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 형법" 검색결과 161-180 / 7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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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1학기 전공과목 형법총론 정리본

  의무의 충돌- 긴급피난의 특수한 경우- 부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의 경우에는 의무충돌이 아니문에 범죄를 성립시키지 못한다.? ... 형법은 기수범을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미수범 처벌규정이 별도로 있어야 처벌가능.? ... 법정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은 우리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 구체적사실의 착오는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같은 구성요건.-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를 불문하고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의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16.04.15 | 수정일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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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범에 있어서 몇 가지 쟁점

  그 이유는 독일은 구조의무불이행죄(독일형법323조c))라는 극히 일반적인 부작위범(작위의무)을 규정하고 우리형법 18조와 같은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을 규정함으로써 작위의무의 내용 및 ... 따라서 형법이 부작위를 금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특정한 결과 실현을 저지하여 법익의 위해를 막고자 하는 취지의 작위의무라면 형식설은 진정부작위범으로 실질설은 ... , 이를 작위에 의한 방조범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처럼 형법상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및 방조행위의 성립에 관한

  리포트 | 4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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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국제법상의 행위가 지속적인 경우는 형법에서의 계속범과 같이 취급된다. 따라서 위법행위는 지속되는 전 기간동안 계속된다.Ⅳ. ... 국제의무의 원칙은 작위와 부작위를 아울러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책임의 표준시는 행위시 이며 소급입법을 통한 국가 책임의 추궁은 인정되지 않는다. ...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가가 자국 국민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거나, 정당하게 처벌하지 않은 경우와 피해자에게 정단한 피해액을 배상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의 부작위는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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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인권의 실태와 해결방안

  이때의 인권의 공통된 성격은 국가의 부작위를 요구하는 무형적인 권리였다. ... 또한 북한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절차와 정치범에 대한 처벌 절차에서 정당한 법적 절차는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 ... 사회권의 특징은 분배정의가 실현되기 위하여 국가에 작위를 요구한다는 점이다.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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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의 종류

  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범죄의 요소되는 행위에는 작위와 부작위가 있다. ... 이러한 작위범의 범죄구성요건을 부작위를 통하여 실현하는 것을 부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한다.4. ... 그런데 형법각칙상의 범죄구성요건은 원칙적으로 금지규범이고, 따라서 그 위반행위(범죄행위)는 작위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9.13 | 수정일 201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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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인간 강의 필기 자료

  X 법에 규정된 작위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작위를 할 시에만 처벌 ex) 소방공무원 vs 일반시민, 세월호 이준석 선장 부작위로 인한 살인죄 기소“선한 사마리아인 법” ? ... (1) 적극적 행위(=작위(作爲))?움직임이 있는 것(2) 소극적 행위(=부작위(不作爲))? ... 도덕적 영역에서 의무 되는 작위의무를 부작위할 경우 처벌?국가권력에 악용될 수 있다.法 ? 2.

  시험자료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04.15 | 수정일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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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범

  부작위범1. 의의부작위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작위에 의해 범하여지는 범인을 부작위범이라 한다.2. ... 건축법위반에 대한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이 성립된다고 한다.은행지점장이 부하직원들의 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를 방치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의 방조범이 된다.4) 검토부작위범은 작위범의 실행행위를 ... 부진정부작위범에 고유한 성립요건(1) 부작위의 동치성부작위에 의한 구성요건실현이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실현과 동등한 것으로 평가될 것을 요구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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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법 공통) 의약분야나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에 대한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여기서의 규범의 내용은 의무와 같다.이미 부진정부작위범에서 논의되는 보증인 의무와 지위처럼 유기의 죄나 낙태의 죄에서는 대등한 사회적 관계가 아니라 열등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존중의무를 ... 오히려 ‘인간과 유사한 존재’, 또는 ‘인간의 전단계’로 파악하는 경향범이 다르기 때문이며. ... 결국 형법 제271조 이하의 요부조자와 재269조 이하의 태아에 대한 형법적 보호조치는 외무부담자에게 생명존중의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으로 이해야 한다.

  방송통신대 | 1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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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능범 의의

  주화 위조 (대상의 착오)④ 자신의 것을 타인의 재물로 오인하고 절취한 것 (대상의 착오)⑤ 공무원 임용 무효를 모르는 자가 수뢰를 범한 경우 (주체의 착오)⑥ 보증인 아닌 자가 부진정부작위범을 ... 동거가족의 재물을 절취하며 가벌되는 행위라 믿은 것 - 환각범③ 동성애가 형법상 위반이라고 오인하며 한 것 - 환각범④ 사인은 현행범체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한 체포⑤ 진실한 ... 즉 형법 제27조는 그 제를 불능범이라고 하고 있지만 불가벌적(不可罰的)인 불능범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처벌되는 미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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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취유인죄(미성년자, 인신매매)

  근데 유기자체가 버리고 갔거나 방치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범과 작위범이긴 하지만, 사실상 구조를 하지 않았기 때무에 발생한 문제니까 부작위범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 그렇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성립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데, 구조의무가 있는 자가, 구조의 노력을 하지 않고서 승객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가능하다고 볼 ... 배를 버리고 나갈 때 죽을 정도의 생각은 누구나 했을 것이니 유기치사가 가능해진다.유기치사가 가능하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가능해지므로, 결국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하나는 미필적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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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의 법적의무 및 판례 보고서

