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와 실적주의 및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현재 추진중인 공무원 구조조정에 관한 논의에 대한 리포트

소개글

관료제와 실적주의 및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현재 추진중인 공무원 구조조정에 관한 논의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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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1

제 1 장 관료제 2
제 1 절 근대관료제 - M.Weber의 이론을 중심으로 2
Ⅰ. M.Weber 관료제의 의의 및 특징 2
1. 의의 2
1) 계층제적 대규모 조직설(구조적 개념설) 2
2) 특권적 정치권력집단설(기능적 개념설) 2
3) 종합적 개념 2
2. Weber의 이론적 특색과 근대관료제의 특징 2
1) 베버 이론의 특색 3
2) 지배의 세가지 유형 3
3) 근대관료제의 발달요인 4
4) 근대관료제의 특징 4
5) 베버의 관료제가 추구하는 이상과 장점 5
Ⅱ. Weber의 이론에 대한 비판과 수정 5
1. 1930년대 사회학자들에 의한 수정 5
1) 비합리적 측면 무시 5
2) 비공식적 측면 무시 5
3) 역기능적 측면 불고려 5
4) 환경과의 교섭 무시 6
5) 가치중립적 사고 6
2. 1960년대 발전론자들에 의한 수정 6
1) 관청권한의 명확화 문제 6
2) 계층제 문제 6
3) 전문지식, 기술 문제 6
4) 상근직 문제 6
5) 법규에 의한 행정의 문제 6
3. 조직론자들에 의한 수정 7
Ⅲ. 근대관료제의 역기능과 병리 및 이론 차원의 평가 7
1. 관료제 병리발생의 원인 7
2. 관료제 병리의 연구모형 7
1) Merton의 모형 7
2) Selznick의 모형 8
3) Gouldner의 모형 8
4) Blau의 모형 8
5) 기타모형 8
2. 관료제의 병리 8
1) 동조과잉과 수단의 목표화 8
2) 인격, 인간성의 상실과 몰인간적 제도성 8
3) 서면주의, 형식주의 9
4) 전문화로 인한 무능 9
5) 무사안일주의와 상급자의 권위에의 의존 9
6) 할거주의 9
7) 관료독선주의와 기밀주의 9
8) 변동에 대한 저항과 보수주의 9
9) 기타의 병리 9
3. 관료제의 옹호론과 효용 10
1) 관료제 옹호론 10
2) 관료제의 효용 10
4. 관료제모형에 대한 이론 차원의 평가 11
1) 기여 11
2) 약점 11
5. 관료제의 쇄신 12
1) 조직구조적 측면 12
2) 인간적 측면 12
3) 환경적 측면 13

제 2 절 관료제와 민주주의 14
Ⅰ.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이론적 관계 14
Ⅱ. 관료제가 민주주의에 공헌하는 측면 14
1. 공직의 기회균등 14
2. 법 앞의 평등 14
3. 민주적 목표의 능률적 수행 14
4. 국회 입법기능의 보완 14
Ⅲ. 관료제가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측면 15
1. 대외적 민주주의에 대한 저해 15
1) 관료의 특권집단화 15
2) 민중의 요구에 냉담 15
3)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역할과 책임의 불균형 15
2. 대내적 민주주의에 대한 저해 15
1) 권한의 독점과 과두제의 철칙 15
2) 권력의 집중 15
3) 임의단체의 비민주적 보수화 경향 15

제 3 절 후기관료제(post-bureaucratism) 16
Ⅰ. 의의 16
Ⅱ. 관료제의 수정으로서의 견인 이론적 구조 - 조직의 동태화 16
1. 의의 16
2. 견인이론의 기본원리와 조직구조 16
Ⅲ. 후기(반)관료제 모형 - 고전적 관료제 조직의 타파 17
1. 베니스의 적응적, 유기적 구조 17
2. 커크하트의 연합적 이념형 17
3. 화이트의 변증법적 조직 17
4. 타이어의 비계서적인 구조 17
5. 맥커디의 반관료제 - 종합적 의견 17
Ⅳ. 후기관료제모형의 특징과 현계 18
1. 특징 - 후기관료제 모형의 일반적인 속성 18
2. 한계 18

