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샵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소개글

유니온샵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목차

(1)사실관계
(2) 헌법재판소 판결문 ‘요약’ (7인 합헌 2인 위헌) – 결과 * 합헌결정
(3) 헌법재판소 판결문 분석
(4) 비판
(5) 사견

본문내용

(1)사실관계
1) 사실관계
1. 부산지역내 택시회사 2/3 이상의 사원이 가입한 부산지역택시노조(이하 지역노조)는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과 1998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회사는 종업원이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할 때는 즉시 해고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 배oo외 9인은 지역노조를 탈퇴하여 새로운 노조인 부산민주택시노조(이하 민주노조)에 가입을 했고 이에 지역노조의 사주를 받은 택시회사는 이들을 해고 했다.
3. 이에 배oo외 9인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확인의 소를 구했고 1심에서 원고 승소했다. 이에 부산택시회사는 항소를 했고 2심에서 피고 승소했다.
4.청구인 배oo 외 3인에 대하여, 청구인 권oo에 대하여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과 아울러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한편 청구인 박oo외 4인은 위사건의 계속 중에 마찬가지로 노조법 제81조 제2호 단서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항소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인 박oo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과 아울러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위 항소심 판결은 위 청구인들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음). 청구인 배oo 외 3인, 청구인 권oo, 청구인 박○민 외 4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청구인의 주장
1.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에게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단결권은 단결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적극적 단결권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단결강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근로자로 하여금 ‘어느 적당한 조합’의 가입을 강제하는 일반적 조직강제와는 달리 ‘특정 노동조합’의 가입을 강제하는 제한적 조직강제는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