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결과적가중범" 검색결과 41-60 / 335건

• 

  영화 셔터아일랜드 조현병 케이스 A+ (폭력위험성, 사고과정장애)

  “내 아내는 방화범이 아파트에 불을질러서 죽었어““내게 약을 먹였지?” ... 자신의 아내는 방화범 레이디스에 의해 죽었으며, 그는 이 곳에 갇혀있을 것임. ... 아직 나타나지 않음10) 안전- 이전에도 같은 망상으로 다른 환자를 폭행하고 난폭적인 경향을 보인 적 있음- 망상으로 인해 진정제 투여를 하려고 한 의료진을 공격하고 역으로 진통제를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1.29

  다운로드 장바구니
• 

  결과적 가중범 관련 중요판례

  부진정결과적 가중범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중한 결과를 과실뿐만 아니 라 고의로 발생케 한 경우를 말한다.? 결과적가중범 관련 중요판례 정리? ... ,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 판례정리 ③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결과 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27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문제의 소재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와 중한결과 모두에 대해서 고의가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가능하다. ... 문제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도 공동정범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 의의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상 범죄의 종류

  신분범특정한 행위자로 주체가 제한되는 범죄를 말한다.① 진정신분범일정한 신분이 있는 자만이 정범이 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② 부진정신분범행위자의 신분이 형의 가중 ? ... 감경요소로 되는 범죄를 말한다.진정신분범부진정신분범㉮ 직무유기죄(공무원 범죄)㉯ 공무상 비밀누설죄(공무원 범죄)㉰ 위증죄(선서한 자)㉱ 횡령죄(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배임죄( ... 일정한 행위만 있으면 기수가 된다.결과범거동범㉮ 살인죄㉯ 상해죄㉰ 낙태죄㉱ 손괴죄㉲ 절도죄㉳ 각종 결과적 가중범㉮ 폭행죄㉯ 위증죄㉰ 무고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주거침입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각론 개념+중요판례 정리 총 104페이지

  진정결과적 가중범,부진정신분범구성요건유기-사상의 상당인과관계+ 중한결과를 야기한 과실유기—사상 인과관계 부정시) 유기죄+과실치사상죄 상경인과관계x 과실x) 중한 결과 처벌x판례치사량의 ... 진정결과적 가중범 (과실0 고의x)(존속유기,학대치사상죄)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를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 --------------------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진정신분범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행위자가 보증인적 지위를 가져야만 범죄 성립, 일반인의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성립x자살행위자

  시험자료 | 72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19.06.29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대생 경찰간부 이것만보면된다 [형법총론] 완벽암기 핵심정리 최강의 서브노트 얘만 조지고 들어가면 에이쁠

  특별법사건 헌재(1) 부진정소급입법(경과 전 기간 연장) - 원칙 소급효 허용 / 예외 사익 큰 경우 소급효 제한(2) 진정소급입법(경과 후 기간 연장) - 원칙 소급효 금지 / 예외 ...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만듦(결과범의 결과발생과는 다른 개념) /행위하도록 만든 이상 범죄결과 발생하지 않아도 간접정범의 미수범으로 이용자 처벌됨3.상해 ... 사실의 착오의 종류 및 효과(1) 기본적 구성요건의 착오(§13) - 행위자가 행위 시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요소를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고의범으로 처벌 不可(2) 가중적 구성요건의

  시험자료 | 4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09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고려대학교 형법] 기말고사 총정리

  => 일정한 신분에 있는 자에 의해서만 범죄가 성립되는 진정신분범에 있어서, 비신분자는 진정신분범의 정범적격이 없으므로 (비신분자는 진정신분범의 정범이 될 수 없다.) ... 하지만, 같은 부서에 있어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끼리는 허위문서 작성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부진정신분범이란 신분이 없는 자에 의해서도 범죄가 성립할 수는 있지만 신분있는 자가 ... 결과발생을 당연히 인식·예견하여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부주의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과실의 본질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1.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단국대 법학과 졸업시험 준비-형법

  즉 행위자의 행위시에 유효한 형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행위 이후의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2) 진정소급효과 부진정소급효소급효는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로 ... 절대적 부정기형은 허용되지 않지만, 상대적 부정기형은 형기를 수형자의 개선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여 소년범에 대하여 형벌의 개별화사상에 입각하여 인정된다.3. ... 있는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와 그 법적 효과에 장래적으로 개입하여 법적 지위를 사후에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부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진정소급효는

  시험자료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6.07 | 수정일 2020.06.24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문서에 관한 죄, 무고와 위증의 죄

  (가) 진정문서와 부진정문서진정문서는 명의인과 작성자가 일치하는 문서로서 작성명의가 진실한 문서이고, 부진정문서는 양자가 불일치하여 작성명의가 허위인 문서로서 문서위조의 결과물로 착출된 ... 진정신분범이지만 공문서의 무형위조에 관한 허위공문서작성죄와는 달리 이 죄는 목적범이 아니다. 추상적 위험범이고 결과범이다. ... 목적범이며 추상적 위험범이자 결과범이다.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5.31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 총론 정리

  .- 공소시효가 도과된 이후에 해당 사안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이 진정소급입법이고, 공소시효 도과 이전에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이 부진정소급입법이다.- 부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만 ... 그러나 과실범은 결과범으로 과실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구성요건적 고의-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 모두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는 ...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과실범에서는 결과발생을 의삭하여 실행에 옮기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미수를 논할 여지가 없다.

