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8.01.26
- 최종 저작일
- 2007.11
- 4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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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집시법에 대하여 쓴 학사논문입니다. 목차와 참고자료 포함하여 총 41페이지이며, 주석과 표 및 별첨까지 첨부하여 성의껏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래 목차가 아닌 본문 첫페이지에 시작하는 목차를 보시면 옆에 해당 페이지까지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어서 굳이 힘들게 손보실 필요 없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 제기
제 2 절 집회 및 시위의 개념정의
제 2 장 집회 및 시위문화의 양상
제 1 절 국내 집회․시위문화
Ⅰ. 집회 및 시위문화의 양상
1. 해방 전
2. 해방 후
3. 2000년대 이후
4. 2005~(현재)
Ⅱ. 법령
Ⅲ. 경찰의 대응
제 2 절 외국 집회․시위문화
Ⅰ. 미국
Ⅱ. 일본
Ⅲ. 영국
Ⅳ. 프랑스
Ⅴ. 독일
제 3 장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이론적 접근
제 4 장 집회 및 시위문화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제 1 절 집회 및 시위문화의 문제점
Ⅰ. 인적피해
Ⅱ. 물적피해
1. 소음피해
2. 교통피해
3. 사회적 비용
Ⅲ. 내부적 문제
Ⅳ. 외부적문제
제 2 절 문제의 원인들
Ⅰ. 집시법 자체의 근본적 문제
Ⅱ. 경찰에 대한 경시풍조
Ⅲ. 경찰의 잘못된 대응
1. 지휘부의 미흡한 대처
2. 진압부 개개인의 자질부족
3. 공권력의 도전에 대한 확실한 처벌 미흡
Ⅳ. 언론의 잘못된 보도 태도
제 3 절 현시점 대응책과 개선방안
Ⅰ. 법률에 의한 대책
Ⅱ. 경찰측면 개선
Ⅲ. 시위대측면 개선
제 5 장 결 론
▣ 별 첨 ▣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제 1 절 문제 제기
최근 FTA 협상 기간에 집회 시위의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 집회 및 시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만,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집회 및 시위가 아니면, 지속적 관심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집회 및 시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을 살펴봤을 때, 이것은 빈곤, 노동 등의 다른 사회 문제들 못지않게 계속적으로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는 빈곤, 노동, 경제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 해결의 논의와 촉구를 위한 집회와 시위가 열리고 있고, 이것들이 다시 사회 문제화 되는 Irony한 상황에 우리들은 면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집회 및 시위가 본래 목적하던 바가 아님에 분명하고, 이것은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보기 보다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보다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집회 및 시위 문제를 인식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의 노력은 특히 우리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더욱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얼마 전, 앞으로 5년간 전․의경을 20%식 감소시켜서 전․의경제도를 폐지하고, 그 인원을 대체하는 경찰직원을 더 뽑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발표되었다. 경찰을 뽑는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 전국의 경찰을 지원하는 수많은 학생들에게 희소식이 되겠지만, 과연 그들이 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앞으로 점점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집회, 시위에 관하여 아무런 배경지식을 같지 못한 채 경찰에 투신하게 된다면, 경찰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사명감 또한 점차 결여되어, 단순히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직업으로서 존재하는 `경찰`만이 남게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김영구 “한국 집시법 변천사 및 최근 집회 형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2005
일본학생 운동사 전공투 다까자와 고오지 1985
노컷신문(‘07.01.12)-’화염병에서촛불까지‘시위문화어떻게진화했나?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407241)
법체저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http://www.moleg.go.kr/)
사이버 경찰청
(http://www.police.go.kr/)
서울신문[프렌치리포트](14)못말리는시위마니아들
(http://www.kdaily.com/news/newsView.php?id)
세계일보 편집국 인터넷 뉴스팀 미국의 시위문화
(.http://in.segye.com/bodo/226)
노동자 자유연대 블로그 “갈등이론” 서동운 (http://blog.naver.com/freework?Redirect=Log&logNo=1089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