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법의 효력

소개글

[법학]한시법의 개념으로서 의의와 규정형태를 언급하고 한시법의 추급효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학설과 판례로 파악하며, 이러한 이론이 백지형법에까지 적용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

Ⅱ. 한시법의 의의
1. 한시법의 개념
2. 한시법의 유형
3. 한시법의 규정형태

Ⅲ. 한시법의 추급효
1. 추급효인정설
2. 추급효부정설
3. 동기설
4. 사견

Ⅳ. 한시법이론의 백지형법에의 적용문제
1. 백지형법의 의의
2. 보충규범의 개폐와 법률의 변경
3. 보충규범의 개폐와 한시법

Ⅴ. 결론

본문내용

사람이 죄를 범하면 일정한 형사재판절차를 거쳐 처벌받게 되므로 죄를 범한 시점과 재판을 받는 시점이 달라지기 마련이어서 두 시점 사이에 법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어느 시점의 법규를 적용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행위시법주의와 재판시법주의가 있다.
먼저 행위시법주의는 행위시와 재판시의 법규가 다를 경우 행위시의 법을 적용하는 원칙으로서 법규범이 의사결정규범 혹은 행위규범임을 강조하게 되면 행위시법주의를 따르게 된다. 우리 형법 제1조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하여 행위시법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원칙에 따르면 행위시에는 존재하지만 재판시에는 존재하지 않은 행위시법(구법)이 재판시점에서 적용되므로 행위시법은 추급효를 갖게 되고, 재판시법의 형벌규정 등의 소급효는 인정되지 못한다.
다음으로 재판시법주의는 행위시법주의와는 달리 재판시의 법을 적용하는 원칙으로서 법규범이 평가규범 혹은 재판규범임을 강조하게 되면 재판시법주의를 따르게 된다. 우리 형법 제1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재판시법주의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 원칙에 따르면 행위시의 죄가 신법에 의해 소급하여 적용되므로 소급효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형벌 법규뿐만 아니라 일반행정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정한 효력기간을 정하여 일정기간 시행되다가 효력기간의 만료로 폐지되는 이른바 한시법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한시법의 기본특성 때문에 죄를 범한 시점에서는 한시법이 존재하였다가 처벌시점에서는 한시법이 폐지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와 관련된 것으로서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하여 종전의 한시법(폐지법률)에 의해 처벌할 것인가 아니면 형법 제2조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의 규정에 의해 면소의 판결을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는 한시법에서 형벌법규의 효력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경과 후에도 효력기간중의 행위에 대하여 당해 형벌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한다는 취지를 명기해서 법률이 폐지된 후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러한 취지를 명기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다.....................<중략>

참고 자료

o 강종훈, 「형법판례연구」, 서원사, 2001
o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1
o 백원기, 「형법판례의 사례연구」-총론을 중심으로-, 삼지원, 1997
o 오영근, 「형법총론」, 대명출판사, 2004
o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1
o 정웅석, 「형법강의」, 대명출판사, 2001
o 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1>」, 박영사, 1994
o 구자만, 「한시법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94.9)
o 김대희, “한시법에 관한 사례연구”,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 주요정책연구 자료집, 1999
o 김선복, “한시법의 추급효”, 이재상교수화갑기념논문간행위원회「형사판례의 연 구 Ⅰ」, 2003
o -----, "형법 제1조의 해석과 한시법“, 한국해사법학회 해법통상법9,2(‘97.12)
o 박양빈, “한시법”, 월간고시 219(92.4)
o 조정찬, “한시법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제15호(‘9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