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결과적가중범" 검색결과 181-200 / 3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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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학]형법요점정리

  가중범의 공범1 공동정범(a)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 가능(b) 진정 결과적 가중범 : 부정(다수설-동시범), 인정(판례-기본범죄의 공동만 있으면 인정)2 교사 방조 : 중한 결과에 ... 규정 있음2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 부정(다수설), 단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규정 있음{결과적가중범인정구타하여 쓰러트린 후 방화하여 소사케 한 경우(현주건조물방화치사)父를 살해하기 ... 대해 교사 방조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성립(다수설 판례)2)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1 진정 결과적 가중범 : 부정(다수설 판례), 단 강도치사상죄, 해상강도치사상죄, 인질치사상죄

  시험자료 | 8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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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삶`

  그 결과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자유, 평등, 참여 등은 극도로 제약되었다. ... 그리고 1960년 3월 15일 제 4대 정, 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실시된 선거에서 자유당은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그러자 같은 날 마산에서 시민들과 학생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격렬한 ... 실종되었던 김주열 군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참혹한 시체로 발견됨으로써 이에 분노한 시민들의 제 2차 시위가 다시 일어났다.그리고 1960년 4월 18일 고려대학교의 4천여 학생은 "진정한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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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범죄의 실태분석 및 효율적인 대응방안

  그러나 전면개정된 후 13 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 형법은 대대적인 변화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우리나라는 기본법인 형법을 개정하지 않고, 특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가중처벌의 ... 책임의 부인③ 3단계 : 계속되는 문제의 부인(3) 왜곡된 사고① 대부분의 성폭력 가해자들은 자신의 성폭력 행위에 대해서 인지왜곡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문제, 느낌, 행동의 진정한 ... 경찰은 "김씨가 납치한 여성들의 알몸사진을 찍어 신고를 못하도록 협박했으며 하루에 같은 범죄를 두 번이나 저질렀고, 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는 등의 수법으로 보아 상습범일 가능성이

  리포트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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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제포럼과 세계사회포럼 , 세계화와 반세계화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물류비용의 증가, 공해환경 부담비용, 교통 혼잡비용 등이 가중되어 세계경제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다 ... 또 범세계적인 것을 한국적인 것으로 수용해야 하는 한편 한국적인 것이 범세계적인 것으로 승화될 수 있게 해야 하며 물신숭배와 경제제일주의에서 벗어나 문화제일주의를 표방해야 한다.3) ... 개발보다 ‘베껴서 만들자’라는 식이라면 위기가 닥치면 강력한 기술을 가진 기업은 살아남겠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은 매우 어렵다.② 원천기술을 연구하려면 뛰어난 실력과 경험이 오래된 진정한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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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주관식대비완벽정리

  진정신분범?자수범은 행위지배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16. ... 대상의 착오범죄의 객체로 선택한 대상이 애시당초 부존재 하거나 그 대상이 될수 없어 행위자가 의도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 즉 객체의 불가능서을 의미한다. ... 간접정범에서 고의는 있지만 신분이나 목적 없는 도구의 경우(2)제 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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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속살해의 의의와 사례 조사 연구

  찌르게 된 결과를 빚은 경우 피고인이 칼에 찔려 쓰러진 부를 부축해 데리고 나가지 못하도록 한 일이 있다고 하여 그의 부를 살해할 의사로 식도로 찔러 살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 존속살해에 관한 가중근거의 해석1) 견해의 대립보통살인죄에 비해 형이 가중되는 부진신분범으로서의 존속살해의 가중근거에 관하여견해의 대립이 있다.먼저 지배적 다수설(소위 통설)은 책임가중을 ... 그러나 존속살해 범죄에 있어서 진정한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본다면, 존속살해에 있어서 한 단면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일반인의 감정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2.

