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결과적가중범" 검색결과 121-140 / 3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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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주의 반대론 보고서

  했고, 선언의 가장 큰 이유는 유입된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의 사회적 통합과 분열 때문이었다.다문화주의를 시작하는 단계인 우리사회에서도 국내 유입된 외국인들과의 마찰 또는 외국인 강력범죄 ... 한국 정부는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민자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책적 다문화주의를 서둘러 채택하였는데, 그 결과 한국사회에서는 다문화주의로 인한 ... 이에 대해 이들은 자신들이 “무조건적으로 외국인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체류자와 범죄 외국인만을 배척하는 것이기에 오히려 진정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단체”라고 반박하기도 한다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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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역사1E)2013년한해동안미국에서일어난사건이나현상들중하나선택-마약중독-하고비판작성00

  이들의 공통점은 진정 및 진통제로 쓰인다는 점. ... 이와 함께 미시간 대학 사회연구소가 발표한 최근 청소년의 마약남용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고등학생의 경우 대마는 일생 동안 사용경험이 48.8%, 그 전 해 36.5%, 그 전 달 ... 이후 지속적으로 마약 사범이 증가한다고 한다면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국가의 예산지출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특히 이들은 약물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각개의 약물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과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4.03.10 | 수정일 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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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죄와배임죄의관계

  이러한 의미에서 본죄는 이중의 신분을 요하는 부진정신분범이다.3.공범신분 없는 사람이 업무상 보관자와 공동하거나 이에 가담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범한 때에는 업무자는 본죄에 의하여 처벌받지만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만이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진정신분범이며, 신분은 행위시에 있으면 충분하다. ... 하겠다.Ⅱ.횡령죄1.의의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2.주체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진정신분범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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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남갈등][이념갈등]남남갈등(한국내 이념갈등)의 작용요소, 남남갈등(한국내 이념갈등)의 원인, 남남갈등(한국내 이념갈등)과 남북관계, 남남갈등(한국내 이념갈등)의 해소방안 분석

  또 그 결과에 대한 평가 역시 판이하게 달랐다. ... 개요우리의 남남갈등 해소 노력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이 협의회는 상당한 진통 뒤에 만들어졌다는 의의를 갖는다. ... 즉, 진정한 민족화해와 협력은 파당적이며 부분적이면 곤란하다.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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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연습] 결과적 가중범

  제2항 전문)를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 해석한 판례 로는 “특수공무방해치상죄과 같은 이른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예견가능한 결과 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예견하거나 ... 비추어 보자면,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있는 기본행위와 중한 결과발생에 대한 과실을 요건으로 하여 성립하게 되므로 결과적 가중범의 구조를 “고의와 과실의 결합형식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 ‘부진정’ 결과적 가중 범으로 해석되는 현주건물일수치‘상’죄(제177조 제2항 전문)의 미수는 ⓐ ‘과실’로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범죄행위인 일수행위가 미수에 그친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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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사례분석

  딸 B는 일정한 신분이 형의 가중 또는 감경사유로 되는 범죄를 말하는 부진정신분범으로 존속살해는 형벌 가중적 신분이다.3. ... 기수시기살인죄의 경우 침해범이므로 살해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때 기수가 된다. ... 신분범아버지 A는 누구나 행위자가 될 수 있는 범죄로서 구성요건에 단순히 ‘~ 한자’ 라고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일반범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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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법적 검토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1) 진정결과적 가중범고의의 기본범죄에 기하여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한 경우를 말한다.(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중한 결과를 과실로 야기한 ...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 처벌하여야 할 것이고, 결과적가중범의 형이 더 무거운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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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자료

  )의의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부작위가 작위와 같이 평가될 수 있기 위하여 부작위범이 결과의 발생을 방지해야 할 보증인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는 중한 결과가 기본범죄에 의한 범행의 직접적 결과인 때에만 객관적 귀속이 인정될 수 있다.(3)규범의 보호범위허용되지 않은 위험이 실현되어 결과가 발생한 때에도 ... 침해된 규범의 보호범위 밖에서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구성요건의 부작위범은 명령규범이 작위를 요구할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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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연구

  - 객관적 구성요건: 주체, 객체: 존속살해죄와 동일 행위: 상해죄와 동일중상해죄불법가중적 구성요건, 부진정결과적가중범 구성요건해당성 1. ... 제262조만(다수설=부정설) 단 결과적으로 258조의 예에 의함상해치사죄진정결과적 가중범 1. 고의의 기본범죄 2. 중한 결과의 발생(사망) 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 ... 운동경기중 상해: 정당행위 죄수: 살인의 고의로 상해(살인미수죄 일죄), 공무중인 공무원에 대한 상해(공무집행방해죄와 상상적 경합)존속상해죄책임가중적 구성요건, 부진정신분범 구성요건해당성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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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와 학대의 죄

  따라서 본죄는 구체적 위험범이다. 그리고 본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4. ... 유기치사상죄 존속유기치사상죄제 271조 내지 제 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 중유기죄 중존속유기죄본죄는 유기죄 또는 존속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케 함으로써 성 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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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정범

  하지만 간접정범이 결과에 대해 미필적 고의 가 있거나 결과적 가중범의 중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던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 신분 또는 목적 없는 고의 있는 자 : 진정신분범에 있어 신분과 목적범에 있 어서 목적은 구성요건요소이므로 이를 결한 자의 행위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없 다. ... 그러므로 신 분 없는 자는 신분 있는 자를 이용해 진정신분범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즉, 비공무원은 공무원을 이용해 수뢰죄를 범할 수 없고, 비신분자는 횡령죄나 배임죄의 간접정범이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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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중간고사 예상문제 (안락사 등)

