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에 의한 보호" 검색결과 181-200 / 4,1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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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주주 및 협동조합

  보유한 소수주주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말한다.상법은 다수결의 원칙 하에서 다수파 주주의 전횡을 막고, 다른 한편 단독 주주건에 의한 주주권의 전횡을 막고자 소수주주권 제도를 두고 있다.을 ... 소액주주의 권리- 소수주주권 행사지분소수주주권(right of the minor shareholders)이란 다수주주의 횡포를 막고 회사의 공정한 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 비율의 주식을 ... 협동조합협동조합은 자본주의경제의 발달과 대기업의 성장 및 출현으로 중소생산업자와 소비자의 경제적 지위가 불리하게 되자 이들 경제적 약자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출자하여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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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 관련 ) 1. 법인격부인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가장납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 회사설립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 전환종류주식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결국 채권자의 이익 및 시장거래 내 안전한 보호 및 사회 공평정의를 보장할 수 있는 일종의 법률제도라고 할 수 있다. ... 회사의 자본충실이란 상법의 근본원칙에는 반하는 행위라 금지되어야한다. ... 현행상법에서 전환주식 종류주식이 아니고, 어떤 종류의 주식에 대한 특수한 약정이 부과된 것에 불과하다. 개정안에서 종류주식의 한 유형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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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미생물학 ) 살수여상 공정, 산화지 공정 환경미생물의 관점에서 서로 비교하여 서론, 본론 및 결론으로 논하시오.

  호기성 처리는 산소를 이용하는 미생물의 호기성 호흡을 이용하는 것으로 활성 슬러지법, 살수여상법, 회전원판법, 침적여상법등이 해당된다. ... 부유식 생장을 이용한 처리 방법에는 활성 슬러지법, 안정지, 혐기성 소화법 등이 있고, 생물막 공정 또는 고정막 공정이라고도 부르는 부착식 생장을 이용한 생물막 공정의 예로는 살수여상법 ... 약품을 이용한 화학적 방법은 시설 투자비가 적게 들고 처리 속도는 빠르지만 화학 약품 소모 등에 의해 운전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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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보험론 ) 1. 해상보험계약에 대해 기술하시오 (15점) 2. 고지의무와 담보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즉, 해상보험은 선박 운항 혹은 선박에 의한 화물 운송 등 항해의 사업에 따른 사고에 의해 선박 혹은 화물이 입게 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해상보험이 발생한 대상이 선발일 경우, ... 이러한 의무는 상법 제651조에 규정되어 있다. ... 의무제도 취지에 충실하기 위해 고지의무 요건으로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고지가 이루어지면 고지의무가 위반된 것으로 보려는 객관주의적인 입장도 존재하나 과실이 없는 보험계약자를 가급적이면 보호해야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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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액면가가 순자산가액에 의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음; 뿐만 아니라 합병신주 발행은 풍만제지의 무형 재산 가치를 인정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음따라서 상법 제523조에 반하는 ... 객관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볼 수 있어, 원고의 무효 소송이 실제로 인정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원고가 갖는 주주로서의 지위가 재판을 통해 보호될 ...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 지분에 의거하여 회사의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주식회사로서의 유한책임회사가 갖는 의의이다.그러나 실제적으로 어떠한 회사가 특정 오너에 의해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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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해상법 레포트

  무시할 근거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판례는 ‘상법 제 7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라고 판시하여 사후 동의의 효력을 ... 보험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익 을 어느 특정인이 가지고 있을 때에 그가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라고 할 수 있다.Ⅱ. ... 통설은 상법 제 731조 1항에서 보험계약 체결시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사후동의를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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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이것은 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상법과 같은 법들이 그 자체로 하나의 학문 영역이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법전을 가지고 있는 것과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 국세기본법 제18조에서는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을 하거나 ... 신뢰보호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한 언동의 정당성이나 존속성은 국민에게 신뢰를 주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스스로 국민에게 부여한 신뢰를 보호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운칙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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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A형) [대법원 2007. 7. 26. 자 2006마334 결정]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자신의 의견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법에 의한 지배를 받는다. ... 교과목명: 상법심화 A형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A형: [대법원 2007. 7. 26.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본 재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변호사가 상법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7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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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의 종류 중 사법상의 권리(사권)로서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논하시오.

  권리의 본질에는 법에 의해 부여된 의사의 힘인 의사설,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인 이익설 등도 있으나, 대게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힘인 권리법력설이 지배적인 ... 민법과 상법, 그리고 그 밖의 민사특별법이 이에 해당하며 권리란 특정의 생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법에 의하여 부여된 힘이다.사권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될 수 있지만 필자는 ... 항변권의 행사에 의하여 청구권의 효력이 저지되며, 그 내용은 항변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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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C형)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그렇지만 상법 제366조에 따라 소수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해 그가 주도권을 가지고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이 있는바가 있다. ... 원래 대표이사는 총회소집이 허가된 안건과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총회소집을 할 수 없어 피고 측의 주주총회 또한 피고2에 의하여 소집되었지만 피고2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이므로 피고 측의 ... 상법이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만약 피고 측 주장에 따라 원고들의 이사 및 감사 지위가 긍정되지 않으면 상법에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10 | 수정일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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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부동산, 공인중개사)

