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 형법" 검색결과 181-200 / 7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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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의 구성요건,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행위와 정당방위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단독정범), 여럿이 분담하여 할 수도 있으며(공범), 적극적인 작위(作爲)가 보통이나(작위범), 소극적인 부작위(不作爲)로써도 범죄를 범할 수 있다(부작위범 ... 구성요건을 완전히 실현하는 경우(기수범)도 있고, 미완성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으며(미수범), 자의에 의하여 중지하는 경우도 있다(중지범). ... 위법성 조각사이 바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正當防衛)이다.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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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벌

  이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명하는 규정에 관하여는 벌칙의 필요성의 유무에 대해 검토를 요한다. ... 또는 부작위를 명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항상 그에 대응하는 벌칙을 반드시 두어야 할 것은 아니라는데 주의를 요한다. ... 법령의 실체규정에 있어서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를 부과한 경우에 위반이 있은 때 그 상태가 방치된다면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나아가 그 법령에 대한 신뢰를 상실케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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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 범죄체계론

  신고전적 범죄체계는 행위를 외부적·자연적 사상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규범적 의미를 더해 부작위의 행위성을 설명하고, 구성요건에 주관적 요소와 규범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편적으로 ... 이는 독일 형법학에서 범죄체계의 발전과정에 대한 설명과 일치한다. ... 과실 역시 과실범 독자의 불법이 존재함을 해명함으로써 ,과실을 책임의 단계에서가 아니라 구성요건적 단계에서 검토하게 되어, 고의 구성요건과는 별도의 과실 구성요건을 인정하게 되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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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사 ppt레포트

  형법이' 치료비가 없다 ' 는 이유로 거듭거듭 퇴원을 요청하자 처음에는 이를 말리다가 결국 성화에 못 이겨 퇴원시킨 의료진이 살인죄의 방조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 ... 부 작위적 안락사 ’ 라고도 함 간접적 안락사 죽음이 초래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모르핀을 계속 증가하여 사용 등 생명체 입장 자의적 안락사 의뢰적 안락사와 ... 허용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안락사의 역사 안락사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로 부 터 시작된다 .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2.23 | 수정일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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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사건의 소장과 답변서

  이것은 부진정부작위범의 동치성입니다. ... 또한 형사범죄는 형법 등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성립하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대한 법리적용을 할 수 없고, 즉 위 사건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이때 보증인의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 즉 칼로 피해자를 찌르는 등의 직접적인 행위와 법적 구성요건의 실현에 상응할 정도로 평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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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재난 - 화재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 시설 등을 사용하 여 소화 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즉 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실화, 부작위에 ... 방화는 고의로 불을 놓아 객체를 소훼하는 행위로 방화의 개념에는 불을 놓아 목적물을 직접 소훼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인접한 물건을 연소하게 하는 일도 포함된다.나아가 부작위에 의한 방화 ... 제165조), ③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죄(제166조), ④일반물건에의 방화죄(제167조), ⑤연소죄(제168조), ⑥진화방해죄(제169조)가 있고 그미수범 및 예비·음모(제175조)

  리포트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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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속살해시 위헌성여부

  또한 살인행위는 작위뿐 만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2) 주관적 구성요건존속살해죄의 고의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한다. ... 그러나 행위의 객체와 관련하여 보면 그 주체는 직계비속 등 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러한 의미에서 존속살해죄는 부진정신분범이라 할 것이다.(2) 객체존속살해죄의 객체는 ‘자기 또는 ... 따라서 미신범의 경우에는 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지배가 없고, 사회적 정형성이 없기에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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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고시 준비 및 학위 취득을 위한 독학사 2단계 법학 형법 기출문제 완벽 정리! 이것만 보면 합격함

  부진정부작위범- 규정형식이 작위로 되어 있는 구성요건(금지규범)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경우(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형식설)- 금지규범위반- 부작위의 결과범(실질설)- 신분범 O7. ... 과잉피하는 경우(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 형식설)- 명령규범위반- 부작위의 거동범(실질설)- 신분범 X2. ... 부작위범의 요건1) 일반적 행위가능성2) 구성요건해당성 : 구성요건적 상황 존재(명령규범이 작위를 요구), 요구된 행위의 부작위, 개별적인 행위가능성,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한 요건

  시험자료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5.20 | 수정일 201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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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전공과목 레포트]보라매병원 사건 판결(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도995판결)에 관한 판례 평석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처럼 형법상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및 방조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정할 ...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고, 작위에 의하여 악화된 법익 상황을 다시 되돌이키지 아니한 점에 주목하여 이를 부작위범으로 볼 것은 ... 인턴에게 피해자를 집으로 후송하고 호흡보조장치를 제거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통하여 원심공동피고인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를 도운 것이므로, 이를 작위에 의한 방조범으로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1.22 | 수정일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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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약술형 답안작성, 시험대비 자료

  진정결과적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가중범(1) 진정결과적가중범고의의 기본범죄와 과실의 중한 결과발생의 결합형태로 상해치사, 폭행치사등 형법규정의 대부분의 결과적가중범.(2) 부진정결과적가중범중한 ... 고의의 결과적가중범과 과실의 결과적가중범기본범죄의 고의, 과실에 따른 분류.우리 형법상 과실에 의한 결과적가중범은 인정하지 않음 ... 그러나 원자행은 실행행위시에는 책임능력이 없고 원인행위만으로는 구성요건적 행위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벌성의 문제가 일어난다.형법 제10조 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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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범 요약

