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관련 헌재 판례 분석

소개글

판례 분석 예시 자료입니다.
기존의 판례에 대해 절차에 따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케이스 스터디할 때 예시로 적당합니다.

목차

Ⅰ. 사건 개요
1. 사건 경과 및 사실관계
2. 관련조문

Ⅱ. 주요 쟁점
1. 쟁점 사항
2. 청구인 및 관계인의 주장

Ⅲ. 헌법재판소의 판단

Ⅳ. 발표자 논평

본문내용

Ⅰ. 사건 개요
1. 사건 경과 및 사실관계
□사건 경과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2004. 1. 16. 법률 제7062호)은 헌법에 위반된다.
①2002. 9. 30. 새천년민주당의 대통령후보 노무현은 선거공약으로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발표하였다.
②2003. 10. 정부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을 제안하였고, 2003. 12. 29.
국회 본회의는 이 법안을 투표의원 194인 중 찬성 167인으로 통과되어, 2004. 1. 16.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은 법률 제7062호로 공포되었고 부칙 규정에 따라
그로부터 3월 후부터 시행되었다.
③위 법 시행 후 2004. 5. 21.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2004. 7. 21. 위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18부 4처 3청(73개 기관)을 신행정수도로 이전하고, 국회 등
헌법기관은 자체적인 이전 요청이 있을 때 국회의 동의를 구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다.
한편 『연기-공주 지역』(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금남면, 동면, 공주시 장기면 일원
약 2,160만평)을 신행정수도 입지로 확정하였다.
④청구인들은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국민들로서, 위 법률이 헌법개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도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법률 전부가 헌법에 위반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
의 국민투표권, 납세자의 권리, 청문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