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12.24.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판결(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

소개글

판례검토자료

목차

一, 事件의 槪要
二, 判決의 要旨
三, 檢討
四, 結語

본문내용

지금까지 검토한 대법원판결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7조를 근거로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을 수정 해석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수정해석의 법리를 적용하였으며, 타당한 결론에 도달하였다고 생각된다.
약관상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문언상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을 만큼 명백한 것이므로, 약관의 간접적 내용통제 방법인 제한해석을 할 수는 없고, 다만 불공정성 또는 불합리성을 이유로 한 직접적인 내용통제로서 약관의 수정해석을 시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무면허 면책조항을 수정해석 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해석은 무면허 운전 면책조항에 대하여 직접적 내용통제로서의 수정해석을 배제했던 과거의 대법원의 입장(1990.6.26, 89다카28287)보다 발전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