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의를 통해 본 인사행정의 방향

소개글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의 역사적 고찰과 그를 통해 본 인사행정의 방향성을
제시한 글로서 좋은 점수를 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序論
1. 들어가는 말

Ⅱ. 本論

1. 엽관주의(獵官主義)
1) 엽관주의와 정실주의의 개념
2) 엽관주의의 발달 과정
3) 엽관주의의 발달요인
4) 엽관주의의 이점과 폐해
5) 엽관주의의 최근 경향

2. 실적주의
1) 실적주의의 개념
2) 실적주의의 발달과정
3)실적주의의 발달요인
4) 실적주의의 이점과 폐해
5) 실적주의의 최근 경향

Ⅲ. 結論
1. 나가는 말

본문내용

Ⅰ. 序論

1. 들어가는 말
엽관주의와 실적주의는 인사행정의 2대 원칙으로서 전자는 인사행정의 기준을 당파성과 정실에 두는 제도이며 후자는 그 기준을 개인의 자격과 능력 및 실적에 두는 제도이다. 실적주의는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등장하였으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엽관주의와 실적주의를 적절히 조화하여 인사행정의 시축성과 융통성을 기하는 적극적 인사행정이 요청되고 있다. 결국 양자는 상호배척의 관계라기보다는 상호보완의 관계를 지니는 것이라 하겠다.

Ⅱ. 本論

1. 엽관주의(獵官主義)

1) 엽관주의와 정실주의의 개념
서구에서 절대군주 국가가 근대민주 국가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관료들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군주의 사용인으로서의 관료는 정당의 사용인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것이 영국에서는 정실임용제로, 미국에서는 엽관제라는 제도로 나타나게 되었다.
엽관주의와 정실주의는 오늘날 동일한 뜻으로 통용되고 있으나 정실주의는 정치적 요인을 중요시하는 엽관주의보다 넓은 개념으로 인식된다. 엽관주의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인사행정에 도입되었는데 spoils는 전리품을 의미하며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모든 관직을 전리품처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엽관주의의 임명 기준은 정당에 대한 충성심만을 기준으로 하여 임명하게 된다.
하지만 영국의 정실주의는 혈연관계, 동창, 학벌, 친지관계 등 다양한 요인을 기준으로 하여 임명한다. 정실주의는 영국에서 발달하기 시작한 인사제도로서 엽관주의하의 미국에서는 정권이 교체되면 공직의 광범한 경질이 단행되었으나 정실주의하에서는 대대적인 교체가 없었고 임용되면 관직은 종신적 성격을 띠어 신분이 보장되었다는 점에서 양자간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영식, 논점행정학, 대명출판사, 1999
채한수, 인사행정론 -이론과 실제-, 삼영사, 2001
강성철․김판석 외 3명, 새인사행정론(개정3판), 대영문화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