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문제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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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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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정간에 첨예한 대립이 다시 일고 있다. 올해 초 당정이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의 하나인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에 대해 기업규모별로 그 시행시기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 4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사용자측은 물론 정부나 노사정위원회 등은 모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은 노조 스스로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관행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사용자가 교섭 당사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해치는 부당노동행위인 만큼 이를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나, 단지 중소영세기업 노조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학계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이 이러한 시각에서 “이를 조만간 금지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개선방안으로 우선 전임자 상한선을 정하는 동시에 2~3년 유예기간 동안 임금기금 조성에 노사가 적극 협조하고, 특히 영세기업의 경우 정부 보조가 필요하다”는 등의 대안을 내놓고 있다.

물론 이들 제 방안 대부분은 노조의 재정기반을 감안한 현실적인 절충안들로서 모두 그 나름의 일리가 있음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 금지규정은 ILO의 권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노사자치주의를 침해하는 규정일 뿐더러 무엇보다 노사관계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고식적인 대증요법이어서 결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노조전임자의 업무는 단순히 분배과정에서의 단체교섭 기능만이 아니라 생산과정에의 협력에 대한 경영참여 기능도 있기 때문에 노조전임자가 기업의 생산성 증가 등에 제대로 기여만 한다면 사용자측에서도 임금지급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대립과 협력이라는 노사관계의 양 측면 중에서 비록 분배과정에서는 단체교섭을 통해 서로 대립하면서도 생산과정에서는 경영참여를 통해 노사가 상호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사간에 상생(윈-윈)게임으로 유도할 수 있다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은 법규정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기꺼이 지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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