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검색결과 181-200 / 5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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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보증금반환의 대항요건

  상가건물임차권의 존속기간 (임대차기간)(1) 계약기간주택임대차보호법이 최소 계약기간을 2년으로 인정하는 것과는 달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 묵시적 갱신주택임대차와 마찬가지로 상가주인이 계약기간 만료 6월에서 1월 전까지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원래 계약조건과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2)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누적 갱신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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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건립의무 및 산출

  따른 지상권의 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 .② 임대사업자가 토지소유자와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제1항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민법」 제280조에 ... [본조신설 2009.11.27.]제16조의2(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 임대차 관계 등) ①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의 임대차 관계는 토지소유자와 임대사업자 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1.14 | 수정일 201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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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교육론] 부동산 거래와 임대차 -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그러므로 귀하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려면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합니다.그런데 위 사안에서 귀하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기간 중이라도 임차인의 ... 있습니다.따라서 위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해지통보를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귀하는 임대인 甲의 동의나 협력 없이 단독으로 부동산소재지 관할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 후 다시 임대하는 방법질 문저는 주택의 소유자로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습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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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A+ 족보 객관식/OX용] 친자관계, 친생부인의 소, 부를 정하는 소, 혼외자, 임의인지, 경제인지, 준정, 인공수정자, 친권, 상속, 유류분

  임차인이 사망해도 임대차는 존속하고 임차권은 상속된다.*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된다.* 약혼해제 등을 이유로하였다. ...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해서 그것만 상속될 수 없다.* 합유지분은 상속되지 않고 남은 자 단독소유가 되며, 공동점유의 경우 상속분이 없다.*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 (직계존속은 대습상속 안된다.)* 상속은 재산적 권리, 의무에 한하여 효과가 발생하며, 일신에 전속한 것은 승계가 되지 않는다.* 인격권, 친족법상 권리는 상속되지 않음!

  시험자료 | 11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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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취득요건이자 존속요건이듯이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도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은 취득요건이며 존속요건이다.대항력의 존속기간은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으로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존속여건이듯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도 대항력의 존속기간은 동일하다. ...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한 계약갱신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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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차의 목적물은 물건이다.임대차의 존속기간은 계약으로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0년을 넘지 못한다. ... (판례)주택임차권의 존속기간은 최단기한의 제한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동법 4조 1항). ... 민법은 임대차의 최단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는 그 기간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2년의 최단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있다(주임법 4조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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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관계법

  그러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①대항력이란 후순위권리자의 권리(저당권 등) 실행으로부터 임대차 존속기간을 보장받는것을 말한다.②대항력이 생기면 ... 대항력1) 의의집이 소유자가 바뀌었을 경우에도 임차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 가능하여 임대차 기간 동안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임차인을 쫓아낼 수 없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1.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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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EBS 공인중개사 기본서 요약(EBS방송교재 자료 정리) - 1차 기본서 -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협력의무 : 협력의무는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이 아니라 선이행의무이다.(2) 피담보채권과 저당권 말소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고,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선이행의무가 있다.(3) 주택임대차보호법에 ...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다③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와 수급인의 보수청구권④ 가등기담보상 청산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 목적물인도판례로 인정되는 동시이행 항변권① 영수증 교부와 변제② 임대차 ... 원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이어야 한다.③ 전세금은 원전세금 범위 내이어야 한다.효과① 전전세권이 설정되더라도 원전세권은 소멸되지 않는다.②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설정자에 대한 관계에서

  시험자료 | 72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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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비교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한 계약갱신 ...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2기(期)의 차임액(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 * 주택임대차 보호법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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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 두번째 레포트

  상태여서 상가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예를 들어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임대료 인상과 임대인의 해지권한 남용, 혹은 임대차존속기간의 불안정성이나 월세 산정시 높은 이자율의 ... 변경되는 경우에도 임차권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동안은 임차건물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반면에, 임차인이 건물인도(입점)와 사업자등록을 ... 그래서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만 적용되는 것처럼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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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보호에 관한 법률문제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 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 년으로 본다 .2) 주요내용 5. ... 상가건물임대차의 존속기간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 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 년으로 본다 (. ... 임대차보호에 관한 법률문제제 1 절 주택임대차와 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 1.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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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PK - 부동산 설계(요약)