  리포트 | 3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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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그 외 과실범, 부진정부작위범 등의 결과발생등도 대상이 된다.(2) 결과반가치의 문제점이와 같이 범죄행위의 결과만을 반가치판단의 대상으로 불법을 평가하려고 하니 다음과 같은 무제점이 ... 혹은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 가중된 결과도 대상이 된다. 가중된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결과적 가중범의 불법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 ... 법익위태화 내지는 법익평온상태의 교란만으로도 불법이 평가된다고 한다.다음으로 이러한 결과반가치는 결과범의 결과발생 또는 위험범의 위험발생 등이 대상이 된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14 | 수정일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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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형법총론] 경찰공무원(형법총론)

  처벌 : 임의적 감경(장애미수)→협의의 미수* 관련문제① 거동범 : 미수 불인정② 부작위범 : 부진정부작위범 미수인정, 진정부작위범 미수부정③ 결과적가중범- 기본범죄의 미수 → 중한결과 ... 가중범이 아닌 경우과실상해죄(과실치상죄), 과실치사죄부진정 결과적 가중범강간치사상죄, 현주건조물등 방화치사죄, 교통방해치사상죄, 중상해죄※ 연소죄는 결과적 가중범임에 유의※ 과실상해죄 ... 발생 : 결과적 가중범 기수-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 형법상 처벌규정 없음예) 강간과 살해에 대해서 고의가 있었으나 살해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강간치사의 미수가 아닌

  시험자료 | 4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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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협력진입기

  대남정책김대중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북한은 남한 정부가 대결정책을 화해정책으로 바꾸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며 안기부를 해체할 것을 요구했다. ... 북한이 잠수정 침투 사건을 일으켰을 때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지하핵시설 의혹이 불거지고 서해교전이 벌어졌을 때도 금강산 관광 사업을 지속하여 진정성을 보여주었다. ... 보여진다.세 번째로는 북한의 상황에 대한 현실 인식에 있었다.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후 북한 경제는 완전히 고립되고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했으며 자연재해까지 겹쳐 식량난이 가중되자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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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살인의 죄 파트 요약정리입니다.

  존속살해죄의 의의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② 본죄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3. ... 공범부진정신분범이므로 형법 제33조 단서가 적용- 제33조 (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사실상 직계존속객체분만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영아(분만중이나 분만직후일 필요 없음)공통점부진정신분범→기대불가능성에 의한 책임감경사유처단형을 정함에 있어서 작량감경규정의 적용여부에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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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체벌

  좌파 교육감들은 ‘생각하는 의자’ ‘교실 뒤에 서 있기’ ‘학생 자치 법정’ 등 대안을 제시하지만 벌로서의 진정성과 현실성은 없다 . ... 한편 , 정부는 언어예절교육 등 육과정과 연계한 청소년 언어순화 교육을 강화하고 , 범사회적 차원에서 언어순화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 학교 자율권 허용 골자로 한 '·· 문제 학생 ' 출석 정지 ' [KTV 830] 2011.01.17 20:30 일부 시도교육청이 체벌금지 방안을 내놓으면서 일선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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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요약정리] 경찰형법 총론 정리

  처벌 : 임의적 감경(장애미수)→협의의 미수* 관련문제1 거동범 : 미수 불인정2 부작위범 : 부진정부작위범 미수인정, 진정부작위범 미수부정3 결과적가중범- 기본범죄의 미수 → 중한결과 ... 가중범이 아닌 경우과실상해죄(과실치상죄), 과실치사죄부진정 결과적 가중범강간치사상죄, 현주건조물등 방화치사죄, 교통방해치사상죄, 중상해죄※ 연소죄는 결과적 가중범임에 유의※ 과실상해죄 ... 발생 : 결과적 가중범 기수-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 형법상 처벌규정 없음예) 강간과 살해에 대해서 고의가 있었으나 살해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강간치사의 미수 가 아닌

  시험자료 | 4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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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의 죄

