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행정법)

소개글

행정법, 지방자치법, 조례제정권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목차

(1) 법령우위의 원칙
ⅰ.자치조례
ⅱ.위임조례
ⅲ.판례
(2) 광역지방자치단체조례 우위의 원칙
(3) 법률유보의 원칙
《침해유보와의 관계》
① 위헌설
② 합헌설
③ 헌법합치적 해석설
④ 판례의 입장
(4) 조례에 의한 벌칙제정권의 문제

본문내용

(1) 법령우위의 원칙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1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다. ｢법령｣은 법률과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의미한다고 보며, 법
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ⅰ.자치조례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
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자치조례의 제정은 ‘법령
의 범위 안’이라는 사항적 한계를 갖는다.
ⅱ.위임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기
관위임사무에 관하여도 그의 규율을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위임조례의 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
를 갖는다.
ⅲ.판례
판례는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기관의 지
위에서 수행하는 사무일 뿐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사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내용범위
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1999.9.17 선고 99추30 판결).

참고 자료

대법원 1999.9.17 선고 99추30 판결
대법원 1997.4.25선고 96추251판결
대법원 2007.12.13선고 2006추52
대법원 1997.9.26선고 97추43
대법원 1970.2.10선고 69다2121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