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최근 국제 협상 전략 의견정리 한.미 소고기 협상/ 한.칠레 협상/ FTA 협상

소개글

우리나라의 최근 협상과 협상문화 의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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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최근 우리나라의 협상 평가
1. 한미 쇠고기 협상 평가
2. 한. 칠레 협상 평가
3. 한.미 FTA 주제별 평가
결론 (그밖에 협상과 우리나라 협상문화와 통상협상 전략)

본문내용

1. 한미 쇠고기 협상 평가

2008. 4.11 = 한미,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협상 재개
2008. 4.18 =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세계최초로 조건없는 전면개방)
광우병 쇠고기, 유전자조작식품 수입 재개 등 국민생명 포기한 협상으로 인해 온 나라 국민들이 분노에 가득 찼던 우리나라 역사에 참으로 부끄러운 졸속 협상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광우병 쇠고기를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체결의 대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였다. 한미 양국은 어디까지 권고안에 불과한 OIE(국제수역사무국) 판결을 명분으로 연령에 상관없이 뼈, 내장을 포함한 모든 부위를 수입하고 관세철폐까지 할 예정이었다. 또한 이에 모자라 한국 정부도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의 위험이 있다’고 시인하면서도, 한미 FTA를 타결시키기 위해 국민들에게 쉬쉬하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한국정부는 2005년 OIE총회에서 정부 ‘살코기에도 광우병 오염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07.4.9 OIE에 제출한 문서(대외비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의 광우병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던 말을 번복하고 협상을 타결해 버렸다.
쇠고기 협상에서 애초 한국 정부는 미-호주 FTA의 경우처럼 가격과 물량 모두를 기준으로 발동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요구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현실성 없는 물량 기준만 합의. 현재의 협상대로라면 미국산 쇠고기로 인해 아무리 값이 떨어지더라도 수입물량이 향후 36만튼을 넘어서야 가능한대, 현재 우리 국민들의 연평균 쇠고기 소비량이 35만 8천톤임을 감안할 때 세이프가드 발동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게 되었다.
우리 농업.농촌.농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결과는 그나마 관세가 부과되고 있었으나 한미FTA는 전면 관세철폐라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관점에서 볼때 이 소고기협상은 수치스러운 졸속협상으로 평가된다.
첫째로 협상 시작도 전에 ‘4대 선결조건’을 내주었다는점, 두 번째로 법적으로 규정된 공청회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고 시작한 위법 협상이라는 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