  처벌한다.· 성격 - 행위의 대상에 대한 특수한 신분관계로 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고, 행위자의 신분으로 형이 가 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 합헌성 여부 - 존속살해죄를 보통살인죄보다 ... 신분으로 인해 형이 감경되는 부진정신분범· 주체 - 직계존속 (법률상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사실상 직계존속도 포함)관련판례사실상 동거관계에 있는 남녀사이에 태어난 영아를 남자가 살해한 ... 있어야 한다.① 고의 : 영아 살해에 대한 인식과 인용을 말한다.② 동기 : 치욕은폐, 양육할 수 없음의 예상, 기타 특히 참작할 말한 동기· 공범관계 - 신분관계로 형이 감경되는 부진정신분범이므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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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한 체스판※ 서평

  Brezinski, 1928~)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태어나 하버드대학교를 졸업하였다. 1953∼1956년 모교의 조교수, 러시아연구센터 부소장, 1956∼1960년 하버드대학교 부교수를 ... 그러나 이 세 가지 모두 현실적 가능성을 지닌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러시아의 유일한 전략적 옵션은 유럽인데 EU와 NATO를 확대한 범 대서양적 유럽을 추구한다. ... 이란은 70년대 말 승리를 거든 근본주의적 시크교도의 혁명에 의해 불확실성이 가중되며, 인구 중 절반 정도만이 페르시아인 임에 따라 인종적 불안정성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유럽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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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 제184조의 수리방해죄의 수리권의 건거 과실범의 주의의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책임의 근거 등).직접적 법원성의 금지관습법에 의하여 새로운 ... 명확성의 원칙(1) 의의와 근거형법은 그 구성요건과 법적 결과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 관습형법에 의하여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하거나 형을 가중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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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비행의 발생원인, 대책과 개선방안

  범죄를 행하는 경우이며, 셋째는 음주가 음주자의 자손에 대여 유전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어 그 때문에 자손이 범죄를 행하는 경우이다.그리고 마약은 기본적으로 마취,진정의 작용을 ...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물질문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함으로써 비행을 발생하게 하고, 저연령층의 비해을 가중시킨다.(3)학생범죄의 증가학생범죄가 증가하는 현상의 주요인은 전반적인 ... 학교에 대한 지겨움은 태학(怠學)으로 이어지게 되고, 학교생활의 부적응을 초래하며, 태학의 장기화는 학관을 확립하여야 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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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범죄

  선정이유청소년 비행 및 범죄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양상은 강력범화, 저 연령화, 범지역화 되어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교육 및 사회문제의 하나이다. ... 양육태도, 결손가정, 가정교육에 무관심한 가정, 대화 없이 명령, 경계, 금지위주의 가정, 방치, 과잉보호 또는 지나친 기대를 하는 가정, 빈곤 가정 등도 청소년 비행이나 폭력을 가중시키는 ... 프로그램의 개발성매매 청소년이 계속적으로 성매매에 의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들의 관습적 윤락행동 및 윤락행위의 충동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전문적 심리 치료를 통하여 그들의 진정한

  리포트 | 4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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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부작위범

  범하는 범죄, 즉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므로 유기치사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2. ... 참조판례............................................................................................6부진정부작위범예 ... 가중범인 유기치사가 성립하므로, 위 사례로 보아 행위는 유기치사가 됩니다.4) 인과관계: 이 사건은 통상적으로 볼수 있는 위급시 어머니가 아이에게 수혈을 해주는 행위를 하였더라면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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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증죄와 증거인멸의 죄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피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에 목적으로 인하여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며, 이른바 부진정범에 해당한다.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 피의자 또는 ... (부진정 신분범)이에 대하여 학설은 목적은 행위관련적 요소로서 신분요소로 볼멸 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 본죄의 교사범이 성립하는가가 문제된다. 판례는 이를 긍정한다.) ... 要證事實(요증사실)일 필요도 없고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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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공범과 신분(형법 제33조의 해석문제)에 대한 이론과 판례

  공범성립과 과형에 관한 규정이고,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공범성립과 과형에 관한 규정으로 보는 견해이다(진정신분범 부진정신분범 구별설). ... 비신분자는 단독으로 진정신분범의 결과반가치를 실현할 수 없을 뿐이지 신분자와 공동으로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부진정신분범의 과형에 관한 규정이라는 견해이다(제33조 본문기준설로 신동운, 진계호).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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