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말소" 검색결과 161-180 / 7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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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2 기말 논술식 대비 (저당권)

  하는 바, 따라서 A대지 위의 乙명의 공동저당권을 말소되어야할 것이 아니라, 丙 앞으로 대위에 기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야 한다. ... 한편 저당권의 효력은 불가분성에 의하여 피담보채무 전액에 대하여미치므로 피담보채권의 일부라도 남아 있는 한 저당권 설정자는 그 말소를 청구할수 없다.(2) 목적물의 범위1) 저당부동산의 ... 따라서 乙에게는 공동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없고, 임의로 이를 말소 할시 오히려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될 우려도 있다.)Ⅲ.저당권과 법정지상권(甲소유 A대지만 경매~A대지 戊낙찰~D상가철거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1.15 | 수정일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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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 전반에 관련된 내용 중 대법원판례1건을 정해서 그것을 레포트로 작성

  설정할 당시 건물이 실존해야만 한다.② 저당권설정 당시의 토지와 건물의 실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한다.③ 경매로 인해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분리되어야만 한다. ... 합의와 지상권의 설정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2)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및 분류다음은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및 분류에 대한 설명이다.먼저,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① 저당권을 ... 따른 법정지상권과 특별법에 따른 법정지상권으로 세분화 된다.법정지상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성문법 규정에 의한 법정지상권① 민법에 의한 법정지상권- 건물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저당권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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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물권법) 판례평석

  변제함으로써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그 저당권설정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나,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새로운 제3의 채권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제3자와 ... 주장하여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 대하여는 위 등기 유용의 합의 사실을 들어 ... 위 저당권설정등기 및 그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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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하여 서술

  예컨대 환매의 특약이나 임차권의 설정, 신탁, 지상권에서 존속기간의 지료와 약정, 저당권에서의 이자 변제기의 약정 등으로 이를 등기하게 되면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 어떠한 부동산이나 권리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사라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이에 대하여 말소된 등기를 말한다.6) 처분의 제한소유권자와 권리자가 갖게 되는 권리 처분기능을 제한하는 ... (ㄴ) 소유권과 저당권을 점유와는 무관한 관념적인 권리로 인식한다.(3) 부동산등기제도의 고안위와 같이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를 대신하게 할 공시의 방법이 필요하게 되자 국가기관이 일정한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21 | 수정일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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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유효성에 대한 검토

  경료받은 새로운 제3의 채궈낮로서는 어제든지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등기 유용의 합의를 주장하여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고, 다만 그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 위한 저당권등기는 신채권에 유용할 수 없다는 견해로 채권이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부종성의 결과로 저당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다시 채권을 성립시키고 그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의 ... 합의가 있으면 저당권이 성립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다) 부정설무효인 저당권등기의 유용을 부인하는 학설로 저당권등기에 기재도니 피담보채권이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불성립으로 돌아가거나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0.19 | 수정일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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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객관식 대비 유니온 코어포인트 정리본-민법

  (제353조)@전세권저당권-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도 소멸 함.1.따라서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음.2.다만,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 별도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 확정시기1.근저당권자 자신이 경매신청한 경우 : 경매신청시2.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 확정 시기 :경락대금 완납시-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리포트 | 6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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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공매물건의 합리적 취득을 위한 권리분석방법2

  법정지상권8성립요건(필수요건 4가지, 모두 충족해야함)세번째, 저당권등 제한물권(말소기준권리 등) 설정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한다.조영석변우철2012. 5. 15(공장신축 ... 건물소유권등기말소..PAGE:1003. ... 토지소유자, 즉 저당권 설정자가 그 토지위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 한해서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신축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음.

  리포트 | 15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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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공매물건의 합리적 취득을 위한 권리분석방법1

  동일물 위에 2개이상 성립 할 수 있지만, 그들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저당권이 우선이지혜이지혜소유타워펠리스국민은행(1순위)시가 4억원2억원대출04. 3. 1(근저당)박신재(2순위 ... 설정채무불이행임의경매신청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5억원 낙찰)2억대출조영석저당권설정(환매등기보다선순위)시가 7억원..PAGE:1502. ... )조영석(3순위)1억원대출04. 4. 11억원대출04. 5. 1날짜 별로저당권 설정등기이지혜의채무불이행으로국민은행임의경매신청최종 3억 1천만원에 낙찰됨국민은행(1순위)박신재(2순위)

  리포트 | 24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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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부동산법개론 레포트

  권리가 상실될 위험이 있으므로, 제3취득자로 하여금 대가 전액을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지급하고 다시 저당권설정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저당권자에게 직접 담보된 ... 법률의 규정(근거)1) 민법 제364조 :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 다만 민법 제364조를 둔 취지가, 저당권설정자가 제3취득자로부터 매매목적물의 대가 전액을 받고서도 저당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제3취득자의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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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변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순위의 저당권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서와 같이, 법률상 무효이지만 사실상 저당권의 실행 또는 양도에 장애를 받는 경우에, 저당권자는 방해제거청구로 ...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3) 제3자 이의의 소가령 저당권에 우선하는 권리를 갖지 않은 채권자가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 저당권설정자는 민사집행법 ... 그리고 저당권의 불가분성에 따라, 목적물의 잔존가치만으로 피담보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더라도,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2) 유해등기의 말소청구이미 피담보채무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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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기말 판례정리1

  공장의 건물이나 토지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이 아닌 민법상의 일반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판결요지】가. ... 달리 공장건물이나 토지에 대하여 민법상의 일반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공장저당법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7조에 의한 목록의 작성이 없더라도 그 저당권의 효력은 민법 제358조에 ... 선고 92다41528,92다41535(병합)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9.15.(952),2283]【판시사항】가.

