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소개글

친족상속법, 즉 가족법 관련 리포트입니다.
친생부인의 소를 주제로 하여 그 제척기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하여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의 위헌성
Ⅲ. 친생부인의 소 제척기간의 헌법 위반여부
Ⅳ. 헌법불합치결정의 의의

본문내용

친생부인의 소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제척기간을 둘 것인가는 법률적인 친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부의 이익과 친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자의 이익을 어떻게 그 사회의 실정과 전통적 관념에 맞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이는 이해관계인들의 기본권적 지위와 혼인 및 가족생활에 관한 헌법적 결단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입법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수 있다. 다만 그 제소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거나 불합리하여 부가 자의 친생자 여부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도 전에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버림으로써 친생을 부인하고자 하는 부로 하여금 제소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진실한 혈연관계에 반하는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면 이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위헌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 민법은 제847조 제1항에서 ‘부인의 소는 子 또는 그 친권자인 母를 상대로 하여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친생부인의 소에 대한 제척기간을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 규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배됨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대상조항의 위헌여부를 검토하고, 단순위헌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근거를 알아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