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부당노동행위 정의 및 유형,관련 사례분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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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시간에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부당노동행위란?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2. 부당노동행위제도가 마련된 이유
3.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Ⅱ.부당노동행위의 유형
1. 불이익취급
2. 반조합계약 (비열계약, 황견계약)
3. 단체교섭거부
4.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Ⅲ.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1.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2. 민사상 구제
3. 형사상 구제
Ⅳ. 부당노동행위의 사례 및 시사점
1. ‘대우자동차판매(주)’의 사례
2. ‘두산중공업(주)’의 사례
3. ‘대전성모병원’의 사례
4. ‘(주)신세계 이마트’의 사례
Ⅴ. 최근 부당노동행위의 경향
1. 치밀하게 준비된 부당노동행위
2. 파업을 유도하는 구조조정 명목으로 진행되는 부당노동행위
3. 파업을 무기력화시키는 부당노동행위
4. 갈등을 유도하며 표면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부당노동행위
5. 공격적 직장폐쇄로부터 시작되는 부당노동행위
Ⅵ. 부당노동행위의 대응과 방지를 위한 방안
1. 노동감독행정과 형사처벌 구조의 개선
2.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의 개선
3.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절차의 개선
4. 노사간의 자주적인 해결의 강화
Ⅶ. 결론

본문내용

Ⅳ. 부당노동행위의 사례 및 시사점
1. ‘대우자동차판매(주)’의 사례
1) 사건개요
2001년 대우자동차와 GM의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면서, 서서히 제조업과는 분리되어 있던 판매 쪽에도 구조조정을 단행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임금교섭도 공장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후 시작하자고 미루기 시작했으며 10월경 첫 교섭을 시작하였다. GM에서는 임금체계를 SR체계로 바꿀 것을 제시 하였다. 당시 임금은 대리점은 판매차량* 수당이었던 월급체계와 직영사원은 일정생계비 +수당의 체제로 연간 1800만원이 보장되는 이원화체제였다.
그러나 GM측은 대리점과 같은 임금체계로 갈 것을 직영점에 제시하였으며 나아가 상여금과 기본급 없이 100%상여금 체제 즉 직급수당체제로 갈 것을 제시했다. 결국 10여 차례의 교섭이 있었으나 교섭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회사 내에서는 개별적으로 SR동의서를 사원들에게 동의하도록 하였다. 11월 24일 1차 경고 파업 시 1100여명의 조합원은 SR체계에 반대를 표명하였으나, 정리해고의 압박은 이들을 결국 동의서에 서명하게끔 만들었다. 회사는 더 나아가 조합원이 그만 둘 경우, 퇴직금을 점점 올려가면서까지 명퇴를 종용했다. 12월 11일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고, 사태는 블랙리스트의 발견과 함께 부당노동행위라는 측면을 크게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2) ‘대우자동차판매(주)’의 사례에서 나타난 부당노동행위
반노동조합 단체(전문영업직 발전협의회 : 전발협) 결성 및 지원
대우자동차판매(주)는 1991년 김우중 회장의 지시에 따라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이동호 현 사장이 대우자동차판매(주) 영업소장으로 부임해 오면서부터 장기간의 노동조합 말살정책이 세워지고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동호 현 사장은 자신이 영업소장으로 처음 부임한 영업소 조합원들을 전원 노동조합에서 탈퇴시키면서 임원으로 초고속 승진하였다.
임원이 된 이후에는 자신의 사조직을 만들어 반 노동조합 조직으로 육성하여 노동조합조직을 분열시켜 왔으며 1997년 8월부터 자신의 사조직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노동탈퇴를 시켜 약 1년 정도 만에 1,000명 이상의 조합원을 탈퇴시켜 2,500여명이던 조합원을 1,300명 정도로 줄어들게 하였고 탈퇴한 직원들을 중심으로 반 노동조합 조직인 전발협(전문영업직 발전 협의회의 약칭)을 결성하여 각종 지원을 해왔다.

참고 자료

1. 부당노동행위 이론과 사례, 배호득, 중앙경제사, 1993년.
2. 부당노동행위제도, 한국노동연구원, KLI, 1997년.
3. 일반인을 위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생활법률의 기본지식, 박영수, 가림M&A, 2000년
4. 구본장(2000). 『노사관계론』. 형설출판사.
5. 권상철(2004). 『현대 노사관계론』. 학문사.
6. 이상윤(2003). 『노동법』. 법문사.
7. 김광우(2001).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논문.
8. 이석규(1995). 「부당노동행위제도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