  시험자료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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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법정 견학기 및 당일 진행 경매물건 분석

  )등기부상 말소가 되지 않는 저당권은 없습니다.임차금을 포함한 부채총액(456,000,000원)이 기존 최저 매각가 (475,000,000원)보다 적으므로 소유자는 경매를 신청한 ( ... 감정평가서에 기록된 최근 거래 사례는 약 4억 7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권리분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근저당권 행사 (청구액 198,956,103원, 채권총액 : 456,000,000원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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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T 발표자료) 저당권 설정계약과 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된 저당권등기 명의인 청구의 상대방 : 말소 당시의 소유명의인 저당권등기의 불법말소 후 , 경매에 의해 매각된 때 저당권은 경매로 소멸 배당절차에서 배제된 저당권자는 실제로 배당받은 ... 말소된 저당권등기 명의인 청구의 상대방 : 말소 당시의 소유명의인 저당권등기의 불법말소 후 , 경매에 의해 매각된 때 저당권은 경매로 소멸 배당절차에서 배제된 저당권자는 실제로 배당받은 ... - 등기와 무관하게 저당권도 소멸 원칙은 저당권등기도 말소되어야 함 ( 부동산소유자의 등기말소청구 ) 저당권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되는 경우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무효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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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법상 가등기담보와 양도담보

  서론담보제도 전형담보(유치권/ 질권/ 저당권)비전형담보(매도담보/ 가등기담보/ 양도담보)1. ... 후순위권리자의 지위(1) 후순위권리자란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전세권자 및 담보가등기권리자를 말한다. ... 담보물권의 분류와 용어소개(1) 전형담보1) 유치권, 질권, 저당권(2) 비전형담보1) 동산양도담보 : 소비대차 + 동산의 인도2) 부동산양도담보 : 소비대차 + 소유권이전등기양도담보

  리포트 | 21페이지 | 3,400원 | 등록일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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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용어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 배당금에서 찾아갈 수도 있다.선순위 가처분1순위 저당 또는 압류등기보다 앞서있는 가처분등기는 압류 또는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경매 후 촉탁에 의하여 말소되지 ... 않는다.선순위 가등기1순위 저당 또는 압류등기보다 앞서있는 가등기는 압류 또는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경매 후 촉탁에 의하여 말소되지 않는다.신경매최초의 경매 또는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 (부동산 경매사건의 부호는 '타경'이다.)선순위 세입자1순위 저당권자보다 앞서 있는 세입자를 말하며, 그 전세금과 권리는 대부분 낙찰자가 인수부담해야 한다.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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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사례연구2, 점유, 취득시효, 지상권

  그에 따라 위 임야는 국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乙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이에 乙은 丙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 물상대위성이 있다.4) 저당권의 성립저당권은 약정 담보 물권이므로 민법 186조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의 저당권설정을 목 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성립된다. ... .6) 저당권의 객체① 민법에서 인정하는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이다.ㄱ.

  리포트 | 4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2.14 | 수정일 201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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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의 문제점

  전세권, 질권, 저당권은 적용 할 수 없으며 예약당시 목적물의 가액이 피담보채권을 초과할 때 적용 된다. ... 보는 바와 같이 채권자가 채권 원리금 이상의 변제를 받지 못하도록 입법적으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데 입법의 취지가 있다.과거에 대부업자인 채권차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저당권 ... 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1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당시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는 69,991,232원이었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003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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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학원론 단원정리 리포트

  담보를 위하여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것(유치권, 질권, 저당권)4. ... 부동산에 관한 일종한 권리관계(권리의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 등을 말함)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자체를 말한다.- 기입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 물건의 법적의미와 물건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을 설명 해 보시오.-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저당권, 유치권, 질권2.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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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시험 중요부분 정리(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가등기담보설정대상 제외: 질권, 저당권, 전세권7. 점유물반환청구권 1년 : 출소기간8. 강행법규 위반 무효주장 - 허용. 권리남용 아님.9. 명인방법 저당권설정x10. ... 채무 담보목적의 경우, 채무변제가 담보권 등기말소에 앞서는 선행의무임. 채무 변제와 등기 말소 동시이행X23. 손해배상액 감경. 감액청구 있어야. (고의 중과실 제외)과실상계. ... 저-물우/ 유-유/ 질-물우유> “저당권/ 유치권/ 질권” 담보물권 차이저당권: 물상대위성, 우선변제권유치권 : 유치적효력질권: 물상대위성, 우선변제권, 유치적효력>공통점(부수불):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3.22 | 수정일 20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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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학과 - 부동산 경매 기말고사 예상문제 및 답안

  여기서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8. ... 만약 1순위가 저당권자고 2, 3 순위가 채권자라면 남은 배당금을 2, 3 순위자 채권자가 안분배당한다. 1순위가 채권자고 2순위가 저당권자, 3순위가 채권자라면 각자 채권금액` TIMES ... 담보물권의 종류로는 저당권, 근저당권, 질권이 있다.저당권은 보통 개인과 개인의 거래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9.09 | 수정일 201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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