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퇴출제]한국의 관료제와 공무원퇴출제도

소개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공무원퇴출제도`와 한국의 관료제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1.한국 관료제의 발전과정

2. 공무원 퇴출제도에 대해서

3. 우리나라 관료제가 나아갈 길

본문내용

1.한국 관료제의 발전과정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유교문화, 일제 식민유산과 군사독재, 국가주도의 경제발전과정을 거치면서 국가와 사회의 관계가 비대칭적으로 발전해왔다. 경제발전 이후로 시민사회가 태동하고 둘 간의 관계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국가발전의 견인차역할을 하고있는 관료제의 전체적인 변화양상과 시대에 따른 변화 유형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관료제의 변화양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여러 기준이 존재하겠지만 여기서는 정부조직, 인력, 제정지출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우선 정부조직이다. 정부수립이후 한국의 행정조직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급격한 팽창을 거듭해왔다. 이는 국내외 환경의 변화, 집권엘리트의 통치전략 및 발전계획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인데 행정기능의 변천과 연관시켜보면 정부수립이후 50년대까지는 국가의 고유기능 수행과 관련된 고전적 처부들이 주종을 이루었고 60～70년대에는 경제발전과 관련된 기관이, 80년대 이후에는 산업화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치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처부들이 주로 신설되고 발전하였다. 인력의 변화를 살펴보면 비록 인구증가에 비해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 서구 선진사회에 비해서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공무원 수의 증가를 정부기능에 따라 살펴보면 1963년 이후로 산업경제기능에 종사하는 공무원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사회문화기능 공무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사회문화분야 공무원이 너무나 부족했고 최근의 공무원 수의 증가 또한 교육공무원의 증가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분야의 공무원 수의 지속적 증가가 요구된다. 그리고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보다 훨씬 많은 것도 한국의 공무원 인원 분포의 한 특징이다. 재정지출구조변화에 대해 알아보면 우리 나라의 중앙재정규모는 GNP의 약 20%를 넘나드는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일반행정, 방위비 등에 치중한 나머지 사회개발비에 대한 할당은 개발도상국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우리의 관료제는 서구의 민주, 복지 관료제와는 아직 거리가 먼 실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