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투쟁의 유형과 정당성

소개글

준법투쟁의 유형과 정당성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준법투쟁의 유형
Ⅲ.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Ⅳ. 유형별 쟁의행위 해당여부
Ⅴ. 준법투쟁의 정당성 판단
Ⅵ. 결

본문내용

3. 사안별 검토

1). 일제휴가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점심시간 일제사용 또는 병가를 일제히 취하는 것은 집단적인 근로제공의 거부로서 이를 쟁의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의행위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만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2). 동시이행의 항변권
사용자의 계약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이에 대항하여 집단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한 경우 근로자들의 당연한 권리행사이므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견해와 동시에 집단적으로 행사되었다는 점에서 언제나 쟁의행위라고 보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 이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3). 집단사표

가)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무제공의 의사가 없어서 사직하고자 집단사표를 제출하는 경우, 이는 헌법에서 보장된 근로자의 사직의 자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노동법상의 쟁의행위로 보아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형사. 미사상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의 효과를 높이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집단사표를 제출하는 경우, 이는 실제로 사직의사가 없으므로 이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쟁의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만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