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사관계

소개글

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한 간략한 논문입니다.

목차

Ⅰ머 릿 말

Ⅱ영미형 노사관계의 특징
1기업의 지배구조
2노사관계제도와 법률
3기업의 인력관
4단체교섭 및 교육훈련과 복지제도
5영미형 자본주의와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

Ⅲ유럽형 노사관계의 특징
1유럽 노사관계의 공통적 규범
2유럽 노사관계의 세부 유형과 주요국의 최근 노사관계 동향
3유럽형 자본주의와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

Ⅳ우리나라 작업장 실태와 정책과제
1LG전자의 노사관계 변화 과정
2LG전자의 작업장 혁신의 성공 원인과 결과
3LG전자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Ⅴ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1최저임금 결정과정
2최저임금 적용대상
3최저임금 산입임금
4요약 및 시사점

Ⅵ맺 음 말
1한국의 노사관계는 왜 문제인가.
2노사관계 모델론.
3한국 노사관계의 특성
4한국형 사회적 협의 모델의 길.

본문내용

국내 제조업이 인건비 상승, 노사분규, 중국의 추격, 인력난, 유연성 부족 등 여러가지 장애로 인해 위기에 빠져 흔들리고 있다. 국내 인건비의 15% 수준인 중국과 제조업 제품의 가격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기술과 숙련 수준이 떨어지는 저가품이나 보급품 생산에서 가격경쟁으로 중국과 맞서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다고 갑자기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서 디자인과 품질로 경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고급품을 생산해 낼 형편도 못된다.
2003년 들어서는 대규모 사업장의 노사분규와 노조의 경직된 태도와 무리한 요구 때문에 대기업들도 국내에서의 투자의욕을 잃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수출이나 내수물량을 확보하고도 인력난으로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중소제조업체들의 인력난을 부분적으로 해소시켜 주고는 있으나 여전히 중요한 기술과 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내국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상태에서 이미 상당수 제조업체들이 국내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중국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로 빠져나갔거나 혹은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 해외 진출한 국내제조업체들이 국제화의 경험을 축적하고 인건비 등에서 약간의 숨통이 트이기는 했지만,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인력의 질과 숙련수준, 언어, 현지 관료주의, 부패 문제, 현지 기업과의 경쟁 등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 국내에 남아 있는 제조업들은 중요한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국내제조업을 혁신하여 고급의 품질로 경쟁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하거나 아니면 가능한 해외로 나가서 싸고 유연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잃은 경쟁력을 해외에서 보완함으로써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
전자의 길에는 연구개발능력의 확보, 노사간의신뢰와 협력, 현장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생산적 기여와 높은 생산성, 높은 인건비 극복 등이 요구된다. 후자의 길에도 상당한 연구개발 능력, 국제화와 현지화, 의사소통, 신뢰구축 등의 과제가 놓여 있다.

참고 자료

박덕제, 1998, 선진국 산업별 노조운동의 특징과 전망, 한국노동연구원잭 웰치, 2001, 끝없는 도전과 용기, 청림출판김동원, 2003, 세계의 노사관계 변화와 전망 한국노동재단김훈, 2003, 네덜란드 노사관계, 김동원편금성사노동조합. 1994. “노동운동 30년사”
금성사노동조합. “LG전자노동조합 연례활동보고서”
김영기. 2003. “LG전자 노경화합사례”
김성희, 박현미. 『1999. 전자산업 대기업의 노사관계와 작업장 체제』. 한국노총
럭키금성. 1994. “럭키금성 노경관계장기모델 수립을 위하여”
김해광. 2001. “LG전자 노동조합의 새로운 노동운동” 『제12기 노사관계고위지도자과정사례
논문집』, 한국노동연구원
박준식. 1996. 『생산의 정치와 작업장 민주주의』. 서울: 한울
이정택, 김동헌, 김명진. 1996. 『혁신하는 자만이 미래를 연다: LG전자 노경혁신사례』.
한국노동교육원
이홍. 1999. LG전자 DAC의 혁신 성공요인에 대한 이해
한국전자산업진흥회. 2003. 2. 11. 2002년 전자산업 수출입실적(잠정) 분석
LG전자. 연례 경영보고서 (1998- 2002년).
LG전자. 1997. 청와대 노경협력 홍보 비디오 테이프
LG전자. 1997. ’97노사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 비디오 테이프
LG전자. 2000. 8. 신노경문화 창출사례
LG전자. 2002. 1등 勞經, 1등 LG
LG경제연구원. 1996. LG그룹의 노경관계 발전모델김수곤, 1999, [연봉제 실시를 위한 임금체계 합리화 방안],[한국인사관리학회],
정책토론회 논문.
정병석,김헌수, 1988, [최저임금법-제정배경과 실무해설],법원사.
정진호.안주엽, 2002,[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최저임금제도 합리화 방안],
최저임금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발표문.
최저임금위훤회, 2002 a, [우리나라 최저임금제, 궁금합니다] 2002.2.28
황수경, 2003,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를 통해 살펴본 장애인 고용실태 및 근로조건],
[매월노동동향],2003년 9월호,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