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소개글

연장근로에 대한 간략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1. 의의
2. 근로시간 규제의 취지
Ⅱ. 합의연장근로
1. 의의
2. 합의의 당사자
3. 합의의 방식
4. 포괄적 합의 인정여부
5. 연장근로의 상한문제
6. 법내연장근로
Ⅲ.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장근로(인가연장근로)
1. 의의
2. 요건
1) 특별한 사정
2)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
3. 효과
4. 대휴명령
5. 연소근로자 및 임산부의 적용여부
Ⅳ. 특별한 사업에 대한 예외
1. 의의
2. 연소근로자 및 임산부의 적용여부
Ⅴ. 특수근로자에 대한 적용배제
Ⅵ.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조정
Ⅶ.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Ⅰ. 서

1. 의의
연장근로란 근기법 등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한다. 연장근로에는 법내연장근로, 합의연장근로, 인가연장근로, 특별한 사업에 대한 연장근로 등이 있다.

2. 근로시간 규제의 취지
근기법에서는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회복하고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확보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Ⅱ. 합의연장근로

1. 의의
합의연장근로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준근로시간을 연장한 근로를 말한다.

2. 합의의 당사자
합의의 당사자란 ⅰ)사용자와 대등한 교섭력을 가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를 말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ⅱ)사용자와 근로자 개인이 합의의 당사자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다만, 개별근로자의 합의권을 제한․박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체협약이나 근로자대표에 의한 합의도 가능하다고 본다.

3. 합의의 방식
당사자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연장근로가 관행화되어 있어도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