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행정과 관료제

소개글

관료제와 민주주의

목차

제 1 절 관료제
Ⅰ. 관료제의 개념
1. 관료제의 정의
2. 객관적 중립적 의미(구조적 측면)
3. 정치적 비판적 의미(기능론적 측면)

Ⅱ. 관료제의 발달 원인

Ⅲ. 베버의 관료제 이론(구조적 측면에 중심)
1. 베버 이론의 특징
2. 베버의 관료제의 유형

Ⅳ.관료제의 특징과 장점
1. 관료제의 특징
2. 관료제의 장점

Ⅴ. 관료제의 역기능
1. 관료제의 병리 및 역기능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
2. 관료제의 병리 및 역기능

Ⅵ. 관료제의 쇄신 : 탈관료제를 향한 변화
1. 탈관료제적 변화를 초래한 시대적 배경
2. 탈관료제적 행정조직의 특성
3. 주요 이론
4. 탈관료제 이론의 공통점
5. 탈관료제 조직의 유형과 장단점

Ⅶ. 결론

제 2 절 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I. 서론 -행정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

II. 정부의 기본 구조
1. 개관
2. 대통령의 권한과 영향력
3. 국무총리

III. 의회 및 정당
1. 한국정당의 특징
2. 정당 현황
3. 의회의 역할

IV. 사법제도
1.사법기관의 조직
2.헌법재판소

V. NGO
1. NGO의 개념
2. NGO의 기능
3. NGO의 한계-NGO실패(Salamon)

VI. 정부 외부 환경의 발전 방향
1. 참여 정부와 Governance 논의
2. 한국 정치․행정 구조의 특징
3. 한국 정치․행정 구조의 Governance적 접근

VII. 결론 - “적정(right sizing) 정부"로의 기능 재조정

제 3 절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Ⅰ. 정부조직 및 의사결정체계의 특징
1. 정부조직개관
2. 지방행정제도
<작은 정부의 구현방향>

제 4절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과 결정력

I. 정책결정의 의의와 특성과 정책관료제의 역할
1.의의
2. 정책 결정의 특성
3. 정책결정의 참여자 및 변수
4. 정책관료제에 있어서 정책결정의 개선 방향에 대한 제언

II. 예산과정과 정책결정
1.예산의 의의와 그 특성
2. 예산상의 갈등
3. 한국의 예산상의 문제점
4. 예산결정에 있어서의 관료제의 역할
5. 예산과정의 개선에 대한 제언

제 5 절 행정 관료제에 대한 통제
Ⅰ. 행정통제의 의의
Ⅱ. 행정통제의 중요성
1. 행정의 전문화와 재량권의 확대
2. 정부주도형의 경제발전 추진
3. 외부통제의 취약
4. 막대한 예산권의 행사

Ⅲ. 행정부패와 정책실패

Ⅳ.통제기관
1.감사원에 의한 통제
2. 검찰에 의한 통제
3. 사법부에 의한 통제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의한 통제
5. 국회에 의한 통제
6. 민중에 의한 통제

Ⅴ. 우리나라 행정통제의 문제점
1. 내부통제의 문제점
2. 국회에 의한 통제의 문제점
3. 사법부에 의한 통제의 문제점
4. 대중통제의 문제점

Ⅵ. 행정통제력 향상방안
1. 행정통제의 대상과 영역의 확대
2.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의 균형화
3.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통제력의 강화
4. 윤리확립 등을 통한 자율적 통제장치 정착

제 6 절 행정개혁
Ⅰ. 서
1. 행정개혁의 정의와 성격
2. 행정개혁의 동인
3. 행정개혁의 절차
4. 행정개혁의 추진전략
5.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과 대책

Ⅱ. 역대 한국의 행정개혁
1. 연혁
2. 한국행정개혁의 역사적 특징
3. 한국행정개혁의 문제점

Ⅲ. 한국행정개혁의 비전과 전략
1. 개혁의 목적과 역할
2. 개혁의 내용

Ⅳ. 결

제 7절 관료제 발전방안 및 각국 사례에 관하여
Ⅰ. 개 설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및 범위 연구방법

Ⅱ. 관료제(官僚制)의 문제점
1. 관료제(Bureaucracy의 개념
2. 관료제의 병리현상

Ⅲ. 관료제의 극복방안(민주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1. 탈(脫)관료제
2. 관료제 내부개혁

Ⅳ. 각국 관료제 극복 사례(행정통제, 계혁 방안을 중심으로)
1. 미 국
2. 일 본
3. 영 국
4. 프랑스
5. 독 일
6. 캐나다

Ⅴ. 결 어(한국 관료제에 적용하여)

본문내용

제 1 절 관료제

Ⅰ. 관료제의 개념

1. 관료제의 정의
하나는 상하계층적 구조를 지닌 “대규모 조직체”를 의미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정치․행정권력의 장악자로서의 정부조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객관적 중립적 의미(구조적 측면)
많은 업무를 법령에 따라 비정의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대규모의 조직체제”를 의미하는데 막스 베버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3. 정치적 비판적 의미(기능론적 측면)
대규모 조직체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여러 가지의 병리적 측면 특히 정부 기관인 경우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연유하는 부작용 즉 관료주의적인 조직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일정한 관리집단들이 정치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주도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통치구조라고 보았다.


Ⅱ. 관료제의 발달 원인
관료제의 발달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을 들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화폐경제의 발달을 들 수 있다. 화폐경제는 공통의 가치척도에 의해서 사물을 가치화함으로써 보편주의를 조장하고 인간의 교환행위를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보편주의나 합리적 교환행위는 관료제의 발전을 촉진한다. 둘째로 합리적 합법적 권위가 보편화되어야 한다. 일찍이 베버는 정당한 지배의 근거로 권위를 들고, 권위의 유형도 3가지를 제시했는데 이념적 관료제의 성립기반으로서는 법이 부여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권위에서만 관료제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다시 말해 특정인을 신격화 신성화 시키는 카리스마적 권위나 상속에 의해 계승된 전통적 권위체제에서는 관료제가 성립 발달 할 수 없다. 셋째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성립을 들 수 있다. 자본주의는 정부 영역에서 관료제적 성격을 갖춘 조직구조를 탄생 발전 시키면서 다른 사적 영역에서도 관료제화를 촉진시킨다는 점이다. 그럼으로써 자유기업주의는 정부 영역에서 뿐 아니라 사경제와 노동조합에서도 관료제의 발달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넷째로 사회의 각 분야별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등의 역할 분할이 일어나야 한다. 각 영역별로 분화와 전문화가 되어야 함은 물론 동시에 상호 의존성도 발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역할의 충원이나 할당은 혈연이나 지연 등의 특수 집단의 멤버십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관료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보편적이고 성취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관료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원은 경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은 유동적인 자원으로 존재하여야 하고 모든 집단들은 이러한 자원들을 확보하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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