 신분관계가 교차하는 시점에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확보하려는 투쟁을 하는 가운데에 성립한 것이다.
이후 노사관계는 다음과 같은 4단계를 거쳐 발전하여 왔다. 제1단계: 신분적 지배관계, 제2단계: 사용자 우위단계, 제3단계: 노사대등관계, 제4단계: 경쟁지향적 단계 (노사협조단계). 노사관계에는 본질적으로 한편에서는 협력적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대항적인 요소가 공존하고 있다. 노동운동이 제도화되면서 노동조합이 노사관계의 필수적 요소로 자리잡게 되면 대항적 경향은 장점에 이르지만, 그 이후에 노동운동이 제도 속에 순응하면서 협조적 경향이 강화된다. 오늘날 선진국들은 대부분 제4단계인 협조적 단계에 도달하였으며, 한국은 현재 제3단계인 노사대등단계에 있다.
노사관계는 이와 같이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지만 정부 역시 노사관계의 주요한 주체이다. 왜냐하면 노사관계가 사업장 내에서의 관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사관계에 대한 규칙의 제정이나 이해관계의 조정, 나아가 노사관계 행위 감시등의 필수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의 역할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사․정 3자를 노사관계의 3주체라고 부른다. 노사관계는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른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노사관계가 하나의 기업 또는 사업장 관계는 물론 경제 전체 혹은 산업 전체의 노동문제와 관련되는 관계라는 의미에서 산업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 계급인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는 노자관계라고 하기도 한다. 노자관계의 입장에서는 생산수단의 소유와 비소유에서 오는 노동력의 착취와 피착취가 관계의 본질이다. 그러나 노사관계는 사회적 생산을 공동으로 하는 부분과 생산의 결과를 분배하는 부분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일방적 착취, 피착취의 관계로 설명할 수는 없다. 한국에서는 분배의 관계를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단체(임금)교섭을 통해, 생산의 관계를 노사협의제를 통해 설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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