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물과 종물

소개글

주물과 종물

목차

Ⅰ. 주물과 종물의 의의
Ⅱ. 종물의 요건
Ⅲ. 종물의 효과
Ⅳ. 종물 이론의 준용

본문내용

Ⅰ. 주물과 종물의 의의

각각 독립된 두 개의 물건이 소유자를 같이 하고 하나의 물건이 다른 물건의 효용을 돕기 위하여 부속되어 있는 경우에 뒤의 것을 주물이라 하고 앞의 것을 종물이라고 한다. 주물은 다른 재화의 보조적으로 이용함없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 하겠으나, 종물은 그 스스로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 못하고 다른 물건의 常用에 공여하기 위하여 부속되는 것이라 하겠다. 예로는 배와 노 자물쇠와 열쇠이다. 민법은 법적 명확성과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비록 물건이 각각 경제적, 객관적으로 독립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쪽이 다른 한쪽을 도와서 효용을 가지는 물건에 대해서 그들의 경제적 운명을 같이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그 양자를 분리해서 권의 객체로 취급한다면 주물 종물의 일체적 효과는 현저하게 감소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물과 종물의 법적규제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Ⅱ. 종물의 요건

1. 주물의 常用에 기여하여야 한다.
종물은 일시적으로 주물의 상용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념상 계속해서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돕는 객관적 관계가 있는 것이다. 또 간접적으로 주물의 상용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물의 효용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