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전시작전권 환수는 주권회복인가?

소개글

파워포인트를 포토샵을 추가로 적용하여 제가 발표할때 순수 만든것입니다.
일단 템플릿 자체는 다른 발표자료 만든실때 참고 하셔도 좋을 정도로 그래픽과 색감이
세련되게 만들었습니다.
좋은 자료가 될것이라고 자부합니다.

목차

전시작전통제권이란?
주권과 자존심 문제인가
전시작통권 단독행사 준비되었나?
연합방위태세는 확고한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존재한다.
결 론

본문내용

군의 작전계획이나 작전명령상에 명시된 특정 임무
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휘관에게 위임된 권한
▶ 6.25 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사령관
에게 작전지휘권 위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휘되면서 명칭 변경
▶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
▶ 1994년 평시작전권 한국군에 환수
▶데프콘 Ⅲ 상황시 한미연합사령관이 권한 행사
But
1. 데프콘 (Ⅳ -> Ⅲ) 격상을 한미연합사령관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 한미 양국 합참의장에 건의한 뒤, 양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한미연합지휘체제  NATO의 작전통제구조와 대동소이
3. 전시작통권은 말 그대로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