  보증금으로 본다▶존속기간 :-최단기간의 제한 : 1년, 1년 미만의 경우 1년으로 본다-계약갱신의 요구 : 6월부터 1월까지 갱신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한다. ... ▶상가건물임대차 보호 :-적용 범위 : 보증금액 범위 내의 사업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된다. ...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대항력 :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 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시험자료 | 5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4.23 | 수정일 201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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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장단점과 개선방안 ; 공공임대주택의 역할과 유형 분석

  영구임대주택은 주택소유여부를 확인한 후 무주택 세대주에 한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 여기에 사회적 요구의 다양한 목소리가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에 대한 배타적 사업진행의 역할에서 다양한 조직과 협력하고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 이렇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임대자의 임대주택을 비 제도화된 임대주택이라 한다.3) 임대주택법상의 분류임대주택법상의 분류구분사업주체비용부담임대기간대상(임차인)공공건설- 본연의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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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

  존속과 계약 갱신2년 미만 계약은 2년으로 간주,임대차기간 종류후에도 보증금 미반환시에는 임대차관계 존속 간주ㅇ임차인에 유리하게 해석함 ... 설정당시의 보증금액 기준- 월차임이 있는 경우에도 월차임 무시ㅇ 요건 : 경매신청 기입등기일 이전에 인도+전입ㅇ 절차 : 배당요구자에 한정 (배당요구 없으면 무배당)ㅇ 소액배당 이동주택임대차기간의 ... ,상가 임대차 보호법ㅇ 제정취지 : 민법상 임차권 또는 전세권 등기에 대하여 임대인들이 기피대항요건 ☆ㅇ 요건 : 계약,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 익일 0시 효력 발생- 민법상의 다른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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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리포트 (문제점과 주요내용 그리고 견해)

  임대료 인상과 해지권한 남용 혹은 임대차존속기간의 불안정성이나 월세 산정 시 높은 이자율의 적용문제 그리고 임대차 종료 시 임대보증금의 미반환 문제 등으로 불이익을 당해왔던 상대적 ... 임대차기간의 보장- 주택의 임대차기간은 당사자간에 자유로이 정함-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한다고 규정 -> 임차인의 요구에도 1년도 ... 대하여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가능하며 임대차기간동안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임차인을 쫓아낼 수 없다.나.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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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Ⅰ.총설1. ...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④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한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법정갱신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⑤법정갱신의 ... 임대차기간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요함을 주장할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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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중개 및 부동산중개업(부동산 중개의 정의와 필요성, 부동산 중개업자의 역할과 자세, 부동산 중개업의 역사와 제도)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라 정의하고 있다 ...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고자 하는 자가 그 영업소를 두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에 한 한다.). 군수 ? ... 원래 복덕방은 서울에서 발생하여 존속해온 민간업으로 매매당사자와 함께 서명하고 보증을 하는 참여중개인이었다.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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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배경 및 대항력의미와 발생요건

  대항력 발생의 의미와 요건1) 대항력 의미대항력이란 임대차기간중에 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을 양수한 제3자에게 임차권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목적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무주택자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임차권을 보호하여 안정된 임차생활을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배경타인의 주택을 빌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가장 손쉽게 이용하는 법률관계가 바로 임대차이며 민법은 제618조, 제654조에서 임대차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을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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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문제와 개선방안

  상가건물임대차제도의 문제점1) 적용범위 문제점2) 대항력 문제점3) 임대차기간과 계약갱신 요구권 문제점4)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문제점5) 보증금 회수 문제점6) 권리금 문제점Ⅲ. ... 임대인의 인적사항, 보증금, 차임, 임대차기간, 면적, 임대차목적물, 건물 일부 임차 시 해당 도면 등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2)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 ...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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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분석 임차권과 전세권비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속에 의하여 승계취득한다 . ◐ 전세권의 존속기간 (1) 설정 행위에서 정하는 경우 1) 전세권의 설정기간은 당사자가 설정행위에 의하여 임으로 정할 수 있다 . 2) 최장기간 : ... 부터 시행되었다 .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다른 점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그 입법취지 법 형식과 내용 , 요건 , 효력 등에서 거의 유사하다 . ...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 10 년’을 넘지 못한다 . 3) 최단기간 :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약정기간은 최소한‘ 1 년’ 이어야한다 . 4)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등기하여야 대항할 수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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