  시험자료 | 3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1.27

  다운로드 장바구니
• 

  사회학개론(2017) - 공무원 범죄와 조직적 범죄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이때 양자 모두 작위나 부작위로 가능하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전자를 진정부작위범으로 보고 후자를 부진정부작위범으로 구분하는 견해도 있다. ... 판례는 직무유기를 부진정부작위범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리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 그렇다면 직무수행거부행위를 진정부작위범의 부작위로 단정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직무유기행위의 경우 역시 직무수행거부행위와 마찬가지로 작위로도 행해질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2.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이밖에 생각해볼 수 있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로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제1절. ... 이는 공동정범이라고 해서 책임원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타당성이 심히 의심스러운 판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제3절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미수중상해와 같은 부진정 결과적 ... 개정형법이나 성폭력특별법에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의 처벌규정을 도입한 실익은 그 동안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범처벌규정을 두지 않음으로 인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처벌하지 못하였다는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08

  다운로드 장바구니
• 

  한밭대학교 법학개론 / 생활과법률 요약정리

  부작위로예정된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는범죄.ex)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다중불해산죄, 집합명령위반죄, 퇴거불응죄,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부진정부작위범 : 작위로 실현될 것을 예정해 ... : 일정한 신체운동을 하지 않는 소극적 태도진정부작위범 : 일정한 작위를 하지 않는 것 자체로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가중시, 최대 50년 까지 가중 가능)금고 : 징역과 동일하게 교도소내에서 구치하여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정역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과 구별된다.ex) 과실범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6.28

  다운로드 장바구니
• 

  구성요건에 따른 범죄의 종류와 보호법익에 따른 범죄의 종류

  (제152조), 횡령죄 및 배임죄(제355조) 등② 부진정신분범비신분자도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신분자가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벌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범죄를 말한다.예) 존속살인죄 ... , 제225조, 제239조 등)에 있어서의 행사의 목적과 같이 그 목적의 존재가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되어 있는 범죄를 말하며, 목적범의 대부분은 이 에 속한다.② 부진정목적범진정목점범 ... 주관적 구성요건1) 특수한 주관적 불법 요소에 따른 분류(1) 목적범고의 이외에 일정한 결과를 달성하려는 내심적 목적을 필요로 하는 범죄이다.① 진정목적범각종 위조죄(제207조, 제214조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5.30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총론(한시법등)

  부작위범 : 작위의무가 있는 사람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해야할 일을 안함.)1) 진정 부작위범 : 구성요건 자체가 부작위로 규정된 범죄ㄴ결과발생과 관계 없이 행위 자체로 ... 처벌.ㄴ퇴거불응죄,다중불해산죄,집합명령위반죄,전시군수불이행죄,전시계약불이행죄2) 부진정 부작위범 : 구성요건을 부작위에 의해 실현하는 범죄ㄴ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다.ㄴ어머니가 ... 부작위범과 계속범.1.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1.12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현주조건물 방화죄, 82도2341, 은봉암 사건분석, 형법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인정여부현주 건조물방화치사죄(164조 제2항)는 현주건조물방화를 기본범죄로 하고, 사망의 결과를 중한 결과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 2) 부진정결과적가중범과 본래의 고의범간의 죄수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본래의 고의범인 살인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있는 경우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형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6.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 폭행

  초래함으로써 형벌이 가중되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구성요건폭행치사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행위가 있어야 한다. ... 가중범이다. ... 낙태치사상죄 (제269조 제3항, 제270조 제3항)낙태치사상죄는 동의낙태죄, 업무상동의낙태죄, 부동의 낙태죄를 범하여 임부의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 성립하는 진정결과적

  시험자료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0.22 | 수정일 2016.12.06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총론]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및 구성요건에 대한 검토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1.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결과적 가중범에는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 있다. ... 형법에 있어서 결과적 가중범에 관하여 진정 부진정의 구별은 필요 없다고 하여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도 있다(정성근, 황산덕, 권문택). ... 반하여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란 중한 결과를 과실로 야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특히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발생케 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을 말한다.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을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2.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각론 사례풀이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때에도 성립한다는 입장으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것이다.甲은 A를 살해할 목적으로 A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 방화하였으므로 현주건조물에 해당하고, 중한 결과가 고의에 의해 발생하였다면 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여야 할 것이지만, 중한 결과를 과실로 인해 얻게 되었을 ... 형사책임1)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성부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등을 소훼함으로써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고, 판례는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중한 결과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2.16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각론 요약(경시생등 추천.참고서spa) - 사회적 법익 전체 요약본.

  가중범, 고의로 상해, 살인 : 부진정결과적가중범§165. ... 목적범X§116. 다중불해산죄 ? 목적범O, 진정부작위범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117.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진정부작위범§118. ... 추상적 위험범 ② 부진적결과적가중범§178.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추상적 위험범, 예비음모 처벌O, 미수처벌O§179.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시험자료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5.08.18 | 수정일 2018.03.04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