  부진정신분범부진정신분범이란 신살해죄의 경우 형이 가중되며, 영아살해죄의 경우 형이 경감된다.그 밖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낙태죄, 업무상배임죄 등이 부진정신분범에 ... 말한다.상해치사죄와 존속상해치사죄는 각각 상해죄와 존속상해죄의 결과적 가중범이다.결과적 가중범이란 “범죄행위가 행위자의 인식범위를 초과하여 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 그 중한 ...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그 밖에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는 질병·불구·기형·생육가망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등이 속할 수 있다.(5) 공범관계신분관계로 형이 감경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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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연습 사례연습

  2)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1) 보증인적 지위(2) 행위정, 보증인설, 이원설2) 보증인의무의 착오보증인의무는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요소? ... A의 사망에 대한 甲의 행위1) 자살방조죄의 성립여부(1) 작위(2) 부작위2) A를 구호할 의무가 없다고 오인한 甲의 착오(1)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보증인지위(2) 보증인의무의 ... 유기치사죄 성립여부甲은 C를 구조하지 않고 떠남으로써 부작위에 유기행위를 감행? 그 유기행위에 의하여 사망의 결과 발생?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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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연습 - 공범과 신분

  신분범은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하고(제33조 본문참조), 후자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거나 또는 감경되는 경우를 ... 부진정신분범을 불문하고 공범의 성립에 관한 규정이고,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과형에 관한 규정이라고 한다.3. 신분범과 공범(1) 진정신분범과 공범 ... 이에 따르면 신분범을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으로 구별하여 제33조 본문은 진정신분범에만 적용하고, 단서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불과한 부진정신분범의 경우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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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투자협정]한일투자협정(한국일본투자협정)의 배경, 한일투자협정(한국일본투자협정)의 문제점, 한일투자협정(한국일본투자협정)의 영향, 한일투자협정(한국일본투자협정)의 비판 분석

  해외매각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의 지지?연대투쟁은 정당한 것이다.Ⅳ. ... 이런 결과 외국인 투자회사, 연기금,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외국인 소유 비중은 시가기준으로 경제위기 이전 총상장주식의 11%～14%대에서 현재 20.6%에 이르렀고 현재는 25%대에 ... 현재 대한 외국인 투자에서 공장을 짓고 고용을 늘리는 진정한 의미의 생산적 투자는 거의 없고 금융투기가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다.이런 현상은 한국에 국한한 현상이 아니다. 70년대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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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미수론

  착오로 결과발생 불가능하지만 위험성 존재형법상 취급임의적 감경필요적 감면임의적 감면기 타·과실범(결과적 가중범)과 미수 : 성립 ×·거동범과 미수 : 성립 ×·부작위범과 미수:퇴거불응죄 ... ,집합명령위반죄 규정○부진정부작위범 당연 미수 인정·공범 중지미수: 다른 참가자까지 중지케 해야 함예) A와 B가 강도를 공모 후 C협박 중 A가 중지하고 B를 말렸으나 B가 단독으로 ... 미수론━━━━━━━미수범의 기초이론의 의 :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행위는 종료하였으나 결과 미발생구별실익 : 실행의 착수 ⇒ 예비·음모와 구별, 범죄 미완성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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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관련 사례 풀이(논점-위법성조각사유전제사실의 착오, 낙태죄기수시기, 살인죄)

  본죄는 의사 등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책임을 가중하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부진정신분범이다. 여기서 촉탁? ... 자기낙태죄는 주체가 임부에 제한되어 진정신분범의 성격을 가지므로 임부 아닌 자는 본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고 부동의 낙태죄의 정범이 될 뿐이다.자기낙태죄의 객체는 모체 내에 살아있는 ... 이외에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도 인식해야 고의가 성립하는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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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순 사건을 통한 형법의 이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죄책현주건조물 등 방화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본죄는 사상의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있는 경우라도 성립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므로 ... 처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다음 사안에서는 보험금을 노리고, 화재를 위장해 장모집에 불을 질러 장모와 처를 살해했으므로 방화와 실화의 죄책과 그 죄책에서 기본범죄인 현주건조물방화죄와 부진정결과적가중요소인 ... 격리범의 경우에는 원인행위의 개시시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기수시기는 살해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때 기수가 된다.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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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시험용 정리

  보증인지위①보증인지위의 의의㈀보증인지위-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부작위와 작위가 같이 평가될 수 있기 위하여 부작 위범이 결과의 발생을 방지해야 할 보증인이 되어야 함. ... ⇒부진정부작위범에 특수한 동가치성의 문제로 보증인지위와 행위정형의 동가성의 검토필요2. ... ㈁부진정신분범의 과형에 대하여만 규정한 것이므로 진정신분범에 제한 작용할 근거 없음.③부진정신분범도 본문이 적용된다는 견해의 비판㈀진정신분범에 대하여는 과형에 관한 규정이 없게됨.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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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간접정범

  간접정범의 한계(1) 신분범과 간접정범(2) 자수범3. 과실에 의한 간접정범Ⅴ. 특수교사ㆍ방조1. 의의(1) 개념(2) 가중처벌의 근거2. 법적 성질★ 참고문헌Ⅰ. 서설1. ... (나) 진정신분범에서 신분자가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의 형사책임1) 간접정범이 성립한다는 긍정설(다수설)과, 2) 이용자의 의사지배를 이정할 수 없으므로 ... 생각건대, 부정설이 타당하다.(2) 결과의 발생제34조 제1항의 ‘범죄행위의 결과 발생’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실현하는 것을 말하고 결과범에 있어서의 결과발생을 의미하는 것은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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