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사회]한국 노사관계의 특성과 문제점 및 발전방향

소개글

본 자료는 신촌 Y대 경영대학 [노동과 사회] 기말과제로 제출하여 A+를 받았던 리포트입니다. 본 리포트에서는 경제성장과정속에서 한국의 노사관계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아보고 동시에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황과 특성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재의 노사갈등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아본 다음,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노사관계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경제성장과 노사관계의 흐름
(1) 경제성장기-한국형 경제성장 모델의 성공과 노사관계
(2) 갈등기-대립적인 노사관계
(3) 개혁기의 노사현황

2. 한국 노사관계의 특성 및 문제점
2-1. 한국 노사관계의 특성
(1) 한국사회의 노동배제적 성격
(2) 정부 주도적 성격
2-2. 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
(1) 참여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기대와 우려 그리고 자부심
(2) 갈등의 제도화에 실패한 한국의 노사관계시스템
1) 잦은 파업의 문제
2) 불법행위와 법의 신뢰 문제
3) 불합리한 교섭관행과 노동조합 운영방식
(3) 개방적인 시장경제와 노동개혁

3. 노사관계의 발전방향
(1) 한국 노사관계의 발전론
(2) 한국형 노사관계의 이념 정립
(3) 미래의 한국형 노사관계
(4) 기업별 체제의 극복과 산별화
(5) 노사자율기반의 확충과 경제단체의 기능전환
(6) 사회적 합의 방식에 의한 노동개혁의 추진

Ⅲ.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한국 노사관계의 특성 및 문제점

2-1. 한국 노사관계의 특성

(1) 한국사회의 노동배제적 성격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20∼30년대 노동운동을 협약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대타협을 이루어내고 미국도 1930년대 중반 대공황을 거치면서 와그너체제를 출범시켰다. 일본도 뉴딜의 이념에 충실했던 미군정 초기에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같은 민주화 조치로 노동과의 화해를 이루었다. 87년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80년대 말과 97년 초와 같이 정치적 위기를 초래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노동운동을 인정하는 대타협이 없었다. 노동운동을 한국의 정치경제시스템에 통합시켜 나가려는 체계적인 노력도 없었다. 시스템 운영의 공동파트너로 인정되지 못했던 것이다. 특히 87년 이후 노동운동을 주도했던 민주노총은 국가차원의 노․사․정 대화에서 흔히 배제되어 왔으며 지역․업종차원의 대화는 더욱 어려웠다. 기업에서도 민주노총은 기피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많은 연맹조직들이 90년대 말에 이르러서야 법인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실체의 부인은 노동운동의 ‘인정투쟁‘(recognition struggle)을 야기했고 노동운동은 항상 정치경제시스템에 대한 도전자로서 사회운동단체로서만 인식되게 하였다. 정당정치에서도 마찬가지다. 노동운동의 정치활동은 1998년에 이르러서야 허용되었고 노동자들의 정치적 열망은 노조지도자들에 대한 정권차원의 선별적 발탁으로 왜곡되어 왔다. 81년 노동부가 출범한 이래 노동조합 간부출신의 몇몇 장․차관을 임명하는 것이라든지 전국구 비례대표에 1∼2명을 배정하는 것이 노동운동의 정치적 통합을 위한 배려의 전부였다. 이들조차 조직의 대표로서 국회에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선택에 의해 개별적으로 발탁되는 형식이었다. 비록 97년 대선에서 최초로 한국노총이 국민회의와 정책연합을 하고 민주노총이 대선과 총선에 참여했지만 정책연합은 정권이 끝나기도 전에 파기되었고 민주노총의 총선참여는 직능대표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선거제도의 벽을 확인하는 것에 그쳐야 했다. 오늘날까지 노동운동은 제대로 된 정치연합에 참여한 바도 없으며 독자적으로 노동계 대표를 국회에 진출시킨 바도 없다. 그렇다고 국회의 지역대표성을 보완할 만한 별도의 정책협의 채널도 없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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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일간 및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