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반환의소" 검색결과 181-200 / 5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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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이에 의하면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채권자로서 임차주택에 관한 경매를 신청할 때에는 임차주택을 집주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임차권등기명령임대차가 종료한 후에 보증금을 ...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은 그 임차권을 등기한 후에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의 임차권의 대항력과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하여 임차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동안은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임차권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여, 임대차계약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음은 물론 임대차기간이 끝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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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문제점과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관행으로서 처리가 되는 관계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원칙이 보편화 되어 임차보증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지만 권리금에 대해서는 ... 서론권리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영업용 건물인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에서 임차보증금이나 임대료 이외에 임차권의 양도계약에 부수하여 임차인이나 임차권의 양수인으로부터 프리미엄이라는 명목으로 ... 임차보증금 보다도 권리금이 많을 경우가 있어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권리금의 회수에 대한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이러한 권리금의 회수를 원활히 하기위한 법제도가 없고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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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이유로 보증금반환을 거절 할 수 없다.2. ... 경우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위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양수인에게 이전하므로 양도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 소멸한다.→ 임차인이 주택양도에 대한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Ⅳ.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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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개인거래용-중개업자란없음)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제 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 계약내용제 1 조 (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보 증 금금 원정 (\ )계 약 금금 원정은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세 □ 월세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1.부동산의 표시소 재 지토 지지 목면 적㎡( 평)건 물구조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17.02.22 | 수정일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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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주택임대차 계약서입니다.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제9조(비용의 정산 ... 보증금 있는 월세 ?전세 ?월세임대인( 기재)과 임차인(이름 또는 법인명 기재)은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소 재 지(도로명주소)토 지지목면적㎡건 물구조? ... 호 정확히 기재면적㎡[계약내용]제1조(보증금과 차임)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보 증 금금 원정(\

  서식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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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차임연체 및 무단전대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 통고)

  아울러,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위 임차물의 명도와 상환으로 본인은 귀하에게 임대보증금 중에서 연체된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반환할 것입니다.2. ... 내 용 증 명발 신 인A (주민등록번호)주 소생략수 신 인B (주민등록번호)주소생략제목임대차계약 해지통고서(차임 연체 및 무단 전대차등 약정위반에 의한 해지)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1 ... 한편, 본인과 귀하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귀하는 본인의 승낙이 없으면 위 임차물을 타에 전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식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1.08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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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기 전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③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약정한 ...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 임차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몇 가지 양식을 소명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임차인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었었는데, 최근에는 전제자금대출이 늘어나면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까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5.26 | 수정일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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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 계약서

  임차인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제2조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차(전세) 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계 약 금중 도 금잔 금총액 만원(\ )을 20 ... 경우에는계약의 조건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제9조 본 계약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 사의 직접적인 거래로 한다.제10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제11조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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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정리, 소장 작성방법

  반환할 의무가 있다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가압류 또는 압류된 후 임차권이 양도되고 임대인이 이를 승낙한 경우 종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대인은 종전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 원칙에 위배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 (대위청구)무자력이 아니므로 보전의 필요성없음전부채권자가 임대인에게 전부받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임차인의 ... 전부된 경우그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기간을 연장하였어도그 합의의 효과는 전부채권자에 대하여 미칠 수 없다전부금(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청구압류채무자에 대한 대여원리금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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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 보호제도-생활법률 레포트-

  [전문개정 2009.1.30]제5조(보증금의 회수)①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6조제5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소(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그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7.03 | 수정일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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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중개론 기말고사 키워드 신의성실의 의무, 대항력, 우선변제권, 업무보증, 임대차보호법, 행정처분 등

  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 한다.임차권 등기명령제도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할 경우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주택이 경매, 공매에 붙여졌을 때