  확인 의무형법 제18조(부작위범) :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 또한, 사생활 침해는 형사책임의 원인이 되는데, 비밀침해죄(제316조), 업무상 비밀누설죄(제317조)가 이에 해당한다.2) 업무상 비밀유지의무형법 제317조(업무상 비밀누설) : ... 종합병원의 간호사는 처방 약제의 투약 전에 미리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2.03 | 수정일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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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화의 죄 해석

  다만 부작위에 의한 실화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범의 일반이론이 적용되어야 한다.2. ... (대법원 1994. 12. 20. 94 모 32 전원합의체 결정)본 죄는 작위범 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범할 수가 있다. ... 단순실화죄(형법 제170조)제1항 : 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를 한 물건 또는 타인의 수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를 한 물건을 소훼를 한 자는 1,500만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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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1~14주차 퀴즈 Quiz

  종합하면 규정형식이 작위로 되어있는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경우로서 이 때 우리는 갑을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다시 말해, 부진정 부작위범 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갑을 을을 상대로 ... (대법원 1992.2.11. 91도2951)갑은 살해의 의사를 가지고 조카를 위험한 저수지로 데려간 것이기 때문에 부작위범의 종류 중 부진정 부작위범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동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2주차 QuizQuiz 1.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4.24 | 수정일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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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사례대비 - 살인죄, 부작위에 의한 살인, 강간죄, 유인죄, 감금죄

  乙과 丙은 甲의 부작위에 대한 방조범이 된다.Ⅲ. ... 살인죄 - 부작위범Ⅰ. 보라매병원사건에서 부인 甲의 죄책1. 구성요건해당성(1) 행위甲의 행위가 작위 혹은 부작위에 의한 것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 관점에서 일정한 작위가 행해졌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연관관계가 인정되는 한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도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이 인정된다.(6) 고의결과발생에 대한 인식과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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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론 리포트

  결론우리나라의 형법 해석론상 형식설이 타당한 이유는 형법상 진정부작위범은 형법각칙에 열거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열거된 종류 이외에 해석을 통한 진정부작위범의 범주 확장은 인정될 ... 보증인지위의 개념형법 제18조에 따르면 부진정부작위범의 주체는 일정한 작위의무 있는 자로 제한된다. ... 또 실질설의 주장과 같이 진정부작위범은 거동범과 같고,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이라는 등식관계가 항상 인정될 수도 없다.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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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방화죄 해석

  호스를 절단을 하거나 파괴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4) ‘기타의 방법에 의한 진화를 방해하는 것’이란- 소방차를 못 가게 하거나 소방관을 폭행 및 협박을 하는 경우가 포함이 되며, 부작위에 ... (형법 제175조)본 죄는 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이 있는 물건을 파열을 시켜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성립을 하는 구체적 위험범이다. ...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72조 제1항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을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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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조카 익사사건- 부작위의 동가치성

  만일 유기죄의 작위의무를 형법 제18조의 작위의무의 수준으로 격상시킨다면 형법이 예정하고 있는 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의 구별은 무의미하게 되어 버릴 것이다. ... 그러나 부진정부작위범에서는 부작위 영역에서의 생활상이 너무나 다양하여 작위범에서와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가벌적 행태의 요건을 완전히 기술할 수 없기 때문에 형법총칙상의 일반조항(형법 ... 부작위범의 종류(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의 구별)부작위범에는 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이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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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의 종류

  신체거동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작위범의 성립여부는구체적·현실적 신체거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된다.2) 부작위범(不作爲犯) - 형법 제 18조사람에게 음식을 주지 않음으로써 굶어 죽게 ... 부작위범이라 함은 부진정 부작위범을 말하고 구성요건 자체는작위범이되 이를 부작위에 의해 실현하는 범죄.예) 응급환자 를 소생해야할 의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망케 한 경우6. ... 자체가 부작위 형식(불응, 불해산, 불이행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예) 퇴거불응죄, 다중불해산죄, 집합명령위반죄 등② 부진정 부작위범(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 )일반적으로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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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관련 과실과 결과적가중범에 관한 PPT

  구성요건 – 결과발생 , 인과관계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 과실범은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이 요구되는 결과범 과실에 의한 침해범뿐만 아니라 위험범도 가능 부작위에 의한 과실범도 가능 결과발생이 ... 제 15 조 2 항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진정결과적 가중범 고의의 기본범죄에 기해 과실로 중한 결과 발생 상해치사죄 , 폭행치사상죄 , 연소죄 등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중한 결과를 과실로 ... 예견하지 못한 경우 형법은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에 의한 과실범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 단순한 과실에 의한 과실범보다 무겁게 처벌과실의 체계적 지위 책임요소설 인과적 행위론의 입장

  리포트 | 3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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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 교사범

  그러나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수인의 공동 교사의 경우도 상호간의 공동교사의 의사가 있으면 가능하다.? 교사행위의 내용 : 교사하는 범행내용은 특정되어야 한다. ... 2011 형법총론~ 교사범에 대하여 ~※ 의의 :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실행하게 한 자를 말하며, 형법 제31조 1항에서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 (효과 없는 교사)※ 교사범의 처벌 :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여기서 ‘동일한 형’은 법정형을 의미하므로 교사범의 형이 정범보다 무거울 수도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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