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나누기제도][일자리나누기][일자리][실업]실업(실업률, 실업자)의 현황과 일자리나누기제도의 필요성, 일자리나누기제도의 유형 및 일자리나누기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일자리나누기제도의 과제 심층 분석

소개글

실업(실업률, 실업자)의 현황과 일자리나누기제도의 필요성, 일자리나누기제도의 유형 및 일자리나누기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일자리나누기제도의 과제 심층 분석

목차

Ⅰ. 서론
1. 일감 나누기(시간분할제)
2. 일자리 나누기

Ⅱ. 실업(실업률, 실업자)의 현황

Ⅲ. 일자리나누기제도의 필요성

Ⅳ. 일자리나누기제도의 유형
1. 법정노동시간의 단축
2. 초과노동시간의 단축
3. 휴일, 휴가의 증대
4. 유무급 휴직제도
5. 신규채용과 연동된 조기퇴직
6. 일자리 분할

Ⅴ. 일자리나누기제도의 문제점 및 과제
1. 임금문제
2. 고용효과 문제
3. 노동시간의 유연화 문제
4. 작업조직의 재편
5. 노조원에 대한 설득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거나 유지하려는 정책에는 크게 ꡐ일감 나누기ꡑ 와 ꡐ일자리 나누기ꡑ 의 두 가지 방식을 들 수 있다.

1. 일감 나누기(시간분할제)

한 기업 내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 또는 일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이는 노동자를 해고하는 대신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써 일감을 나누자는 뜻이다. 최근 한국의 고용조정과 관련된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고용유지를 논의할 때 사용되는 개념은 바로 이런 뜻에서 ꡐ일감 나누기ꡑ 로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2. 일자리 나누기

는 한 정규 근로업무를 둘 이상의 단시간 업무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 사람의 풀타임 업무를 두 사람 이상의 파트타임 업무로 나누어 노동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고용유지·고용창출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정규 노동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단시간 근로를 한다는 의미에서 파트타임 노동자와 구분된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은 아직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유무급 휴가·휴직, 조기퇴직 등 다른 노동시간 단축방안과 함께 동일선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실이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창출하고자 하는 여러 방안들을 ꡐ일자리 나누기ꡑ 라는 표현으로 포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Ⅱ. 실업(실업률, 실업자)의 현황

실업자는 78만 8천명, 실업률은 4.3%로 IMF 위기 이후 8.5%까지 올라갔던 실업률에 비하면 많이 개선되었다. 비록 완전고용에 가까웠던 실업률 2%보다는 아직 높고, 3% 이하로 하락한 것에 비해서도 약간 악화한 것이라 할지라도. 한편 현재 경제활동참가율이 1.5-2% 포인트 가량 낮아졌는데(5월에는 많이 상승하여 62.5%가 되었지만 여전히 63.4%에 비해 0.9%포인트 낮은 수치이고, 역시 위기 추세선에 비하면 1.5-2% 포인트 낮은 수치라 하겠다), 추세 아래서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그만큼 증가한 실업자를 고려한다면 실업률을 2-3% 포인트 높아진다고 하겠다. 또한 보도에 의하면 청년실업률은 특히 심해 8%를 넘나들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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