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정당성

소개글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정당성의 의의
2. 쟁위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⑴ 주체에 있어서
⑵ 목적에 있어서
⑶ 쟁의행위 개시시기에 있어서
⑷ 쟁의행위의 수단과 태양에 따른 정당성

본문내용

2. 쟁위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동법 제37조 제1항은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쟁의행위의 기본원칙을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쟁의행위는 실질적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쟁의행위의 실질적 성립요건이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쟁의행위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도의 요건을 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쟁의행위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주로 쟁의행위의 「주체」‧「목적」‧「수단 및 태양」‧「상대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쟁의행위의 시기‧장소 및 절차 등에 관한 형식적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참고】판례(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4006 판결)의 입장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우선 그 쟁의행위가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 쟁의행위의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내의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