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정정" 검색결과 1-20 / 3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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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적정정신청서

  서식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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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적정정신청서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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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호적기재정정)

  서식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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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적정정 허가신청서

  서식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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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성전환자 호적상 성별정정, 개명 판례 요약

  그렇기에 잘못 기재된 호적을 출생 시에 소급해 정정한다는 호적법 제120조에 해당하는 호적정정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다. ... 그렇기에 성전환자에게 호적법 상의 호적 정정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 호적법 제120조에 나와 있듯이 호적정정은 출생당시 신고를 잘못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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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적 정정 신청서

  ＊이 신고서에는 호적정정허가의 등본(확정판결로 인하여 호적의 정정을 할 때에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을 첨부하여야 합니다.④ 란 기타 사항에는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 호적 정정 신청서※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①사건본인등록기준지호주 및 관계주 소세대주 및 관계성 명한글주민등록번호한자② 정정을 하고자 하는사항③ 허가 또는 재판확정일자20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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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자의 개명 및 호적정정 타당성에 대한 보고서

  호적정정을 지지하는 쪽의 논거에 의하면 호적법 120조를 기준으로 이들의 호적정정과 개명신청이 문제가 없다고 한다.호적법 120조는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 출생 직후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성에 의해 등재된 호적을 정정/개명 할 수 있는가?2.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의 근거로써 호적법 120조는 적절한 근거가 될 수 있는가? ... 해석에 있어 문제점을 갖고 있다.두 번째 문제는 호적법 120조를 근거로 할 경우, 호적정정 이전의 것을 소급할지 아니면 정정이후의 것만을 적용할지의 문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5.20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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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

  호적법 제12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성별을 정정하는 호적정정이 허가되고 그에 따라 전환된 성이 호적에 기재되는 경우에, 위 호적정정 허가는 성전환에 따라 법률적으로 새로이 평가받게 ... 결론적으로 성전환자에 대하여 호적법 제120조의 호적정정절차에 따라 호적상 성별란을 정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 -대법원 2006.6.22.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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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대비] 성별전환자 호적정정문제

  [소수의견(반대의견)] 호적정정 부분에 대하여만 반대의견을 밝혔음(13명 중 2명 반대)○ 호적법 제120조에 정해진 호적정정은 잘못 기재된 호적을 출생시에 소급하여 정정하기 위한 ... 성전환자 호적 정정문제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2일 성전환 수술을 한 50대 여성 A씨가 호적상 성을 `남성'으로 바꿔달라며 낸 개명ㆍ호적정정신청 재항고 사건과 관련 ... 특히 한 번 호적을 정정해 주면 봇물이 터질 것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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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의 과학]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

  성전환자의 호적정정담담교수 : 교수님수강과목 : 성의 과학학 번 :성 명 :제출일자 : 00년 0월 0일조선일보(2002.04.02)"성전환자 호적정정 허가해야"현직 부장판사가 성( ... 성전환수술로 인한 호적공부상 성별의 정정 에서 헌법의 인간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실현을 위해 일정한 요건의 성전환자들에게 호적정정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기존 대법원 판례는 ... 허가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성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일부 성전환자들만 호적정정을 허가했을 뿐 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호적법 개정이나 성전환특별법 제정이 이상적이지만 적극적인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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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철학]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 허용 여부 분석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 허용 여부 분석목차1. 서론 2. ... 허가 당시 연령 40세).(2)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허용?! ... 본론 (1) 판례 1) 부정 2) 긍정 (2)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허용 1) 찬성론 2) 반대론 (3) 비판과 우리의 의견 3.

  리포트 | 4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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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 문제 해결방안 고찰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 호적법 제120조(위법된 호적기재의 정정):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호적이 있는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 주로 호적성 성별란에 기재된 성의 정정을 구하는 사건에서 문제되었는데, 이에 대한 하급심의 판결은 어떤 경우에서는 성의 정정을 허가한 반면, 어떤 경우에는 이를 불허하는 등 일관되지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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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_성전환 관련한 전원합의체 판례와 견해

  받아서 남성의 외부 성기 및 그 신체 외관을 구비한 사람이 호적정정 및 개명 신청을 한 본 사건에서 사회통념 상 남성으로 평가될 수 있는 성전환자에 해당됨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호적정정 ... 및 개명을 허가할 여지가 충분하게 있다고 판단하여,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을 허용할 그 근거가 부재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불허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이다.즉, 법원에서는 성전환증을 ... 전원합의체 판례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에서는 성(성)의 결정 기준, 성전환자의 정의 및 성전환자의 성(성)의 법률적 평가,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상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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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젠더 섹슈얼리티 문학 기말보고서

  이를 위해 다큐멘터리 , 에세이 에 나온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입학 철회 사건과 성 전환자들의 호적 정정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1) 숙명여대 ... 트랜스젠더 입학 철회 사건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후 성별 정정 허가를 거친 2020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합격생의 입학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트랜스젠더의 여자대학교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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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 가족법의 법원

  호적법의 폐지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 - 개인의 신분과 가족관계에 관한 기록 사항을 필요한 목적에 따라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2. ... 등록부를 검색할 경우에 호적법의 본적의 기능을 대체하는 개념이 필요하므로, 새롭게 등록기준지라는 개념이 마련되었다. 등록부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후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심판에 의한 정정과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으로 나뉘는 데 전자는 다시 등록법 제104조에 의한 정정과 등록법 제105조에 의한 정정으로 나뉜다.Ⅳ.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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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물론 성 전환자에 입장에서 호적정정이 가장 중요한 사항일 것이다. ... 하지만, 호적정정을 인정한다고 해서 성전환에 관련된 법적 문제들이 모두 해결된다는 것은 기대 할 수 없는 희망사항이다. ... 성전환과 관련해서는 비단 호적정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혼인, 가족관계, 근로관계, 병역관계, 등의 다양하고 많은 개별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6.17 | 수정일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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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위 위원회의 결정서4. 그 밖에 신분사항이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등록기준지는 ?호적법?(2007. 5. 17. ... □남 □여등록기준지부 모성 명부:모:등록기준지부:모:기록사항사망의경우일시장소신분에관한사항정정할 사항? ... 제16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귀하※ 구비서류1.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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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위 위원회의 결정서4 그 밖에 신분사항이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등록기준지는 「호적법」(2007. 5. 17. ... [별지 서식]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대상자와의 관계주소(전화: )대상자성명(한자)( )생존여부□ 사망 □ 생존□ 행방불명본(한자)( )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성별 ... □남 □여등록기준지부 모성 명부:모:등록기준지부:모:기록사항사망의경우일시장소신분에관한사항정정할 사항「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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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사회호주제

  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새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14세된 소년이 자신의 성을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호적정정 신청과 함께 ‘자(子)는 부(父 ... 호주제에 따르면 여성은 혼인 전에는 아버지 호적에, 혼인하면 남편 호적에, 남편이 사망하면 친가복적이나 일가창립하지 않는 이상 아들이 호주로 있는 호적에 올라야 하는 예속적인 존재에 ... 또한 모와 호적을 함께 하던 자녀를 부가 인지하면 자녀는 부의 호적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이처럼 호주제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남녀차별의식을 조장하고 제도화하는 것으로 개인의 존엄과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3.12 | 수정일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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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

  그 밖에 신분사항이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등록기준지는 「호적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폐지된 것)상의 본적을 말한다.수수료없음 ... □남 □여등록기준지부 모성 명부:모:등록기준지부:모:기록사항사망의경우일시장소신분에관한사항정정할 사항? ... 제12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귀하※ 구비서류1.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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