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를 통해본 용도의 구분 및 행위제한

소개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의 행위제한(행위허가, 행위제한)등을 살펴보고 이에비춰 용도구역, 용도지구 설정에따른 용적률, 건폐율등의 행위제한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2.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세분정의(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3.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의 행위제한(주거지역의 경우) (행위허가○, 행위제한×)

4.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5.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의 기본용적률예외에 관한 규정

본문내용

4.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위의 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의 조례에서 제 59조 제1항의 내용을 간추려 표로 작성한 것이다. 위의 표를 보면 상업지역이 대체로 건폐율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고 그다음이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가장 낮은 건폐율을 보이는 것이 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제는 용도를 지정하여 건폐율을 미리 정해놓고 이 범위 안에서 도시를 계획한다. 이는 최소한의 규정으로 이 건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를 계획할 수 있는 것이다.
위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건폐율 20퍼센트로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60퍼센트로 예외를 두고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의 조례 제59조 제2항에서는 위의 표에서 정해진 건폐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것은 80퍼센트로 하고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며, 그 도로경계선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고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는 90퍼센트로 정해놓고 있다.
이처럼 인천광역시의 도시계획조례는 이처럼 상세하게 미리 건폐율을 정해놓고 있으며 위의 표를 예외 하는 용도지역에 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인천광역시의 도시계획조례
-인천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