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권의 내용과 그 문제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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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징계권의 내용
II.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의 법리
III.징계권의 문제점
IV. 관련판례

본문내용

I.징계권의 내용

1.징계권의 의의 및 종류

1)징계권의 의의
징계권은 사용자가 기업질서를 위반한 근로자에게 그 책임을 부가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그러한 근로자로 인해 무너진 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통칭하여 의미한다.

2)근로기준법상 징계권의 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명확하게 징계권의 개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해고, 정직, 전직, 감봉 등에 대하여 징계권의 유형을 예시하거나 동법 제96조 제10호에서 징계규정에 관한 근거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8조에서는 동법 제30조에서 징계권의 유형으로 들고 있는 감급에 대하여 그 제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징계권을 행사하기보다는 기업에서 정하는 사규,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징계의 사유와 절차를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권이 행사되기 때문에 징계권이 비합리적으로 행사될 개연성이 있다.

3)징계권의 종류

(1)견책처분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법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반성케 하고 또한 장래에 향하여 두 번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경고하는 처분이다.

(2)경고
근로자의 비위나 과실 등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잘못을 지적하고 이를 수정하지 않거나 재발시 징계처분할 것을 계고하는 것이다.

(3)감급처분
복무규율위반·태만 등의 징계사유로 인하여 제재의 수단의 일환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정액의 금액을 공제하는 처분이다.

(4)감봉
근로자의 호봉을 삭감하는 경제적 불이익처분이다.

(5)출근정지와 정직
기업질서에 위반한 근로자에 대하여 종업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시킨 채 일정기간 출근을 정지시키고 노무의 수령을 거부하여 직무에 취로시키지 않음으로써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징계처분으로 정직이라고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