제 4 절 애드호크라시(Adhocracy) - 동태적 조직 - 19
Ⅰ. Adhocracy의 개념 및 기원 19
1. Adhocracy의 개념 19
2. Adhocracy의 기원 19
Ⅱ. Adhocracy의 특징 19
1. 낮은수준의 복잡성 19
2. 낮은 수준의 공식화 19
3. 분권적 의사결정 19
4. 비정규적 기술의 사용 20
5. 신축성, 적응성의 확보 20
Ⅲ. Adhocracy의 형태 20
1. 프로젝트 팀(Project Team) 20
1) 의의 20
2) 목적 20
3) 특징 20
4) 비판 21
2. 매트릭스(Matrix)조직 - 복합조직, 행렬조직 - 21
1) 의의 21
2) 목적 21
3) 특징 21
4) 장점 21
5) 단점 21
3. 태스크 포스(Task Force) 21
1) 의의 21
2) 기능 22
4. 위원회 구조(Committee Structure) 22
1) 의의 22
2) 설치근거 22
3) 장점 22
4) 단점 22
5. 대학조직구조(Collegial Structure, 동료조직구조) 22
1) 의의 22
2) 특징 22
3) 목적 22
Ⅳ. Adhocracy의 장, 단점 23
1. 장점 23
2. 단점 23

제 5 절 대표관료제 24
Ⅰ. 의의 24
1. 소극적 대표 24
2. 적극적 대표 24
Ⅱ. 엽관관료제, 실적관료제, 그리고 대표관료제의 관계 24
Ⅲ. 대표관료제의 효용과 기능 24
1. 정부관료제의 대표성 강화 24
2. 내부통제의 강화 25
3. 기회균등의 적극적인 보장 25
4. 실적제의 폐단의 시정 25
Ⅳ. 대표관료제의 한계 25
1. 실적제의 장점의 상쇄 25
2. 재사회화의 불고려 25
3.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의 저하 25
4. 역차별의 우려 26
5. 경험적 입증과 인사기술적인 어려움 26
Ⅴ. 관료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26

제 2 장 실적주의 및 신분보장과 제약 28
제1절 실적주의 28
Ⅰ. 실적제의 의의 28
Ⅱ. 실적주의의 대두요인 및 발달과정 28
1. 실적주의의 대두요인 28
1) 엽관주의의 폐혜극복 28
2) 정당정치의 부패 29
3) 행정국가의 등장 29
4) 행정능률화의 요청 29
5) 중간선거에서의 공화당의 참패 29
6) 가필드 대통령의 암살 29
2. 실적주의의 발달과정 29
1) 미국 - 엽관주의의 개혁과 Pendleton법 제정 29
2) 영국 - 정실주의의 극복과 공무원제도의 개혁 30
Ⅲ. 실적주의의 확립요건 30
1. 능력, 자격, 실적위주의 인사 31
2. 중앙인사기관의 설치 및 인사권의 집권화 31
3. 공직에의 기회균등 31
4. 정치적 중립 31
5. 공무원의 신분보장 31
Ⅳ. 실적주의의 장점과 단점 31
1. 실적주의의 이점 31
1) 정치적 중립의 확보 31
2) 기회균등의 보장 31
3)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 향상 32
4)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 32
2. 실적주의의 폐해 32
1) 비현실적인 기회균등의 실현 32
2) 인사행정 및 모집의 소극성 32
3) 인사행정의 경직성 32
4) 인사권의 지나친 집중화 32
5) 관료제에 대한 민주통제 곤란으로 행정의 대응성 및 책임성 확보 곤란 32
6) 정치적 중립의 비현실성 33
7) 인사행정의 비인간화 초래 33
Ⅴ. 실적주의의 한계와 적극적 인사행정의 대두 33
1. 실적주의 개념의 확대 33
2. 인사행정의 적극화 33
3. 평등고용기회를 위한 제도적 보장 33
4. 대표적 관료제 33
Ⅵ. 우리나라의 제도와 실태 34
1. 공직에의 기회균등 34
2. 정치적 중립성 35
3. 신분보장 35
4. 성적·능력주의 36
Ⅶ. 발전방향 37
1. 현 실적주의제에 대한 실효성 확보 37
2. 현 제도의 비실적요소 개선 37
3. 현 제도에 없는 실적주의 요소의 도입 37
4. 현 제도의 민주성 이념을 접목 38

제 2 절 직업공무원제 39
Ⅰ. 의의 39
1. 개념 39
2. 직업공무원제의 중요성과 기본정신 39
1)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유지 39
2) 행정의 안정성과 공무원의 사기앙양 39
Ⅱ. 실적주의와의 차이 39
1. 직업공무원제는 실적주의의 일부라는 입장 : 광의의 실적주의 40
2.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를 상호배타적인 관계로 보는 입장 40
Ⅲ. 직업공무원제도의 이념과 특질 40
1. 행정의 독자성과 안정성 40
2. 중립적 권력 40
3. 계급제와 폐쇄형 40
Ⅳ. 직업공무원제 확립요건 41
1.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 41
2. 젊은 인재의 채용을 위한 연령, 학력의 제한 41
3. 승진제도의 활성화 41
4. 훈련을 통한 능력발전 41
5. 보수와 연금의 적정화 41
6. 장기적이고 일관성있는 인력수급계획수립 41
7. 폐쇄형에 의한 신분보장의 철저 41
Ⅴ. 직업공무원제의 한계와 수정 41
1. 문제점 42
2.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도전 42
Ⅵ. 우리나라의 실태와 발전방향 42

