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통제권의 법적 성질 및 범위와 한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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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통제권의 법적 근거
Ⅲ. 통제권의 범위와 한계
Ⅳ. 제재의 절차
Ⅴ. 통제권과 사법심사
Ⅵ. 결

본문내용

Ⅳ. 제재의 절차

1. 의의
제재의 절차는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규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 민주성원리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2. 제재의 종류
처분의 종류에는 견책, 제재금 부과, 권리정지, 제명 등이 있다. 어떤 종류의 제재를 가할 것인가는 노주의 자주적 결정에 유보되어 있지만,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균형이 맞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권리남용으로 무효가 된다.

3. 제재기관
원칙적으로 통제처분은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를 담보할 수 있는 총회나 대의원회가 결정기관이 되어야 한다. 특히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생존권과 직결된 것으로서 하급의결기관에 위임될 수 없을 것이다.

4. 소명권의 보장
소명권의 보장은 심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절차적 정의의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결한 통제처분은 절차위반으로서 무효를 다툴 수 있다.

5. 표결권의 특례
노동조합이 특정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유니온 숍과 제명
사용자는 union shop 협정 이후 근로자가 당해 노조에서 제명된 경우, union shop 조항을 근거로 그에게 신분상의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