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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8.21
최종 저작일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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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속철도 구조개혁의 목표, 전략과 고속철도 구조개혁의 과정 및 고속철도 구조개혁의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고속철도 구조개혁의 기본목표와 전략
1. 기본목표
2. 기본전략

Ⅲ. 고속철도 구조개혁의 과정
1. 1989년 구조개혁
2. 1992년 1차개정
3. 1995년 2차개정
4. 1999년 구조개혁
5. 2003년 구조개혁

Ⅳ. 고속철도의 운행효과

Ⅴ. 고속철도의 구조개혁방안
1. 기반시설과 운영의 분리
2. 운영부문 민영화방안의 의미 및 방법
1) 통합 민영화방안의 의미
2) 분할 민영화방안의 의미
3) 운영부문 민영화의 방법
3. 해외사례분석
1) 영국
2) 프랑스
3) 독일
4) 일본
5) 미국
4. 한국 철도에 적용 가능한 민영화
1) 운영부문 민영화사전적 대안
2) 기반시설 유지보수의 수행주체 관련 대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등장한 철도는 지역간의 이동을 활발하게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철도를 이용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공간으로서, 사람들의 만남을 매개하여 한국 내에서 이전에는 불가능하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객차와 역이라는 새로운 공간의 형성은 교통수단의 불비 및 도로 사정의 열악함으로 인해 가로막혀 있던 먼 지방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장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이는 이전 시기의 지역간 커뮤니케이션과 비교해 볼 때, 대규모이고 전국적이며 정기적이고, 구체적인 공간을 통해 조직화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크게 달랐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커뮤니케이션 공간은 사람들이 신속하게 정보를 나누고 이전에는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함으로써 단순한 교통 혹은 커뮤니케이션 공간 형성 이상의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객차라는 공간은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머물러야 하는 공간으로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 커뮤니케이션하는 공간이 될 수 있었다. 또한 열차는 전국에 걸쳐 있는 정거장을 지나치는 일 없이 매번 사람들을 태우고 내려놓았으므로 전국의 사람들이 섞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다. 즉, 사람들은 일단 객차에 오르면 자신의 목적지까지 여러 역에서 승차하는 사람들을 만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었다. 철도역은 객차와는 다른 형태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떠올랐다. 장시가 5일에 한번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곳이었다면 철도역은 하루에도 몇 차례씩 오가는 기차를 이용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면서 철도망을 통해 전국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정보의 집결지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Ⅱ. 고속철도 구조개혁의 기본목표와 전략

철도구조개혁은 우선적으로 철도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하여 기본적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였다.

1. 기본목표

국가기간 교통수단으로써의 철도기능을 제고한다.

참고 자료

1. 김시욱(1979), 한국의 경제발전과 수송의 개발방향, 한국철도
2. 김희국(1980), 새시대 복지국가 실현에 따른 복지철도로서 건설에 매진, 한국철도
3. 국토개발연구원(1995), 고속철도와 지역 균형개발에 관한 연구
4. 대전발전연구원(2001), 경부고속철도 개통이 대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5. 이호웅,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관련입법 공청회자료
6. 홍갑선(1996), 철도산업론
7. 한국철도시설공단(2004), 꿈의 실현, 고속철도 시대를 열다, 도서출판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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