제 3 절 공무원신분보장의 제한 45
Ⅰ. 퇴직관리 45
1. 퇴직의 유형 45
1) 임의퇴직 45
2) 강제퇴직 46
Ⅱ. 공무원의 징계 48
1. 징계의 의의 48
1) 개념 48
2) 한계 49
2. 징계의 사유와 종류 49
1) 징계의 사유 49
2) 징계의 종류 49
3. 징계의 절차 49

제 3 장 논의 - 공무원 구조조정에 대하여 50
1. 개요 50
2. 공무원 구조조정의 실시 이유 50
1) 공무원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의식 악화와 불신 50
2) 참여정부의 ‘고도 비만형 정부조직’ 추구 51
3) 지역 인구 감소 51
3. 실시현황 (07년 3월 30일 기준) 51
4. 공무원 구조조정의 법적근거 52
5. 당사자들의 입장 54
1) 긍정적 입장 54
2) 부정적 입장 56
6. 영국의 성공 사례 58

맺 는 글 60

※ 參考文獻 ※ 61

본문내용

현대 산업사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인간활동은 소위 말하는 결사체 즉 크고 복잡한 형식적 조직체를 통해 수행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체의 유형을 우리는 관료제라고 부른다.
형식적 조직체란 특정의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해 의도적 및 합리적으로 설계되는 커다란 사회집단을 이야기하는데 비형식적 인간관계가 중심을 이루는 원초집단과는 달리 형식적 조직체는 그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조직성원들의 활동을 조정하는 조심스럽게 설계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형식적 조직체는 그 규모와 구조가 복잡할수록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적 지위들의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소위 조직표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조직표가 말해 주듯이 대부분의 형식조직체는 명백한 명령체제를 가진 위계서열의 피라미드 조직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식적 조직체들에 대해 어떤 모호하고도 애매한 태도를 가지는 것 같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현재 생활양식이 정부관료조직체, 기업체, 대학교, 교회 등 다양한 형식적 조직체들의 크기, 비인격성, 권력 등이 우리를 비인간화시키고 위협하는 존재로서 자주 느끼게 한다. 사실 현대산업사회를 특징짓는 것으로 알려진 인간 소외감의 대부분이 바로 그러한 형식조직체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사람들이 커다란 형식적 조직체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의 어느 쪽을 견지하든지간에 오늘날 형식조직체와 관료제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료조직체의 성격과 그 역기능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양춘·박상태·석현호 공저, 현대사회학(서울 : 민영사, 2003) pp. 96-97.
하나의 형식조직체가 점차 커지고 복잡해질수록 대규모의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상당수의 사람들의 활동을 조정 또는 협조시킬 수 있는 명령체제의 욕구가 커지게 되는데, 이러한 욕구는 어떤 명시된 규정과 절차들에 따라 운영되는 서열적 권위구조를 의미하는 관료제에 의해 충족될 수 있다.
이에 관료제에 관해 그 이론적인 면을 M.Weber의 근대관료제와 이후 그 역기능의 보완책으로 제시된 후기관료제 및 대표관료제까지 나누어 살펴보고, 또한 최근 우리사회에서 커다란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공무원사회의 구조조정이라 불리는 무능공무원퇴출제를 논하기에 앞서 국가공무원제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도에 대해 그 이론적 측면과, 국내에서의 현황 등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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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옥, 행정학신론, 서울 : 학문사, 1996.

오석홍, 행정학, 서울 : 나남출판, 2001.

최창호·하미승, 새행정학, 서울 : 삼영사, 2006.

양춘·박상태·석현호, 현대사회학, 서울 : 민영사, 2003.

한국행정학회 조직학연구회, 정부조직구조연구, 서울 : 대영문화사, 1999.

김중규, 뉴밀레니엄행정학, 서울 : 성지각, 2001.

백형배, 행정학, 서울 : 고시연구원, 1999.

유종해, 현대조직이론, 서울 : 대명출판사, 1995

유민봉, 한국인사행정론, 서울 : 박영사, 2002.

이상윤, 공무원인사제도론, 서울 : 대왕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