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모성휴가제도 정책분석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시간에 제출한 정책분석 보고서입니다. 모성휴가제도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문제현황
2. 제도
1) 목적
2) 급여대상자
3) 급여방식과 수준
4) 재정
5) 전달체계
3. 제도의 목적 달성 여부
4. 참고
1) 관련법안
2)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현황
과거 우리나라에서 여성 취업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았다. 남성이 취직을 하는 것은 당연히 되었으나, 대학교육을 받은 여성도 결혼 이후에는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것이 당연히 되어왔다. 하지만 요즘에는 여성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맞벌이에 대한 욕구도 직장인 10명 중 9명은 맞벌이 찬성 (남성의 92.8%, 여성의 89.5%) 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졸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국가 중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의 지속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여성취업에 대한 가정, 기업, 사회인식과 고용환경이 미흡하기에 많은 여성이 일과 결혼 또는 일과 출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2. 제도
모성휴가제도란 임신, 출산, 수유 등과 같이 여성 근로자의 생리, 임신,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하는 각종 제반 조치들을 말한다. 이는 육아를 단지 여성의 책임으로 보는 관점이 남녀 모두에게 필요한 것으로 바뀐 것으로 이를 제도적인 것으로 확대한 것이다. 또한 여성노동자에 국한된 개념에서 모든 여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모성휴가제도는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임산부 등의 보호, 유산 사산 휴가 및 급여제도가 있다. 이들 중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참고 자료

박병현.2005. <사회복지정책론-이론과 분석>. 학현사
노동부 예산기금운용 개요
여성가족부 2007 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