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의 종료 및 변경 파트 논술 시험 대비 총정리 자료

소개글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의 종료 및 변경 파트 논술 시험 대비 총정리 자료입니다.

목차

1. 해고의 제한
2. 해고예고
3. 정리해고
4. 배치전환
5. 징계
6.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7. 합병과 근로관계
8. 근로관계 종료후 근로자 보호

본문내용

2. 민법상 고용관계의 해지와 ‘해고’

1) 민법상 고용관계의 해지

민법상 고용관계의 해지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구별함이 없이 동등하게 취급한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지의 일방적 의사표시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다음 해지통고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소멸시킬 수 있으며,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만료하면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소멸된다. 그리고 기간의 약정유무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 사용자의 파산 및 기타의 이유가 있을 때에는 고용관계는 해지권자에 의하여 즉시 해지될 수 있다.

2) 근기법에 의한 제한

민법에 따르면 거의 제한 없이 인정되고 있는 사용자의 해고권은 근기법에 의하여 대폭적으로 수정, 제한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근기법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행사되는 사용자의 해고와 근로자의 임의퇴직을 구분하고 사용자의 해고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장을 보호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의 해고를 인정하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퇴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외관의 형식여하를 불문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마땅히 근기법상의 보호를 받는다. 이 문제는 해고에 대한 사실확정과 해석에 있어서 중요시 되는 것이다.

Ⅱ. 해고의 일반적 제한

1. 해고의 정당한 이유
가. 정당한 해고사유의 범위
-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판례)

1) 일신상의 사유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라함은 계약상의 급부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또는 기타의 ‘적격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사정이 근로자에게 발생하여 그 결과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자신의 지위에 상응하여 정당하게 요구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일신상의 사유는 근로자의 행태상의 사유와 명백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러한 때에는 근로관계의 존립을 기대할 수 없는 일차적 원인이 근로자의 적성이나 능력 내지 성격을 이유로 하는 일신상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

일신상의 사유에 해당하는 예로는 직무능력의 결여, 성격상의 부적격성, 질병, 경쟁기업과의 긴밀한 관계, 경향사업체에서의 근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