  시험자료 | 5페이지 | 1,000원 (20%↓) 800원 | 등록일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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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개념+중요판례 정리 총 104페이지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규정에 따라 주점에 대한 단전,단수조치를 취한 경우 약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임대차보증금도 상당 액수가 남아있는 상태인 경우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x 업무방해죄죄수와 ... 않고 다른 자오소에 방치한 경우 불법영득의사 발생하여 절도죄0일시적 사용수준을 초과하거나 재물의 가치가 단순 사용가치의 감소를 넘어서는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 인정 절도죄0판례동네선배로부터 ... 업무방해죄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이 임금등 근로조건 개선을 내새워 쟁의행위에 돌입하였으나 그 목적이 정부의 정책반대에 있었던 경우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x 업무방해죄호텔 내 주점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시험자료 | 72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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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세무2급(부가가치세) 핵심정리

  공급가액(과세표준)에 가감하지 않는 것- 매출할인- 대손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매입세액 불공제 항목)1. ... 공공보조금- 연체이자 등3. ... .○ 납세지- 광업 :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제조업 :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 제외)- 건설업, 부동산매매업, 운수업(1) 법인

  시험자료 | 1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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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면탈죄 판례 모음

  을 회사의 차임채권 등은 채권 발생일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과 대등액으로 상계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에는 동산 부동산뿐만 아니라 재산적 ...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갑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한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주장을 하여 을 회사의 청구가 기각된 판결이 확정된 사정에 비추어, 상계의 의사표시에 따라 ... 운영하는 주유소의 주유대금 신용카드 결제를 별도로 운영하는 다른 주유소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로 처리함으로써 갑 명의 주유소의 매출채권을 다른 주유소의 매출채권으로 바꾸는 수법으로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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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u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기말 예상문제]

  1)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주택의 반환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2) 임차인이 입주 및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 그 후 임차주택의 경매가 개시되어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후 개인적 사정으로 경락기일 이전에 전출신고를 하였다면 보증금의 우선변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3) 대지에만 ...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문제 14 甲은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그 건물에 관한 자신의 소유권을 등기하려고 한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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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전세계약서(예시포함)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 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외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제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②제1항의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 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 제외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제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게약금을 포기하고

  서식 | 3페이지 | 300원 | 등록일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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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별 부동산의 흐름 (이승만 ~ 현재)

  편의시설 갖춘 주거지 사업방식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 공공임대 주택확보 공공기관 주도로 낡은 주택 정비 . 매입 . 임차 . ... 예비심사 도입 중도금대출보증 개선 ( 보증건수 2 건 제한 , 부분보증 도입 ) 3-9. ... 반환보증 지원 강화 월세대출 지원요건 완화 서민 · 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집주인 리모델링 제도 도입해 독거노인 , 대학생 등 1 인가구에 공급 뉴스테이 활성화 , 정비사업 규제합리화

  리포트 | 2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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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u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기말시험 예상문제입니다.

  1)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주택의 반환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2) 임차인이 입주 및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 그 후 임차주택의 경매가 개시되어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후 개인적 사정으로 경락기일 이전에 전출신고를 하였다면 보증금의 우선변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3) 대지에만 ...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문제 14 甲은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그 건물에 관한 자신의 소유권을 등기하려고 한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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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법상 가등기담보와 양도담보

  담보가등기 후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는 청산금의 범위 내에서 목적물의 반환과 상환으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 5조).(2) 채권자는 청산금의 내역을 후순위권리자에게도 ...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판 1994.8.26, 93다44749). ㉡ 집행증서를 소지한 동산양도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인 지위에 기초하여 제3자 이의의 소에 ...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 + 차액을 반환2. 비전형담보(1) 법적근거비전형담보가 사용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민법 185조에 있다.

  리포트 | 21페이지 | 3,400원 | 등록일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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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조서

  , 연고제 등) 한 품목씩을 신청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며 임차보증금의 반환과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을 동시에 하며, 본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제비용과 신청인에게 전가될 부채 ... 임대차보증금에서 손해액을 피신청인인과 합의하에 공제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임대 목적물의 일반적인 관리, 수선은 피신청인이 하고, 임차 목적물의 붕괴나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의 ... 등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서식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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