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인사개혁과 발전방안

소개글

참여정부의 최근의 인사개혁의 방향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최근의 인사개혁 방향
1.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2. 공직 진입장벽의 완화
3. 국가인재의 발굴과 활용
4. 인적자본의 육성
5. 성과관리의 내실화
6. 인사권 자율화 확대지원
Ⅲ. 한국 인사행정의 향후 발전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Ⅱ. 최근의 인사개혁 방향
인사행정이 그간 정체성 위기에 빠져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념적 혼란이 있었고 인사정책들도 혼선을 빚었다. 그래서 정부 나름대로 인사제도 개혁을 추진해 왔는데 그러한 제도개혁은 다음의 두 가지 방향으로 집약될 수 있다. 그 하나는 공무원 충원의 다양화이고, 다른 하나는 성과주의적 경향이다. 계약직 채용의 확대, 개방형 직위제도의 운영, 연봉제 및 성과급제의 도입 등을 그 실제적 사례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상호 연계된 이들 제도는 그간 지적되어 왔던 인사제도의 전문성․능률성 측면에서의 취약성을 보완시키려는 목적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공무원 시험제도의 개혁 역시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서 공무원 충원의 핵심적 제도를 개혁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또한 의미가 있다 하겠다.
다른 한편으로, 성과주의 즉 경쟁을 지향하는 인사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 역시 최근 인사제도 개혁의 중요한 성격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지난 1999년부터 국장급 3급 이상 공무원과 모든 계약직 공무원에 대하여 연봉제가 실시되고, 과장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급제가 확대․실시되고 있는 것이 그 한 예라 하겠다.

참고 자료

김판석 - “한국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참여정부의 인사개혁”
중앙인사위원회 - “중앙인사위원회 2기 공무원인사개혁백서”
중앙인사위원회 - “중앙인사위원회 2005 공무원인사개혁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