  반면에 부진정부작위범은 형법이 규정한 작위범을 부작위에 의하여 실현하는 범죄를 말한다. ... 예로써 부모가 유아에게 젖을 주지 않아서 아사시킴으로서 형법 제250조의 살인죄를 실현한 경우가 부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3. ... 형식설에 의하면 진정부작위범은 다중불해산죄, 퇴거불응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제103조 1항),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제117조 1항)와 같이 형법이 직접 부작위를 구성요건의 내용으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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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사르의 암살,카이사르의 죽음,율리우스 카이사르,로마법으로 카이사르

  살인죄는 고의로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고 살해는 유형적·무형적 방법, 작위·부작위, 직접적 간접적 방법 등을 불문한다. ... 한편 폼페이우스는 친족살인범에 대한 사형집행방식인 수장형을 폐지하고 당시에 살인범에게 적용되었던 추방형을 친족살인범에게 적용했다.따라서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살해한 주동자들과 ... 그리고 형법 제 250조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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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울산대학교 인터넷윤리 - 익명성과 중재자 부재로 인한 문제점, 인터넷 역할

  경찰은 ‘채선당 종업원이 임신부를 시비 끝에 등을 밀어 넘어뜨리기는 했지만, 임신한 배를 걷어찼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상황을 정리했고, 이에 네티즌들은 역으로 임신부의 신상정보를 ... 양심과 윤리를 팔아버린 온라인상의 주체는 인터넷 상에서는 역시 무방비한 인신 테러범이라고도 할 수 있다.최근 인터넷상에서 익명성과 중재자 부재로 인한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 이 사건은 페이스북 스타가 ‘블랙유저’가 된 것으로 파급력이 원자폭탄 수준의 사건으로 만들고, 결국 사건의 발단이 된 가게는 폐업은 물론 종업원의 신상이 무작위로 공개되어 피해를 더욱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06.19 | 수정일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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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A+ 레포트, Quiz 1~7주차

  따라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된다.1. ... 갑은 살해의 의사로 위험한 저수지로 유인한 조카(10세) 을이 물에 빠지자 구호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해자가 물에 빠진 후에 피고인이 살해의 범의를 가지고 그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그가 익사하는 것을 용인하고 방관한 행위(부작위)는 피고인이 그를 직접 물에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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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와 정당방위

  침해는 고의, 과실행위, 작위, 부작위를 불문하고 포함하며, 부작위의 경우 단순 계약이나 채무불이행 같은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는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힘들다.정당방위에서 현재란, 침해가 ... 위험성이 없으면 무죄이며, 환각범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를 불가벌성 불능미수라고 한다. ... 이와 같은 사실의 착오는 형법 15조에서 규정하며, 1항에서는 추상적 착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2.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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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와 폭행죄

  .ⓑ 유형,무형의 방법을 불문ⓒ 직접,간저의 방법을 불문ⓓ 작위, 부작위를 불문한다.(2) 주관적 구성요건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상해의 고의 없이 폭행의 의사로 상해의 ... *법적성격-중상해: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 이외에 고의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 태양 및 처벌① 보통상해죄(형법 257조 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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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범죄심리학문제

  조사대상자의 무작위추출, 실험을 위한 환경조성 등의 요소가 필요한 연구방법은 공식범죄통제법이다. (X)4. ... 형법상의 범죄인은 반드시 형사책임의 주체이다.(0)2주1. ... (X)3.경제적 조건은 대물범죄율의 변동을 설명하는 요인이지만 대인 범죄율을 설명하기는 완전히 부적합하다.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2.17 | 수정일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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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죄

  유형 무형 직접 간접의 방법으로 가능하며, 작위 부작위에 의하여도 범할 수 있다.(2) 행위자가 살의를 가지고 타이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직접 개시한 때이다.(3) 사망의 ... 미수범도 처벌한다. ... 보통살인죄이 죄의 양태(樣態)와 처벌은 다음과 같다. ① 보통살인죄(형법 250조 1항):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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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용어 총정리

  다시죄를 범하지못하도록하고사회복귀를 도와준다.부작위 : 마땅히하여야 할일을 일부러하지아니함.불문법 : 문장의 형식을 취하지 않은 법. ... (형법 제22조)논리해석 : 법문(法文)의 자구(字句)에 불구하고 법의 논리적 구조에 따라 하는 해석.학리해되는 경우라 설명된다. ... 관습법은 법규범으로 인식되어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서, 특별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법률로서 국민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라 할 수 있다.교사범 : 타인을 교사하여: 외국적 요소가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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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의 법적측면 레포트 입니다. ^^

  이러한 확인의무의 법적근거는 주의의무태만(형법 제18조 부작위범 ※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 일반병실 로 옮겨졌는데, 피해자의 몸에는 수술 직후부터 대퇴부 정맥에 주사침을 통하여 수액을 공급하기 ... 형법 제 317조 “업무상비밀누설”를 보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 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비등의 직에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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