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

소개글

행정법 지방지차법중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 주민감사청구 ★

Ⅰ.서론
Ⅱ. 주민의 감사청구권
1. 의의
2. 주민감사청구의 법적 성격
Ⅲ.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 의한 감사청구
1. 의의
2. 요건
3. 효과
Ⅳ. 결론
1. 긍정적인 면
2. 부정적인 면

★ 주민소송★

Ⅰ.서론
Ⅱ.본론
1. 주민소송제도의 개념
2. 주민소송제도의 연혁
3. 주민소송제도의 추진배경
4. 주민소송제도의 기본원칙
5. 주민소송제도의 주요내용
6. 주민소송제도의 운용절차도
7. 주민소송제도의 추진성과 및 발전방향
8. 외국의 주민소송제도
9. 우리나라와 일본의 주요소송에 관한 주요판례
10. 현 주민소송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총수의 50분의 1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급 단체의 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법 제13조의4 참조) 주민감사청구 제도는 1999년 동법에 신설되어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Ⅱ. 주민의 감사청구권
1. 의의
주민의 감사청구권은 이는 주민의 자치행정의 관심을 높이고, 지방행정의 건전화를 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감사청구에 전제되는 것으로 행정정보의 공개의 중요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는 1996년에 제정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로 양자는 ‘실과 바늘’ 같은 성격이라 할 수 있겠다.
2. 주민감사청구의 법적 성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청구가 주민의 기본적인 권리인가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 감사청구에 대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았고, 현재 그 청구권을 규정한 지방자치법도 주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감사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단지 청구에 관한 권리만을 규정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청구를 주민의 기본권이라 보기는 어렵다.
Ⅲ.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 의한 감사청구
1. 의의
법 제13조의 4에 의한 감사청구는 이 조례에서 크게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하나는 주무부 장관에게 서울시 지방자치단체(또는 그 장)의 사무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시장에게 자치구(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사무에 대해 감사 청구하는 것이다. 후자의 요건에 대해서는 시민 감사관 제도에서 설명한다.
2. 요건
(1) 시장 및 시의 권한에 속하는 위법 또는 공익을 해하는 사무
이 때 사무에 있어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모두 합법성에 대해 감사 청구할 수 있지만 합목적적인 감독은 위임사무에 한한다고 본다. 또한 청구내용이 2이상의 부처에 관련되어 있거나 주무부 장관이 불분명한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시행령 제 10조의10)

참고 자료

홍정선, 「지방자치법학」, 법영사, 서울, 2001.
박윤흔, 「행정법강의(하)」, 박영사, 서울, 2002.
안청시 외, 「한국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나남, 서울, 2002.주민소송의 실체와 필요성 <일본의 주민소송을 중심으로> / 이재삼
지방화시대의 주민참여 / 이승종 ; 류희숙
2006 이렇게 달라집니다. / 대한민국 정부
주민소송교육보도자료 / 자치인력개발원
참여정부의 재정세재개혁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