  -아 래-○관련법령에 의한 정보 보관사유-상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서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합니다. ...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사고 시의 책임 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 000공인중개사사무소○수탁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위탁업무내용 : 한방부동산거래정보망 서비스 제공 (매물등록, 고객등록, 계약서 작성 등에필요한 개인정보 저장시스템의 관리업무)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의

  서식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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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입헌주의 헌법의 기본원리, 사회법, 근대 사법의 3대 원칙

  민법, 상법 등근대?사법(私法)은?봉건적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롭고 독립적인?개인을 기본적 요소로 삼는?개인주의에 입각하고 있다.?민주주의 ... 사회법은 근로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노동법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할 ... 국민주권의 원칙은 국가의사를 전반적/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인 주권을 국민이 보유한다는 것으로, 통치권자는 국민에 의해 결정되고 국가의 모든 통치권력의 행사는 국민에 의해 이루어진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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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특강 주관식 핵심 요약문제

  외관주의 : 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 자를 보호하는 입법주의2. 상법 제 1조 :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3. ... 상법 제 1조3. 당연상인 :4. 의제상인 :5. 소상인 :6. 회사설립하자의 의의 및 개관의 조건 :7. 주식회사에서 자본금과 수권자본금의 차이 :8. ... 협의의 실질주주 : 광의의 실질주주 중 증권예탁결제제도에 의한 실질주주20. 주권의 예탁 : 증권회사 등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21.

  시험자료 | 2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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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학기 재무관리 출석대체과제물 - 주식회사에서 주주에게 최종의사결정을 주는 이유를 설명하라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주의 권리는 고유 권한이며, 주주의 동의 없이 정관 규정 변하지만, 소에 의하여 할 수도 있고, 소 이외의 방법(의사표시)에 의하여 할 수도 있다.위법행위 유지 ... 상법은 영업양도의 조). ... 주식회사에서 자사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 최종의사결정 권한을 주는 이유1) 기업에 대한 주주의 행사권리 보호2) 기업에 대한 주주의 감독 기능3. 결론1.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6.20 | 수정일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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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실천_시민법과 사회법을 등장배경, 개념, 주요원리(기본원칙)에 따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이 원리에 의해 개인 소유권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제한된다.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계약이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성립됨을 선언한 원리다. ... 그 외 민법과 상법이 시민법 계열이라면 사회복지법, 노동법, 경제법은 내용상 사회법과 일맥상통한다. 4. 참고문헌 1. 박차상 外,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03 ... 시장 개입에 대한 근거법으로 사회법이 제정되었다. (2) 개념 사회법은 자유가 기본인 사적 영역에 국가를 위시한 공적 권력이 개입하여 근로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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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교과목명:상법심화?학번:?성명:?연락처:상법심화법4목차서론본론1. 사실관계(20점)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5점)3. ... 피고가 보험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은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판결이다. ... 이 판결은 보험계약의 본질적 목적을 보호하고, 보험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본론1. 사실관계(20점)1) 대법원 2018. 9. 13.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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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_무역보험론_1. 해상보험의 역사에 대해 기술하시오. 2. 피보험이익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시오. (2)

  이 시기에는 산업정보의 유통이 제한적이고 느리므로 보험 계약상 정보의 불균형에 의한 불이익을 받은 보험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었다.이 시기 이후인 세계 2차 대전 이후 소비자라는 ... 즉 점차 본의 거래의 균형을 중시하는 보험 법제가 아닌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로 개혁이 되었다.영국에서는 당시의 판례법을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집대성하고 재현하도록 ... 해상보험의 역사에 대해 기술하시오 (15점)1) 해상보험 정의해상위험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이 있는 해상보험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에 직면한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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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더불어 주식을 매수하여 주주가 되면 주식매수청구권과 같은 ‘주주 보호 차원에서의’ 권리 역시 취득하게 된다.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법적 쟁점주권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현실의 ... 없는 주권 발행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주식의 분할은 주주에 대한 공고기간이 만료했을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상법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8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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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보험] 해상보험에서의 보험위부(영국해상보험법)

  위부의 통지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4. ... 보험위부의 법적성질보험위부는 각국의 상법이나 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피보험자에게 구속됩니다.영국해상보험법(MIA 1906) 제76조 제1항은 "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이 단독 해손의 면책을 담보로 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공동해손희생에 의해

  리포트 | 18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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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법제론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시민법의 이념과 지도원리에 대하여 요약)

  , →私法(민법, 상법)으로 발달② 노동자의 참정권을 인정하면서 평등권이, →공법으로 발달③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요구에 의해 시민권이 성립되어 왔다. ...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근로의 권리, 노동 3권, 교육을 받을 권리, 환경권, 혼인과 가족 생활,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나) 법률국민에 대한 규제는 국민의 의사 대표인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02 | 수정일 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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