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도 FTA 협상 전략

소개글

인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이들의 경제 구조와 성장 동력 및 장기적 가능성에 대하여 파악하여 앞으로 추진될 우리나라와의 경제 교류의 주된 방향을 찾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무역정책과 적극적인 이익창출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Ⅰ.서 론

Ⅱ.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제1절 개 요
제2절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1. 한-칠레 FTA
2. 한-싱가포르 FTA
3. 한-EFTA FTA
4. 한-ASEAN FTA(상품무역협정)
5. 한-미 FTA
가. 무역의 확대
나.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다. 한-미 간 기술협력 강화
라. 부품·소재산업의 발전

Ⅲ.인 도
1. 성장의 동력
2. 성장의 장애요인

Ⅳ.인도와 우리나라의 경제협력 방안
제1절 개 요
제2절 인도의 주요경제
1. 인도의 경제성장 추세
2. 인도의 경제구조의 변화
3. 소프트웨어 강국
4. 대외경제협력과 FTA
제3절 우리나라와의 관계
1. 양국간의 교역 추이
2. 대인도 직접투자
3. 대인도 직접투자의 성과
제4절 발전방향
1. 대인도 진출의 기본 전략
2. 한·인도 CPEA 협상 경과
3. 한·인도 CEPA의 의미와 기대효과
Ⅴ.한국과 인도의 수출을 중심으로한 FTA전략
1. 수출유망품목 연구 방법
1) 현시 비교 우위 지수와 시장 비교우위 지수
2) RCA와 MCA를 통한 수출 유망품목 분석
3) 수입수요지수 분석
2. 한국의 유망품목군 분석
3. 인도의 유망품목군 분석

Ⅵ.결 론

본문내용

인도는 풍부한 시장잠재력과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제성장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우리의 수출시장과 투자기지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가능서이 크다. 인도정부의 개방화와 외국인투자 유치노력에 따라 인도가 중국과 경쟁하는 세계적인 제조업의 생산기지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소프트웨어 등 일부 산업분야에서는 아웃소싱 기지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의 개발 잠재력은 아직 충분히 현재화되지 않았으며, 사회적·경제적 다양성이 존재하고, 개혁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의 진출전략 및 경제협력 등의 투자가 필요하다.
인도는 선진국 수준의 최상류층부터 세계 최저 수준의 빈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비계층이 두꺼운 층계를 이루며 존재한다. 또한 수송 및 인프라 부족, 전국적인 유통망의 미발달 등으로 지역적 분리성이 강하다. 전반저그로 인도의 시장은 아직 잠재되어 있는 단계이며, 전국적으로 고른 소비형태를 나타내지 못한다. 따라서 신규시장 진입자는 일정 기간 특정지역 위주의 도시 소비층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자유화, 개방화를 위한 여러 가지 개혁조치가 아직 진행 중인 단계로 제도와 정책의 변경이 심하고 유동적이다. 이를 감안하여 인도 진출은 장기적인 관점 하에 목표시장을 정확히 설정하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도의 시장성을 과대평가하여 무리한 목표 하에 진입하였다가 낭패하는 경우도 있다.
대인도 투자는 상품 수출과의 연계 하에 전략적인 품목을 선정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의 대인도 수출 확대는 현지투자 법인들의 투자 수요 증가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러나 인도의 산업화가 진행되고 자동차, 가전 등 주요 공산품의 수입대체가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대인도 수출에 부전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이를 감안하여 대인도 투자업종 선정은 본국과의 연계 하에 생산비용을 절감하면서 수출확대를 유발할 수 있는 전략적인 품목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민관합동의 경제협력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과제이다. 최근 우리의 대인도 진출 분위기가 성수되고 있으나,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진출업체들을 보조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협의기구 등 경협 인프라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향후 한·인도 간 각종 협의기구를 확대하고 상설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인도의 민감품목 분석

민감품목은 우선 관세인하 혹은 철폐로 인하여 실질적인 또는 잠재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는 품목 또는 산업을 가리킨다. 즉, FTA의 결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업계는 FTA체결에 자연히 반발하게 되고 그러한 반발이 로비나 다른 경로를 통해 표출될 수 있다면 FTA체결 후에도 국내 비준에 어려움을 줄 수 있게 된다. 국내의 예상되는 반발은 또한 대외협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민감품목 분석은 품목별 우선순위를 정하는 FTA협상 전략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본고에서는 민감 품목을 상대국의 경쟁력이 뛰어난 반면 자국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품목 중 관세가 높은 품목으로 보고 있다. 인도의 경우 한국의 RCA>100, 인도의 RCA<100인 품목을 선정하고 그 중 WTO회원국의 평균 관세율인 11.4%보다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설정하였다. 한국의 경우 반대로 인도의 RCA>100, 한국의 RCA<100인 품목을 선정하고 그 중 WTO회원국의 평균 관세율인 11.4%보다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을 민감 품목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한국과 인도의 민감품목은 다음과 같다.

한국과 인도 사이의 무역은 양국 사이의 무역협정 체결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고, 최근에는 FTA 체결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양국의 공동연구는 한-인도 CEPA의 조속한 체결을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한-인도 CEPA는 양국 및 한국의 남아시아 진출 확대를 가져올 것이며, 이에 관한 각종 분야의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FTA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관세의 제거 및 비관세 무역장벽의 축소이다. 이 중에서, 무역구제조치와 같은 비관세 무역장벽의 중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 따라서 FTA 추진에 따른 무역구제조치와 관련된 국내규범을 더욱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원산지의 인정 및 관련 규정에 대한 결정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적재산관의 보호와 인정에 관한 분야도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인도가 소프트웨어산업의 강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더욱더 주요하게 다루어 CEPA의 타결 및 이에 따라서 SAARC 와의 교역을 증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FTA를 수출 품목 중심을 통해 알아 보았지만 글로벌 경제에서 간담히 상품 수출만이 이해득실을 논할수는 없을 것이다.
소프트파워를 갖추고 이 소프트 파워에 많은 것을 선점하고 있는 인도와 협력하여 타 국가에 대한 경쟁력을 발휘할수 있는 출발점적인 시각으로 인도와의 FTA를 생각할수 있을 것이다.
특히IT와 자원 부문에서의 활발한 교류가 필요하며 거대 수출시자으로서의 인도의 매력은 우리가 중국다음 시장으로의 진출의 전략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수 있는 중요국이라는 사실을 부인할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수출지향적인 국가이다. 세계의 흐름이 다자무역에서 지역무역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및 신흥개발도상국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역내국의 위치를 고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각국이 추진하는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러한 정보의 수집을 통하여 상대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의 정책과 지원이 기업의 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앞서 살펴본 인도내의 3사의 발전과 같은 적극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한-인도 교역 현황과 주요 이슈
한국무역협회무역연구소 ㆍ 안선영

한-인도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설문 조사
전국경제인연합회 ㆍ 민담규

우리나라의 FTA 추진에 따른 대상국별 대응방안 연구
원광대 교육대학원 ㆍ 김병찬

한-인도 FTA체결 필요성 및 경제적 효과
전국경제인연합회 ㆍ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제팀

수출산업구조의 보완성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경제적 효과 :한-인도 FTA를 중심으로
한국산업경제학회 ㆍ 유태환

인도, 일본과의 경제협력에도 박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ㆍ 최윤정

수출산업구조의 보완성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경제적 효과: 한-인도 FTA를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동북아경제통합 가능성과 한국의 FTA 전략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ㆍ 나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