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말소" 검색결과 181-200 / 7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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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교과서 정리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2. ... 특정한 행위를 그 객체로 하나, 물권은 물건을 객체로 하는 재산권(채권은 대인권, 물권은 대물권)예외(재산권을 객체로 하는 물권) : 권리질권, 재산권의 준점유,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 이 이론은 일본의 대항요건주의 가져온 해석(3) 소멸시효의 완성과 물권의 소멸실제로 용익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3가지가 소멸시효 대상되는데 이는 등기 없이도 자동 소멸되는가 아니면

  리포트 | 6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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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총론 요점정리 물권법 일반~등기사항 (30페이지)

  설정적 승계전 권리자의 권리를 그대로 존속하면서 새로운 물권자가 그 물건 위에 제한적인 이 물권을 새롭게 취득→ 소유권 위에 저당권의 설정, 저당권 등의 제한물권의 설정(2) 물권의 ... 약정담보물권⑧ 저당권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교환가치를 확보해 두었다가 채무 불이행 시에 그 부동산을 경매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 1) 성문법물권법에 관한 성문법은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인 민법 제2편 외에 많은 특별 법이 있다.1) 민법(물권편)총칙,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시험자료 | 3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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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청구권 레포트

  따라서 이 경우 등기청구권의 발생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며 그 성질은 역시 채권적 청구권이 된다.3) 법정지상권·법정저당권 등의 등기에 등기의무자가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 등기가 불일치 또는 원인행위가 무효·취소된 경우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하거나 원인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예컨대 잘못된 상속등기, 신축건물의 보존등기, 등기내용이 잘못된 회복·말소 ... 그 협력을 구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법적성질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이 된다.4) 말소등기는 원인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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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권리와 공시(부동산권리의 범위, 물권의 종류, 부동산 등기)

  등기의 종류1) 보존등기2) 소유권 이전등기3)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4) 말소등기5) 멸실등기6) 예고등기7) 가등기8) 변경등기9) 경정등기참고문헌부동산의 권리와 공시I. ... 저당권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제공된 권리로서 일반 저당권과 근저당권으로 구분된다. 그리 고 저 당권은 설정 계약과 등기로서 효력이 발생된다. ... 일반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이다(민법 제356조).이에 비해 근저당이란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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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1차 과목 마무리 핵심 정리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므로 불법말소되어도 저당권은 존속→ 불법말소 후 경매실행 후에는 말소회복 등기 불가71) 저당권 지연배상 : 1년분에 한해 담보된다.72) 부합물? ... 종물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게 약정 가능→ 등기하여야 제3자에 대항할수 있다.73) 일괄경매① 저당권 설정 후 저당지상에 건물 신축②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 일괄경매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 건물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는 불가74) 저당권에는 반환청구권 인정 안됨?

  시험자료 | 2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7.05.19 | 수정일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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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의 의의와 종류

  부적법하게 저당권말소등기가 있는 때)에 행하여지는 회복등기이다(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 ... 구등기의 소멸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회복등기를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①말소회복등기구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예컨대, 저당권소멸의 원인이 없는데도 ... 말소되어야 할 등기에는 그것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후에 부적법하게 된 경우도 있고(예컨대, 변제에 의하여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목적부동산이 소멸한 경우 등), 처음부터 부적법한 것이어서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5.01 | 수정일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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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유치권의 간이변제충당제도와 개선점

  되는데, 이때 말소와 인수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소기준권리’라고 한다.소멸주의(소제주의) 권리로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가등기담보권과 ... 유치권의 개선방향231) 법정담보물 등록제 232) 유치권의 우선변제적 효력 부여 입법화243) 유치권 인수주의 폐지 (유치권 소제주의 입법화)244) 저당권 설정 청구권245) 피담보채권의 ... 말소기준권리와 소제주의 및 인수주의 154.

  리포트 | 31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15.12.12 | 수정일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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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물권법 과제 유치권, 저당권, 질권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에 의하여 수익자가 새로 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해의 저당권이 말소되고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 수 없게 되는 행위)로 취득한 저당권이 말소되고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에 과연 수익자는 이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사해행위로 ... 선고2013다34945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2)사실관계A.채무자A가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자(수익자)B에게 저당권을 설정피고의 저당권 설정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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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의 요지

  0A근저당>주택임차>B근저당>B근저당 경매신청 ---A경매기입등기인 경우다른 말소기준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임차인이 보증금 회수 위해 강제경매 신청 가능경매신청일 이전의 주택임차인들을 ... ) 저당권설정(토지 또는 건물만)당시 지상건물 소재2) 토지와 건물 소유자 동일인3) 경매로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바뀔 것동시근저당했으나, 그후 개축한 16 ... 불문, 배당 않음3) 임차권등기 명령에 의한 세대의 주거부분- 등기일 기준이 아닌 대항력,확정일자 기준으로 배당- 승계 세입자는 배당요구 불문, 배당 없음4) 최초 저당권 완전 변제시에는

  리포트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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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공매 투자의 비밀

  (가압류 등에 따른 추가 충당 배제) ④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은 경우 저당권 설정 시에는 장기간의 경락지연 등으로 비용 및 매각가격의 하락이 예상되나 담보신탁의 경우 신탁회사가 공매를 ... 이 대출금액의 130%정도가 담보가액이 된다. ⑥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권의 효력은 일정의 담보부 채권으로서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증명하고 증거증권의 효있으므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말소비용 ...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은 받는 방법은 우리 신협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으로 생략하고, 부동산 담보신탁에 대하여 이야기 하자면, ① 부동산소유자(위탁자)가 자신.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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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민법] 채권법각론 사례조사

