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

소개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의의 및 유형
2.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도입의 필요성
Ⅱ.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1. 의의
2. 요건
Ⅲ. 1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1. 의의
2. 요건
Ⅳ.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
1.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
2. 최장연장근로의 법정한도
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된 제문제
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법적효과
2. 불이익여부 및 집단적 동의
3. 적용제외 근로자
4. 사용자의 임금보전방안 강구의무
5. 위반의 효과
Ⅵ. 결론

본문내용

Ⅱ.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1. 의의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간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정주에 44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수 있고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격주휴무제 도입용이

2. 요건
(1) 취업규칙 등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2주간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에서 이를 정하여야하고, 취업규칙의 작성의무가 없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에서 정하더라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동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근기법 제97조의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절차에 따라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생각건대 탄력적 근로시간의 채택은 사용자에게는 유익한 면이 있으나 근로자입장에서 보면 일일 작업시간 증대로 인한 피로의 누적과 시간외 근로수당의 감축 등 불이익한 면이 있으므로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의 근로자들의 집단의사결정 방식이나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고 본다.
다만 그 실시에 있어서는 취업규칙등에 정함이 있으므로 동의까지는 필요없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본다.
(2) 단위기간을 2주이내의 기간으로 정해야 한다.
이 경우 단위기간은 2주일 이내의 일정기간이며 여기에는 기간의 기산일을 명백히 특정하여야 한다. 또한 단위기간은 2주일 이내이면 몇일이든 무방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