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이론 측면에서 본 한국의 FTA 협상분석

소개글

칠레, 싱가포르, 일본, 아세안, 미국과 한국의 FTA협상에 관한
쟁점, 결과, 경과, 전략에 관한 내용 잘정리했습니다.

목차

- 이론적 고찰
* 국제협상과 양면게임이론
* 국내협상전략
* 협상의 언어정치
- 한국의 FTA협상사례(칠레,싱가포르,일본,미국, 아세안)
* 협상과정
* 협상쟁점
* 협상결과
* 협상전략
- 성공적 FTA협상을 위한 제언

본문내용

[한-미 FTA]
◉ 선호와 연합
- 과거 어떠한 FTA 협상보다 격렬한 국내적 반대에 직면
◉ 제도
- 한국 대통령 임기
- 미 무역 촉진법의 시효
◉ 협상전략
- 과거 어떠한 FTA 보다 격렬한 반대에 직면
- 한국 측의 지나치게 심한 노출
- 한국 대통령의 임기와 미 무역 촉진법 시효에 얽매여 처리
- 한국은 쌀시장 보호를 최우선
- 개성공단 문제가 쟁점으로 등장
- 본 협상 이전에 스크린 쿼터 양보
- 섬유 문제에서는 미국에 공세 강화
※ 미무역 촉진법
흔히 신속협상권한이라고도 불리는 무역촉진권한은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특별히 부여하고 있는 권한으로, 이 권한이 행정부에 부여돼 있는 동안에는 의회는 행정부의 대외 통상협상 결과에 대해 가부 결정만 내릴 수 있을 뿐 행정부에 그 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수 없다.

※ 한-미 FTA는 다른 어느 국가와의 FTA보다 격렬한 국내적 반대에 직면했다.반대의 이유는 농업문제, 경제적 계산, 반미 감정 등 다양하다.
여기서는 우선 협상전략 차원에서 좁혀서 한미 FTA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협상전략 차원의 첫 번째 문제는 한국 측의 노출이 지나치게 심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임기와 미국 무역협상촉진법 때문에 협상을 서둘렀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시한을 보여주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과의 협상은 끈기를 가지고 지속하되, 대통령 임기나 무역협상 촉진법의 시효에 얽매여서 졸속으로 처리 될 일이 아니다. 아직은 너무 양국의 입장 차이가 크고 불확실성이 많다 이럴 때는 협상은 열심히 추진하되 원칙을 유지하면서 서두르지 않는 것이 실천적 지혜 일 수 있다

※ 한미 FTA 만큼은 국내협상을 제대로 해야 한다.
반대하는 농민을 달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보상정책을 발표하거나 미국과의 협상에서 많은 반대급부를 지불하면서 쌀만을 예외로 인정받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농민과 농업에게 독이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