  따라서 A는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악의의 제3자 D에게 저당권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만, 선의의 제3자인 C에게는 저당권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3. ... 모르는 선의의 제3자 C에게는 저당권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정리A는 B에게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계약해제 사실을 알고 있는 악의의 제3자 D에게 저당권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해제 사실을

  리포트 | 1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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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매도인의 담보책임

  권리추탈의 의미2. 570조 상의 권리추탈사유⑴ 권리의 취득 이전불능⑵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추탈(판례)⑶ 후발적 타인귀속에서 권리추탈3. 576조 상의 권리추탈사유⑴ 저당권 전세권의 ... 민법의 경우 광의의 권리추탈에 관하여 용익권에 의한 소유권의 제한에 대해서는 575조를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실행에 의한 권리상실에 관해서는 576조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 그러나 그후 가등기 권리자인 B는 본등기를 경료하여 그 후의 C 갑 을 명의의 이전등기는 직권말소되어 원고 을은 소유권을 상실하였다.?Ⅱ.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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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

  0A근저당>주택임차>B근저당>B근저당 경매신청 ---A근저당 소액을주택임차인이 대위변제하여 낙찰자 대금완납전에 말소시키면 주택임차권을 인수하여야 함ㅁ 주의사항말소기준권리가 근저당권인 ... 경우주택임차인들의 최우선변제금액 파악후순위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잉여 없는 경매 취소 또는 낙찰불허가결정말소기준권리가 담보가등기인 경우법원이 채권계산서 제출 최고말소기준권리 이후에 ... 않고 매수자가 인수하여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의사결정 즉,권리분석과 명도의 문제가 추가된다는 점임(주:법원은 경매부동산에 설정 또는 발생된 담보권,임차권,유치권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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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의 소멸 효과

  그러나 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에는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전세권소멸의 효과1) 동시이행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과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2) 전세권자의 ... 우선적 지위일반채권자에 우선하며 전세권과 저당권이 경합하는 경우 전세권이 먼저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가 경매신청하면 양자 모두 소멸하고 배당순위는 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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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법 등 암기사항

  /농지/지분/2중 O부동산일부X, 권리일부O공동채권액 or 피담보채권액권리, 패무자 표시乙 주/부기등기저당권이전 : 부기근저당권근저당이라는 취지채권최고액, 채무자근저당 이전 : X근저당 ... 제출 시- 법정대리인 신청 시 법정대리인 인감- 소유권 이외 권리자가 의무자인 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등 이전/말소- 소유권 외 권리자가 등기의무자로서등기필정보를 멸실하여의무자 ... ,사해행위 취소소송기간국세/지방세 우선 원칙세목간 신고기한세목간 분할납부와 물납상여탄 종부가 재지시하면전저질보다 우선한다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교세 는저당권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1.10 | 수정일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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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 계약상의 반환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 : 대판(전) 1994.1.25, 93다16338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자에 대해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저당권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도 구소유자인 저당권설정자가 의연히 말소등기청구권을 ... 후에도 위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저당권자에게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계약상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서 저당권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 경우에는 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저당권설정자에게 말소등기청구를 인정하고 있다.그리고 학설상으로는 피담보채권으리 변제로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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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 물권행위 무인성, 재단법인 설립, 출연재산귀속, 가등기의 효력, 물권적 청구권, 비~

  丙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2) 혼동한 권리가 제 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甲의 지상권 위에 乙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그 저당권 위에 丙이 질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 예외(1) 제한물권이 제 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예컨대, 甲 토지 위에 乙이 1번 저당권, 丙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 乙이 지상권을 취득하여도 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Ⅳ.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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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숙소 경매입찰 시나리오

  가압류 0.42 억 ( 말소기준권리 후 순위 소멸대상권리 )[3 순위 ] [ 조감도 ] [ 단지 외부 ] [ 단지 내부 ] 1. ... 통화한 결과 주택담보대출 월 140 만원 3 개월 미 상환되어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되었으며 , 2) 현재 미납 이자비용 약 5 백 만원을 배당종기일 11 월 23 일까지 상환하여 말소하겠다 ... 1.638 억 ( 실 채권액 1.03 억 ) [1 순위 ] - 당사 전세권 0.65 억 ( 법인인 관계로 소액임차보증금 보존 해당사항 없음 ) [2 순위 ] - OO 건설산업 ㈜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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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의 소의 대상과 확인의 이익

  실행으로 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된 후 피담보채권의 부존재확인 등은 부적법하다고 보았다.그런데 과거의 권리관계의 존부확인의 경우에도, 판례는 일정한 경우 현재성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 따라서 가옥, 토지, 임야대장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나, 2번 저당권자가 1번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를 상대로 하여 1번 저당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4 ... 있으므로 의미가 적기 때문이다.1)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판례는, 소멸된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 과거의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채무부존재확인, 실효된 화해계약의 무효확인청구, 저당권

  리포트 | 2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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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이론과 실무과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근저당권 채권을 모두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그 부동산은 경매당할 운명에 처하는 것이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기간 내에는 전세권자를 임의로 ...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하여야할 사항들은 저당권, 제한물권, 가압류, 가처분, 처분제한등기를 회복하기 위한 등기이며, 말소회복등기와 멸실회복등기가 있다. ... 멸실, 말소?멸실등기??말소등기??회복?멸실회복등기??말소회복등기??가등기 말소?1. 가등기명의인 스스로?2.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이해관계인?일반적인 가등기말소?

  리포트 | 3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0.21 | 수정일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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