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정책형성론A+] 한미 FTA가 한국 쇠고기 산업에 미치는 파급영향과 대응전략

소개글

[국제무역/정책형성론A+] 한미 FTA가 한국 쇠고기 산업에 미치는 파급영향과 대응전략

목차

1. FTA 개요
한중일 3국의 FTA 추진현황(그림)
- 한미 FTA 주요협상일지
한미 FTA의 산업별 득과 실(그림)
-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
2. 정책 유형 - 동원 모형
3. 주도집단
1) 동일시 집단 - 정부 & 미국
2) 주목집단 - 국내 축산업자
3) 주목대중 - 여론 형성층 찬성 OR 반대(시민)
(1) 반대
(2) 찬성
4. 전개과정
1) 문제제기(이슈제기)
2) 구체화
(1)중장기 축산발전 및 투융자 계획 시안
(1)쇠고기 시장 개방에 따른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2)한우사육기반 유지 및 품질 고급화
3) 확장
주목집단
두번째 대상은 주목대중
(1)안전에 대한 검증
(2)불합리한 협상에 대한 설명
(3)축산업의 침체 및 한우와의 혼동에 관한 걱정
4) 진입
* 전략
1)이슈의 특성
2)계획과정
3) 조직구조
한미 FTA 관련 여론조사(그림)
5. 정책추진 결과
1) 정책효과(예상)
2) 부수효과(예상)
- 긍정적
- 부정적
6.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5. 정책추진 결과
1) 정책효과(예상)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목표는 한국 경제의 신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다.
한미 FTA의 기대효과로는 (1)미국이라는 세계 최대시장 안정적으로 선점 : 관세 비관세 장벽을 철폐해 거래비용을 줄이고 통상마찰을 완화하여 수출이 증가 (2)중일 편향적 경제구조의 해소 (3)외국인 투자 유치 (4)싼 가격, 소비자 선택 폭 증가로 소비자 후생 증대 (5)자발적 구조조정을 통한 사회, 경제적 비용의 감소 (6)Global Standard가 정착되고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이 향상되어 경제, 사회 시스템이 선진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대중 무역 흑자가 연간 200억 달러, 대일 무역 적자는 250억 달러 수준에 달할 정도로 중일 편향이 대미 종속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며 한미 FTA를 지렛대로 삼아 샌드위치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효과를 보인다.
2) 부수효과(예상)
- 긍정적 : 생산, 교역, 고용을 증대시켜 21세기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 산업에서 두드러지게 (1)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또한 (2)오히려 농업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안정성, 맛, 품질 친환경성 등 특화작물 등을 개발하여 해외에도 수출하도록 농업 성격을 바꾸면 농업부문이 피해를 입지 않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 부정적 : 관세를 철폐한다고 국내 기업의 대미 진출이 활발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는 단기 투기성 자금 일색일 것이고, 약값 인상분 등을 감안하면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도 허구라는 것이다. (1)미국과의 경제 통합을 선택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자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의 싹이 잘렸고 (2)관세 철폐로 인한 이익보다는 국내 법, 제도, 관행이 미국화 됨으로써 얻는 불이익이 더 클 수 있다.
경쟁열위산업의 피해최소화가 최대의 과제다. 대표적으로 농업분문의 타격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민의 생존산업인 농업의 몰락은 국가안보와 직결될 수도 있다. 낙후된 서비스부문에도 단기적 타격은 피할 수 없다. 당장 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방출되는 실업자증가가 사회문제화 될 수 있다. 이들 인력은 신 성장산업이 흡수하기는 노동의 질이 문제될 수도 있다. 결국 미국과의 FTA추진은 미국만 더 많은 이익을 챙기고 우리는 양극화만 확대시킬 수도 있다.

참고 자료

- 네이버
- 뉴스 기사
매일경제 & mk.co.kr
연합 뉴스
이데일리 뉴스
파이낸셜뉴스
YTN 뉴스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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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체결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